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4000여건에 이릅니다. 건당 15분씩 검토하면 6000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에 일하는 날짜를 300일로 보고, 매일 4시간씩 법안만 살펴봐야 5년의 시간을 겨우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말 개원한 21대 국회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매달 1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1대 국회에선 4만여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어느덧 공장가동률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공장이 돼 버렸습니다. 국회의 인력과 시스템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내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와 닿았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입법조사관들은 "도저히 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워낙 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일일이 살펴보기조차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보좌관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해야 합니다. 국회 내에선 법안 내용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품앗이 입법'이 일상화됐습니다. 심지어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사실조차 모르고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다는 풍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법안의 공동발의자와 표결 현황을 취재했습니다. 취재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만 500여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해놓고도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려 19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놓고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이도 2명이었습니다. 입법공장 국회의 민낯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회 내 과잉입법의 현실과 대안을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국회 내 상황을 고려해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가급적 많은 보좌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견이 없는 주제였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보좌진을 제외한 취재 대상은 모두 실명으로 기사화했습니다. 제보자는 불특정 다수였기에 특정하기 힘듭니다. 이해관계 역시 없습니다. 바이라인은 모두 직접 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입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표결 현황과 공동발의자를 비교 분석하고, 해당 국회의원들의 해명까지 실명으로 작성한 기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형태로 이뤄진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표절도 있을 수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에서도 과잉 입법, 과다 입법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법 활동이 국회의원들의 권한과 의무라는 점에서 과잉 입법을 마냥 비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표결 현황을 공론화함으로써 과잉 입법 논의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회사무처 차원에서 과잉 입법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했다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표결 활동에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해놓고도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해명 중 하나는 “실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버튼 조작을 잘못했다는 해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실수는 유권자들의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표결 현황을 전수조사한 기사가 나가면서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기획을 할 때부터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공동발의자와 표결 현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동발의자 중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좀 더 정확한 현황과 의미를 풀어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총 19명의 국회의원 모두의 해명을 모두 기사에 담았습니다. 통상 유사한 형태의 기사는 실명이 거론된 대상들의 반론신청이나 불만 등이 제기되지만 반론을 충분히 보장했기에 단 한 건의 반론신청이나 불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지원은 없었습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중위 관련 건도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5회 전체 총평
2021년 신축년 첫 달인 ‘제365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72편이 응모했다. 각 사에서 엄선한 수작이 다수 응모한 가운데 총 7편이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역 취재를 포함한 취재보도 부문에서 4편이 나왔으며 경제, 기획, 전문보도에서 각 1편씩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는 <월성원전 폐쇄 의혹>(SBS 탐사보도1부 박상진·권지윤·김도균·김관진·소환욱 기자) 보도와 <강기윤 의원 ‘편법증여’ 및 ‘법안 셀프발의’ 의혹>(JTBC 탐사기획1팀 이윤석·전다빈 기자, 기동팀 어환희 기자, 영상편집팀 김영석·이화영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팀’이 보도한 월성원전 의혹 기사는 응모작 중 최고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촉발된 월성원전 관련 보도의 최종판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전검찰청 공소장 전문을 입수해 삭제된 문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이를 둘러싼 관계자 증언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완성도를 높였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취재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지만 ‘팩트’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큰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산업부를 포함한 권력기관의 개입 의혹을 객관적 물증 자료를 통해 첫 입증한 점도 돋보였다. 언론의 기본사명 중 하나인 권력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JTBC의 강기윤 의원 보도건도 월성원전에 맞먹는 작품이었다. 자칫 보도가 없었다면 묻혀 버릴 사안을 끈질기게 보도하면서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사명을 충실히 보여준 수작이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강기윤 의원의 석연찮은 재산 부풀리기에 주목하고 감사보고서 등을 통한 사실 확인, 내부 증언 등으로 뒷받침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의혹과 같은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유사한 사례에 휘말린 다른 의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면서 정치권에 경종을 울린 점도 높게 평가했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입장에서 빠지기 쉬운 도덕적 해이를 견제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는 보도였다.
취재보도2부문에서는 <출시 일주일 만에…‘20살 AI 여성’ 성희롱이 시작됐다 등>(연합뉴스 IT의료과학부 이효석 기자) 보도가 선정됐다. AI 여성 ‘이루다’는 해당 보도 이후 추종 보도가 이어지고 온라인 공간이 들썩일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왔다. 이슈의 중심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올바른 AI윤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 기사 특성상 다소 자극적으로 흐르기 쉬웠지만 연속보도 내내 중심을 잃지 않고 사실 위주의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AI윤리를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의 장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보도부문에서는 오랜만에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고발기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고논란’ LG 구광모 회장 고모회사 추적해보니...일감 몰아주기 의혹>(JTBC 탐사2팀 전영희·강나현 기자, 영상취재팀 방극철·김진광 기자, 영상편집팀 박수민 기자)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LG가 오너의 특수 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내용의 첫 보도 후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잘못된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정치권력과 함께 경제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해당 보도 이후 LG는 오너 특수 관계인 소유의 모든 지분을 팔고 손을 떼겠다고 발표하면서 보도의 신뢰도를 높였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중간착취의 지옥도>(한국일보 어젠다기획부 남보라·박주희·전혼잎 기자) 보도가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달 기획보도 부문에는 여러 수작이 많았지만 기획 아이디어, 취재의 완성도, 사회적 파장 등에서 <중간착취의 지옥도> 보도가 단연 돋보였다. 100여명의 노동자 인터뷰를 통해 하청업체의 애로와 문제점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면서 기획보도의 새 전형을 만들었다. 인터랙티브 영상도 별도로 제작하면서 지면이 가진 한계를 극복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문중원 기수사건 불공정> (부산일보 사회부 김백상·이우영·박혜랑 기자) 보도가 돋보였다. 2019년 11월 문중원 기수의 자살 당시부터 2년여에 걸쳐 집요하게 해당 사안을 파헤쳐 결국 검찰의 기소까지 이끌어내면서 추적보도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지역 언론의 강점을 보여준 수작이었다는 평가였다.
전문보도부문에서도 수상작이 나왔다. 사진부문에서 <“따뜻하게 입으세요”...노숙인에게 외투·장갑 벗어준 시민>(한겨레신문 사진부 백소아 기자)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됐다. 사진이 주는 메시지와 사회적 파장이 큰 작품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