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100조원 슈퍼추경 추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동향은 지속적으로 취재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파이낸셜뉴스 취재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세부 방침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본지 취재진은 보다 큰틀의 방향성이 잡혀있을 것이란 판단 아래 여당의 정책 동향 취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를 비롯해 민주당 정책 관련 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통해 추경 집행 정황을 취재했지만 보다 확실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이낸셜뉴스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회의 안건으로 작성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의 정책방향’ 대외비 보고서를 단독 입수 했습니다. 집권여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민주연구원장까지 겸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보고서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 취재진은 샅샅이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던 중 취재진은 ‘슈퍼회복을 위한 슈퍼추경’ ‘한국판 양적완화’와 “2020년 국가채무 대비 10%정도 증가한 54%(국채비율)로 국가채무를 1091조원으로 확장해 추경을 편성하면 100조원 넘게 마련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부채를 늘려 확보할 수 있는 135조원을 기반으로 10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거대여당 TF 문건에서 나왔다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여겼습니다. 집권여당이 빚을 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었기에, 해당 보고서로 올해 여당의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아래와 같은 단독기사를 출고했습니다. 기사 보도 직후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즉각 부인했지만 본지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개인의 의견”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단독]'헬리콥터 머니' 100兆 초슈퍼 추경 짠다(1월27일) *[단독]결국 빚내서 돈푸나…손실보상·재난지원금에 100조 쏟는다 [여권 대규모 추경 편성한다](1월27일) *[단독]與, '협력이익공유기금' 만든다.. ESG 채권 발행·민간 출연 유도(1월27일) 민주연구원장이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본지 보도 다음날, 재정건정성 논란을 언급했습니다. 보도 다음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속도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100조원 부채를 일으키게 되면 국가부채 1000조 시대가 열린다. 다른 선진국들이 90~100%니까 우리도 국가부채 100%를 감당하자고들 얘기하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기본적으로 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해 지출이 끝난 사회"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본지 취재진은 여당 내에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비롯해 손실보상금 성격의 4차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을 위한 슈퍼추경에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파악해 후속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100조원 추경 검토에 대해 “기다려달라. 실무적으로 많은 걸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이낙연 대표의 지시로 작성됐음을 파악한 본지 취재진은 민주당에서 첫 추경부터 20조원은 훌쩍 넘기는 수준으로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을 확인하고 100조원 추경 현실화에 대한 추가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의 슈퍼추경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본지 보도를 언급한 논평을 내면서 여당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본지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한 추가 취재를 통해 이낙연 대표가 연설할 신복지제도 윤곽도 보도했습니다. *돈 걱정하는 與, 100조 추경 고민 속 "재정건정성 고려"(1월28일) *재난지원금 속도내는 與… 2월국회 '슈퍼추경' 처리 가시화 [100조 슈퍼추경 논란](1월28일) *與 '신복지국가'로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결국 슈퍼추경"(1월29일) *野 "슈퍼추경 부르짖던 與, 약자 농락..믿음 깨졌다"(2월1일) *마이웨이 與 "첫 추경 20조 넘겨, 기재부와 정리할 문제 아냐"(2월2일) 본지 보도로 집권여당의 100조원 추경 의지가 공개된 이후 기획재정부에선 “재정은 결코 무한하지 않다”며 경계감을 표했고,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낙연 대표의 추경을 언급한 교섭단체 연설에 반대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100조원 추경 보도로 여론 동향을 주시하던 여당은 기재부에 대한 공개 성토로 다시 확장재정 필요성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00조원 추경 현실화 가능성을 취재하던 본지 취재진은 민주당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한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과 지출 구조조정 병행 계획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올해 매 분기마다 추경을 편성해 100조원 추경이 실제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여당에서 확인, 민주연구원 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에 대한 집권여당의 계획을 계속 취재하며 여당의 추경 추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실무 관계자는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이후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 마련을 언급하며 내부에서 50조원에서 100조원 규모 추경이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본지 인터뷰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 규모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 필요’를 강조하며 슈퍼추경을 강조했습니다. *與, 대규모 국채 찍어 '슈퍼 추경'… 한국판 양적완화 만지작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논란](2월3일) *이낙연, 돈 찍어낸다 우려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인터뷰](2월4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파이낸셜뉴스 취재진의 직접 취재입니다.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 이후 다수 매체들이 본지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與 싱크탱크, 100조원대 재원으로 '하위 70% 4차 지원금' 지원 방안(1월27일. TV조선) 與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상품권으로…추경 100조원 넘게 가능"(1월27일. 조선비즈) 與, 100조원대 추경 보고서에 "개인 의견 정리에 불과"(종합)(1월27일. 뉴시스) 민주 "100조 슈퍼추경·온라인상품권 지급 검토한 바 없다"(1월27일. 뉴스1) '손실보상 소급' 대신 4차 재난지원금…"100조 추경" 주장까지(1월28일. 헤럴드경제) '4차 재난지원금' 카드 꺼내든 與… 보선 앞두고 논란(1월28일. 동아일보) 與 "100조 추경"에 재정담당 기재차관 "재정, 결코 무한하지 않아"(1월28일. 조선비즈) 與, 손실보상에 '지원금+입법' 투트랙…국고채 수급은(1월28일. 연합인포맥스) [채권-마감] 금리 혼조…국고채 물량 우려 vs IMF 통화완화 권고(1월28일. 연합인포맥스) <노현우의 채권분석> 수급 노이즈 속 남의 시장 주시(1월28일. 연합인포맥스) 민주당, 손실보상·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전략… 추경 100조 전망?(1월29일. 머니S)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운 여당발 ‘100조 추경’ 소문(1월29일. 뉴스웨이) 100조, 40조, 24조…숫자만 무성했던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제(1월31일. 조선비즈) 이낙연 '4차 지원금' 공식화…'선별+전국민' 20조 이상 '슈퍼추경' 포문(2월2일. 뉴스1) 25조? 100조?…2년 연속 연초 추경 가시화(2월3일. 연합뉴스TV)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100조원 추경 편성 추진 보도 이후 논란은 가열됐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말도 안된다”라며 부인했으나, 이후 보고서 존재를 밝히자 민주당 공식입장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여당 내 검토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지 보도로 100조원 이상의 추경 재원을 빚내서 편성하자는 여당의 인식을 지적하게 됐다는 평가를 여당 관계자들로부터도 받았습니다. 실제 평소 강한 정책 의지를 보이던 홍 정책위의장은 보도 다음날 당 회의에선 "재정건전성도 함께 고려하는게 중요하다. 재정건전성의 급격한 악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재부 2차관은 보도 다음날 “재정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항상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여당의 확대재정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에선 100조원 추경 편성 논란이 수급에 영향을 줄 재료가 될 수 있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본지 기사를 인용해 여당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며 추경 편성에 대한 견제에 나섰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반발로 다시 당정간 확장재정을 놓고 갈등이 표면화됐고, 민주당은 결국 본지가 보도한 보고서 방향 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본지 보도를 인용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재정건전성 논란이 가열되는 시점에 경제지로서 집권여당의 100조원 슈퍼추경 추진 상황을 선제적으로 보도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동향을 알린 것이 의미 있다는 평가를 내부에서 받았습니다. 이후 본지는 여당의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확장재정 계획도 지속적으로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과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외부지원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