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 초대형 석탄발전소의 비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아래 항목 중 선택 후 제작경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다는데? 그것도 7개나” 이 한마디에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든 생각은 궁금함보다는 의구심이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나라에서, 다른 발전소도 아닌 석탄발전소를 무더기로 짓고 있다는 게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낡은 석탄발전소를 폐쇄한 사실도 기억에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순적 상황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초대형 석탄발전소 건물이 전국 곳곳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연스레 떠오른 의문을 하나하나 풀기 위해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둘 파고들어 가보니 석탄발전소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가 전력체계와 긴밀히 맞닿아 있는 이슈였습니다. 정부가 2년마다 중장기 전력수급계획 수립해 앞으로 필요한 전력량과 필요한 발전규모, 설비 등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어진 석탄발전소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사업은 누가, 언제 계획한 걸까. 뿌리는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011년 전국 대정전 사태 직후, 이명박 정부는‘전력수급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대대적인 전력 확충에 나섰습니다. 그 자체로는 틀리지 않은 판단입니다. 하지만 남는 전기는 대부분 버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친 예비전력 확보는 그 자체로 국가적 낭비입니다. 실제 2012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과도한 예비전력 확보 계획이 논란이 됐다는 점을 전력 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발전소는 발전공기업들의 건설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발전소 건설 물량 대부분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건설 계열사에 배정됐습니다. ‘사실상의 전력 민영화다’.‘중장기적으로 전력 상황이 개선되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MB정부의 녹색성장 기조를 뒤엎는 결정이다.’란 비판들이 잇따랐지만 정부는 끝내 계획을 밀어 붙였습니다. 대규모 국책 토목사업을 일으키고, 대기업들을 배불린다는 비판에도 강행됐던 4대강 사업과 똑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석탄발전소의 사업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석탄발전소 한 개 한 개의 발전용량은 핵발전소 1개 수준. 강원과 경남, 충남에서 지어진 석탄발전소 7개의 용량은 7기가와트로 핵발전소 7개와 맞먹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안에 없애겠다고 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개의 발전용량 3.5기가와트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총 공사비는 17조 3천억 원. 4대강 사업 총 공사비 2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형 발전소 사업권을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삼성과 포스코, SK가 따냈습니다.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신규 석탄발전소 원전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집권 뒤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대기업들은 재검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정률을 제멋대로 끌어올렸고, 이미 투입된 공사비를 책임지라며 새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개 중 7개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석탄발전소 7개는 2024년까지 차례로 완공됩니다. 개 당 수조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지만 가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시설이 빨라야 2025년에 완공됩니다. 이미 송전탑 건설을 두고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밀양 사태’가 또 일어난다면 이마저도 장담할 순 없습니다. 더 온실가스 배출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 20년 뒤 석탄발전소 7개의 가동률은 25%까지 떨어질 거란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와 있었습니다. 기껏 지어놓고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는 발전소, 정부는 국민 세금을 들여 공사비까지 보전해 줘야할 상황이라는 점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석탄발전소를 짓네 마네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세계는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해외에선 이미 실질 탄소배출량 0을 의미하는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면서 발전 경쟁력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IT기업 뿐 아니라 전통적 화석연료 기업들도 이 같은 흐름에 가세하고 있었고. 글로벌 금융도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서 차츰 손을 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선언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범정부적 2050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스트레이트>보도 외에도 KBS가 지난해 12월 8일과 이틀에 걸쳐 석탄발전과 재생에너지의 현주소를 짚어보는 연속보도를 진행했으며, 비슷한 시기 JTBC도 강원도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환경 피해 문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함. 4. 사회에 끼친 영향 -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 -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청자의 지식 습득, 의식 환기.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기존 산발적으로 나열돼 있던 석탄발전소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 - 석탄발전소 건설 과정과 그 이후에 불거진 문제점들을 발굴, 확인해 시청자들에게 전파 - 석탄발전소 건설 뒤에도 제반 여건과 국가 정책에 따라 제대로 가동조차 못할 상황이라는 점 확인 -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책 타당성,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청자 지식 습득, 의식 환기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