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지옥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시작 _ 불행한 사고 후 드러나는 진실 2가지 ] 2016년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한 ‘구의역 김군’ 사건과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김용균씨 산업재해 사망’ 사건은 닮은 점이 많습니다.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그들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는 점, 그리고 임금 착복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산재 사건이었기에 관심은 늘 ‘위험의 외주화’ 쪽으로 기울었고, 임금 착복 문제에 대한 조명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두 사건은 참담한 사고에 대한 공분이 있었기에 임금 착복 문제가 밝혀졌지만, 두 노동자가 속한 하청업체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국일보 마이너리티팀은 다양한 업종에서 하청, 용역,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을 인터뷰해 그 실태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 100명 인터뷰 _ 취재 중에도 멈추지 않는 중간착취, 해고, 사망 ] 마이너리티팀 기자 3명은 전국의 노조와 비정규직지원센터, 노동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용역 노동자가 1.7%, 파견 노동자가 0.5%(2019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밖에 안됩니다. 자신을 고용한 회사와 노동력을 사용하는 회사가 다르고, 계약만료라는 말로 쉽게 해고될 수밖에 없는 고용구조상 이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들에게 닿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각종 단체와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한 명씩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가능한 노동자들에겐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원청과 하청이 맺은 도급계약서를 제공받아 비교,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원청이 용역,파견업체에 준 자기 몫의 노무비 중 얼마를 떼이는지조차 모르는 노동자가 더 많았습니다. 용역, 파견업체가 ‘영업기밀’이라며 철저히 숨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희는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최소 2,3명, 많게는 10명까지 인터뷰하면서 소속 업체와 상관없이 비슷한 금액, 비슷한 방식의 중간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용역업체와 원청에도 노무비 착복 문제와 용역업체 사장의 급여를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취재를 거부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20년 12월1일 취재를 시작한 저희는 약 한 달 뒤 100명을 모두 인터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들의 중간착취와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고용불안에 대해 취재하는 동안에도 이 문제들은 너무나도 생생한 ‘진행형’이었습니다. 100명을 인터뷰한 한 달 동안 노동자 4명이 계약 만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인터뷰한 노동자의 동료 2명이 산업재해와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모르고 지나쳤고, 때로는 기사 속 먼 이야기로만 여겼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 보도 _ 100명이 전한 ‘지옥도’를 펼치다 ] 마이너리티팀은 노동자 100명, 현장 활동가, 전문가들 인터뷰와 간접고용 보고서 및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보고서 등 각종 자료 조사를 마친 후 1월25일~30일까지 6회에 걸쳐 중간착취의 지옥도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 1회 간접고용 노동자 100명에게 들었다 : 노동자 100명의 이름, 나이, 직업, 원청, 급여, 중간착취 금액과 함께 그들이 전하는 짧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중간착취를 연료로 작동하는 거대한 간접고용 세계에 대한 개괄도도 1면 기사에 실었습니다. ▶ 2회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서사 :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간착취를 당하는지 보도했습니다. 용역업체가 원청과 맺는 도급계약서, 노동자와 맺는 근로계약서 사이의 빈틈을 노려 식대와 각종 수당을 없애 늘 최저임금만 준다는 점, 흔적 없이 착취하기 위해 노동자의 월급통장을 빼앗아 착취한다는 점 등입니다. 또 노동자 11명이 보내준 급여명세서를 통해 100만원 대에 갇혀있는 저임금 구조, 목소리를 내기위해 노조를 만들면 해고되는 현실도 짚었습니다. ▶ 3회 무슨 관리를 해준다고요? : 용역업체는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원청에서 받은 돈의 일부를 떼지만, 실상은 노동자를 방치하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노동자가 건강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원청의 불법파견, 부당대우 문제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 4회 떼인 돈이 흘러들어가는 곳 :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착복한 돈이 용역업체 관리자 및 업체 대표의 막대한 이윤으로 돌아가고 있는 구조를 보도했습니다. 또 업체 대표 중 원청의 퇴직자이거나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 적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 5회 업종 형태를 가리지 않는다 : 중간착취가 배달, 대리운전, 가사 돌봄 서비스 등 플랫폼을 통한 노동 중개 사업에서 더욱 더 교묘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 6회 오래된 좌절, 무엇부터 바꿔야 하나 :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건비는 원청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청에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하며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1998년 파견법 제정 당시 국회 회의록을 통해 당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가 직접 쓴 편지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보낸 편지를 함께 실었습니다. [ 인터랙티브, 영상으로 보는 ‘지옥도’ ] 마이너리티팀은 한국일보 내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인터랙티브 콘텐츠와 영상도 제작했습니다.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저희의 취재 결과를 공유하고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 인터랙티브 콘텐츠 : https://interactive.hankookilbo.com/v/indirect_labor/ 중간착취의 지옥도 영상 : https://youtu.be/54EB9aECcuw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저희가 취재한 노동자 100명 중 실명을 사용한 노동자는 28명, 익명을 사용한 노동자는 72명입니다. 고용불안이 심각한 취재원의 특성상 익명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익명을 사용한 노동자 중 일부는 일하는 뒷모습 사진, 급여명세서 등을 공개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기사에 사용된 모든 바이라인은 직접 취재한 기자의 바이라인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간접고용 노동자의 중간착취 문제와 관련해 참고한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타 매체 반향] △ 한겨레는 자사 뉴스레터 ‘휘클리’의 ‘함께 읽고 싶은 고급 콘텐츠’ 코너에서 한국일보의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추천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진정한 ‘중간착취 지옥도’는 LG안에 있습니다’라는 기사에서 한국일보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1월31일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획기사 중 하나인 ‘월 188만원 은행 경비원의 편지 “중간착취 없이 일하고 싶어요”’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해당 내용을 연합뉴스 등 통신사를 비롯한 14개 언론사에서 보도했습니다. △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유튜브 채널인 ‘민언련의 미디어 탈곡기’(1월29일)에서 중간착취의 지옥도 보도에 대해 25분 동안 소개했습니다. △ CBS라디오 ‘주말엔 CBS’는 2월6일 ‘초대석’ 코너에서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사를 30분 동안 소개할 예정입니다. △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는 2월9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3,4주에 걸쳐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사와 기사에 등장한 노동자의 전화 연결 인터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중간착취의 지옥도 2회 기사가 나간 후인 1월26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취재팀에게 "그동안 하청업체가 원청의 횡포에 피해를 보는 기사들만 보다가 하청업체의 노동자 약탈 상황을 접하니까 충격을 받을 정도다. 이런 자본주의가 과연 우리의 미래일 수 있는지, 진보 정권은 과연 이들을 위해 어떤 고민과 행동을 했는지 심각하게 따져보고 분노해야 할 것 같다. 도대체 시장은 무엇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시민으로서 진지하고 심각한 고뇌를 해보라는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졌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우윤 전 장관은 한국 사회 원로로써 중간착취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해주었습니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1월31일 페이스북에 중간착취의 지옥도 기사를 소개하며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 반드시 끊어야> 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지사는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라고 비판한 후 경기도에서 중간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또 “민간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합니다. 법인의 부동산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입니다”라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라고 민간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런 적극적인 발언은 중간착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희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하청업체들의 중간착취 문제도 보도했는데,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1월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한 언론의 용역업체 횡포에 대한 보도가 있어서 원청업체로서 실제 있었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보라고 당부하였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원청인 한수원과 용역업체 양쪽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당부한 것으로, 이 역시 중간착취 문제를 푸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특히 노동계의 반응은 컸습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담당 국장은 “지금까지 간접고용 문제를 이렇게 심층적으로 보도한 기사는 없었다”고 평했고, 공공운수노조 측에서는 “한국일보 기사를 노조 내부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또 경기도청 노동권익센터 측에서도 앞으로 취재를 돕고 싶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 기사를 읽은 후 메일을 보낸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밝힌 이 독자들은 자신들의 노동 실태를 전하며 “기사로 당장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는 국회의원 귀에, 대통령 귀에 들어가겠지요?”라며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을 준 응원이었습니다. △ 취재팀은 출판사 ‘글항아리’의 제안으로 단행본 제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간착취 문제를 더 많은 독자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 또 저희 취재팀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문제를 질의하고 이 과정을 계속 기사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순히 보도로만 그치지 않고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으며, 한국일보 내부에서도 좋은 기획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없이 보도했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