10兆규모 국책사업 진해신항 예타 탈락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취재/제보) “김 기자, 부산항 제2신항이 엎어지게 생겼다던데 얘기 들었어?” 부산의 A로부터 처음 진해신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가 잘못 알고 있거나 확대해석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그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대형 지역 국책사업인데다, 불과 얼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30 항만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발표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예타는 대부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기재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합니다. 하지만 KDI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의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당연히 이를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가운데 지역 사업 예타에 유독 민감한 K의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통한다면, 어쩌면 사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K의원실에 전화했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K의원실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진해신항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작성하려면 어떤 이유로 부산항 제2신항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K의원실에 노크했고, ‘2020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KDI가 ‘중국 카보타지(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금지) 변수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지적한 사실을 알게 됐고,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에서 각각 0.92, 0.497을 받았다는 세세한 정보도 얻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확보한 이후엔 모든 취재가 순조로웠습니다. “잘 모른다”던 주무부처 해수부도 내년 1월 중 다시 예타를 신청하겠다는 향후 계획 등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에서 밝힌 것 이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는 기사를 먼저 쓴 타 매체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10兆규모 국책사업 진해신항 예타 탈락’, ‘기재부, PK 토건과열에 제동…’경남 최대 대선공약‘ 좌초 위기’ 등의 기사를 12월 1일 오후 4시 29분 온라인으로 송출한 이후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가 이를 받아썼습니다. 동아일보가 12월 2일자 1면과 6면에 ‘‘경남 최대 국책사업’ 진해신항 예타 탈락‘이란 기사를 게재했고, 한국일보, 세계일보 등 중앙일간지와 KBS, MBC 등 중앙방송국, 연합뉴스 등 통신사 등도 마찬가지 받아썼습니다. 진해신항 사업에 관심이 높은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KNN 등 부산경남 지역 언론에서의 파장은 더 컸습니다. 국제신문과 경남일보 등은 관련 사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예비타당성 조사에 탈락한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향후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도록 손을 보탰습니다. 특히 지역에선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던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사업’을 보다 충실히 보완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파이낸셜뉴스의 윤리강령기준을 어긴 바 없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해당 기사를 12월 2일자 1면과 3면에 게재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 언론윤리강령기준도 어긴 바 없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해당 보도 이후 기획재정부는 12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뿐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