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투기장, 산업 폐기물과의 전쟁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 울산MBC 돌직구는 2018년 11월 전국이 산업폐기물 대란에 직면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들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다시 폐기물 매립장 사태를 점검했더니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기업 현장에서는 “지정폐기물을 실은 25톤 트럭 한 대를 처리하는 데 천만 원이 든다, 제품보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더 비싸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보니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전국 최대의 산업도시 울산과 포항 일대에서는 폐기물 투기 브로커까지 활개를 친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민간 업자들 사이에서는 폐기물 매립장 허가만 받으면 돈 방석에 앉는다는 말이 나돌면서 너도나도 이 사업에 뛰어들어 승인만 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기존 매립장들은 추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2년 동안 신규 매립장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행정당국이 환경문제와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공공폐기물 매립장 조성과 기업체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가매립장을 제시했고 울산시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공매립장 조성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환경문제 등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 폐기물 불법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좁은 국토가 폐기물로 뒤덮이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돌직구가 다시 뛰었습니다. 폐기물 갈 곳이 없다...기업들 한숨 가득 트럭 한 대 처리에 천만 원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울산과 경주, 포항은 차량으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울산 공단 기업체들은 인근 경주와 포항지역 매립장을 찾아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고, 포항지역 폐기물도 상당량 울산으로 반입됩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상승하고 기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영남권 폐기물이 전라도와 강원도까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중소 기업체는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보니 브로커를 동원해 싼 값에 처리를 맡기기도 하는데, 이들 브로커들이 빈 공장이나 공터를 빌려 폐기물을 투기하고는 잠적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투기 브로커 활개 (알루미늄 분진 폐기물 불붙는 장면) 폐기물 투기 브로커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임대계약을 한 뒤 빈 공장이나 공터를 빌려 폐기물을 투기하고는 경찰이 연락하면 곧 치우겠다는 말만 하고는 차일피일 미루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즉시 처벌할 근거가 없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 폐기물에서 자연발화하거나 악취가 진동해 인근 주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고, 최종에는 땅 주인이 거액을 들여 직접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비웃는 폐기물 투기범...“마음대로 해라”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울산MBC 탐사기획 돌직구는 2년 전부터 산업폐기물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업도시 울산이 전국 산업폐기물 발생량의 10%를 차지하는 도시인 만큼 그에 따른 문제점도 가장 많고 대안도 가장 먼저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돌직구 취재가 시작되자 전국 최초로 온산국가산단 확장부지에 공공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나섰는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직구는 앞으로도 진행상황에 대한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타 매체 선행방송은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산업폐기물 대란 막아라... 기업들 초긴장’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 2020년 12월 10일 울산MBC 탐사기획 돌직구, <전국이 투기장, 산업폐기물과의 전쟁> 방송 이후 공단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폐기물 투기 브로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영문도 모르고 땅을 빌려주고 피해를 입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령 개정(국민의힘 울주군 국회의원 서범수 발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한 토지소유주의 무한책임을 일부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SK에너지는 울산MBC 돌직구, ‘산업폐기물 편‘을 사내 간부와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대 중공업도 링크를 사내 방송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라는 산업활동과 인간의 삶 공존할 대안 찾아야” 화장실이 없는 집에서 살 수 없듯이 매립장이 없는 공단은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울산MBC탐사기획 돌직구는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인 산업폐기물 문제를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 까지 후속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폐기물 브로커에게 땅을 빌려준 농촌지역 피해자의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돕니다. "동네에서 냄새가 나 난리가 났는데... 검찰청에까지 고발했는데 다 처리하려면 2년이 걸린답니다. 정말로 한심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