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폐쇄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팀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컸던 월성 원전 폐쇄에 대한 실체 규명에 집중했습니다. 왜 공직자들이 심야에 문건을 삭제했는지, 삭제된 문건은 무엇인지, 원전 폐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나 절차적 위법이 없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문건을 삭제하며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는 등 국가 시스템을 훼손했고, 국가 중대사인 원전 폐쇄 과정에선 절차적 위법 논란까지 벌어졌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으로 번지면서 실체규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건 언론의 사명이지만, 정부 기관이 관여된 이런 사건의 특성상 취재는 어렵고, 여러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끝까지판다팀은 장시간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사건 관계인을 취재했고,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차곡차곡 수집했습니다. 단초가 될 만한 장소나 관계자를 전방위적으로 찾아가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오랜 시간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자 증언, 공소장, 삭제 파일 일체 등 관련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감사원 요구 자료만 빼자..산업부의 조직적 개입 의혹> 끝까지판다팀은 확보된 문건과 관련자 증언을 통해 산업부 고위공직자 등 3명이 관련 문건 530개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삭제된 파일 목록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자료 삭제는 산업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승인으로 이뤄졌고, 산업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건’을 집중적으로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휴대전화만이 아니라 스마트워크 센터 클라우드까지 삭제하는 등 삭제 전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자료 삭제를 주도한 인물이 산업부 산하 원전 담당 부서 소속도 아닌 외교부 파견 국장 및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문건 삭제 전에 주무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와 협의까지 했습니다. 이는 문건 삭제가 ‘공무원 3명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던 산업부의 기존 해명과 정반대의사실들입니다. 이를 토대로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의 구체적 정황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한수원 이사회 23일 전 청와대에 이사회 결과 보고> 산업부가 무리하게 자료를 삭제한 이유는 삭제된 파일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삭제 파일엔 월성 원전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회의를 열기도 전에, 그 결과부터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180523_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bh송부))도 있었습니다. 산업부가 한수원 이사회 개최(6월15일) 23일 전인 2018년 5월 23일 청와대에 한수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보고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관련자 취재를 통해 당시는 한수원 이사들조차 이사회 날짜를 몰랐고, 폐쇄 여부의 기준이 될 원전 경제성 평가 최종 결과도 나오기 전이라는 사실도 꼼꼼히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제 파일 분석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 즈음 청와대와 주고받은 문건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사회 의결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상당한 교감이 있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도 하기 전인데 원전 폐쇄를 전제로 보도자료까지 청와대 비서관과 협의한 문건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자료엔 산업부가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한 ‘원전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 청와대 보고 사안이라 원전 가동 중단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직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문건 등도 있습니다. 그동안 심증 또는 일각의 주장에 그쳤던 최고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이 객관적 물증으로 처음 드러난 것으로, 원전 폐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 의혹이 있다는 점을 상세하고 꼼꼼하게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상대로 반박에 나섰지만,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반대 시민단체 동향까지 파악한 산업부..불법사찰 의혹> 삭제 파일 중엔 탈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원전수출국민행동’ 동향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관련자 취재를 통해 이 단체가 출범하기 15일 전에 산업부가 미리 알고 문건(180305 원전수출 국민행동대회 동향보고(국장님))를 작성한 사실을 처음으로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 동향 파악으로만 보기 어렵고,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이 단체가 낸 집회 신고서까지 산업부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통해 이 단체가 집회 신고서를 경찰과 서울시에만 제출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산업부는 이 단체명을 폴더 이름으로 지정해 두고 문건을 생산할 만큼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시민단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경우, 자율성이 생명인 시민단체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 관련자는 취재진과 만나 자신들과 관련된 동향 보고서가 있는 사실 조차 몰랐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감시당한 것이라며 사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업부는 한수원 산하 노조의 동향까지 파악해 문건을 생산하는 등 탈원전 반대 세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정상적 업무로 보기 힘들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를 통해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뽀요이스 ·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문건 삭제..왜?> 삭제된 파일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북한 관련 파일 17개를 발견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습니다. 'pohjois(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었고, 뽀요이스라는 상위 폴더 아래 ‘북원추’ 폴더가 있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방안’의 약어로 보이는 이 폴더엔 두 가지 버전(180514)/180515)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있었고, 다른 폴더에선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등 문건이 저장돼 있다가 삭제된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파일 분석을 통해 6개 파일이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에 생산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월성 원전 폐쇄와 직접 관련이 없고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닌데 해당 파일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규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끝까지판다팀은 일련의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삭제 이유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기소된 공무원을 접촉하는 한편 산업부를 찾아갔고, 공식적인 질문지도 보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이들의 입장을 청취해 기사에 반영했고, 기자가 직접 출연해 다시금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술된 것처럼 SBS끝까지판다팀은 원전 폐쇄와 관련해 적법한 방식으로 장시간 다각도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을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보도하는 등 실체 규명에 앞장섰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고 취재 접근조차 쉽지 않은 정부 기관이 연루된 사건이지만, 여러 난관을 이겨내고 꾸준하게 취재한 끝에 이상의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끝까지판다팀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기관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소장 전문과 입수한 파일 목록 전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했습니다. 취재진의 이런 노력으로 이번 사건은 공론의 장에 올라가게 됐고, 여러 언론과 각종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금도 실체 규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 mbc, cbs,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연합뉴스, 뉴시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물론, 인터넷 매체 등 전 언론이 SBS를 인용해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하는 등 현재도 기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은 물론, TV 시사프로 등에서도 해당 주제로 관련 방송을 하는 등 막강한 파급력을 불러왔습니다. *타메체 반향 별도 파일 첨부 5. 사회에 끼친 영향 SBS 보도 이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은 SNS 등을 통해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산업부 등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고, 시민단체 및 노조에선 진상규명 목소리가 제기 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탈원전 단체와 한수원 노조 등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사실이 드러났다며 산업부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해 검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