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편법증여’ 및 ‘법안 셀프발의’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강기윤 의원, 아들과 부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통한 편법증여 의혹 단독 보도 JTBC는 지난해부터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를 해왔습니다. 취재 내용을 차례로 보도 중입니다. 강기윤 의원과 가족들이 대표 및 최대주주로 있는 ‘일진금속공업’과 ‘일진단조’란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 의원이 국회로 입성한 해에 세워진 아들과 부인의 회사 일진단조가 아버지인 강 의원 회사 일진금속의 일감을 받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일진단조 매출액 절반 이상이 일진금속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 빚보증도 서주고 있었습니다. 약 18억 원 규모였습니다. 통상중소기업이 누리기 어려운 혜택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직접 회사를 찾아가 임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두 회사가 사실상 하나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일진단조를 사실상 일진금속이 컨트롤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함께 살펴본 회계사들은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한 건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라고 한 게 아닌데,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어렵다던 회사가 100억 부동산 매입, 아버지 회사 덕에 자기 돈 한 푼 없이 매입 강기윤 의원 측은 일진단조가 중소기업인데다 적자 기업이라 편법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회계자료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8년 100억 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흔적이 나온 겁니다. 연 매출액 약 30억 원 규모에 적자라던 기업이 거액의 땅을 산 겁니다. 자금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기업자금대출 84억 원을 받고, 아버지 회사 일진금속에서 29억 원을 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100억 원대 땅을 산 겁니다. 법인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강 의원이 국회에 재산 신고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면 대주주인 강 의원 부인과 아들은 배당금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이 치밀한 편법증여 정황이라고 지적한 배경입니다. • 공장 짓겠다더니 몇 년째 무소식, 일부 땅 사고팔기도…추적해보니 공장 못 짓는 땅 일진단조가 구입한 100억 원대 토지를 추적했습니다. 회계서류엔 토지 주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처 경제특구 등 호재가 있을 법한 부지 위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어렵사리 해당 토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남 진해 땅이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장을 짓겠다며 은행서 기업자금대출을 받은 만큼 무언가 움직임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째 공장 건설 관련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엔 부산진해경제특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제2신항도 공사 중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호재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땅을 사고팔기도 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라 공사가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우선 관할 창원시에선 협의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공식 확인해줬습니다. 나아가 해당 토지가 처음부터 공장 건설이 불가능한 ‘항만 배후 시설 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장을 지을 수도 없는 땅을 공장을 짓겠다고 산 겁니다. 강 의원 측은 용도변경 후 공사 예정이라고 재차 해명했습니다. YMCA 등 시민단체에선 “공장 못 짓는 땅을 공장 지을 수 있도록 바꾸겠단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유력 정치인인 강 의원의 힘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땅 값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에 대출 문턱을 낮춰준 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섭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돈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해 문제란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재선 국회의원인 강 의원 가족 회사가 대출금은 물론, 부족한 돈은 아버지 회사에서 빌려 땅을 사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토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 국회의원인데 버젓이 ‘회사 대표’로 이름 걸어놓고 영업하는 강기윤 회사 강기윤 의원은 국회 입성 후에도 버젓이 회사 대표로 이름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경남도의원 두 번을 포함해, 국회의원 재선 기간에도, 계속 회사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뿐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공동대표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에 문의했습니다.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소 안일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회법상 휴직을 하면 사실상 겸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이름을 회사 대표로 걸어놓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선 의원을 보고 계약을 성사할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그 기업의 이익에 기여한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휴직일 경우 겸직해도 문제가 없다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 자녀 회사에 돈 줘도 증여세 안 내게끔 하는 법안 ‘셀프발의’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전수 분석했습니다. 편법증여 행태로 보았을 때,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본인 가족 이익을 챙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해충돌 소지가 큰 법안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녀 회사에 돈을 줘도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었습니다. 아들이 대주주인 회사의 빚을 갚는데, 주주인 부모가 돈을 대줬다면,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선 이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강 의원과 가족 회사는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됩니다. 강 의원 측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업들을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회계 전문가들은 “조세 제도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내야 할 증여세를 안 내게끔 하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본인 가족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정치권에선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 본인 소유 땅이 지자체 수용 예정인데 ‘수용 시 양도세 면제 법안’까지 셀프발의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본인이 직접 수혜 대상인 셀프 발의였습니다. 토지 수용 시 양도세를 면제해주잔 내용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지역구 내 공원 예정 부지 7036㎡, 약 2,100평을 소유 중입니다. 지자체는 토지주들과 보상금 협상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공원 등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 의원은 땅을 지자체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자신에게 직접적 이득이 될 법안을 한 차례도 아니고 계속 ‘셀프 발의’한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국회의원 본인이 곧바로 혜택을 입게 되는 법을 스스로 대표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강 의원 측은 과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수혜 대상인 점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별도 제보자 없는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최초 보도였습니다. 강 의원 가족 회사 편법증여, 100억 원대 부동산 매입, 본인이 직접 수혜 보는 법안 셀프발의 등 연속보도는 취재팀이 하나하나 취재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언론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KBS와 경남도민일보 등은 자체적인 추가 탐사보도를 통해 새로운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의원 ‘법안 이해충돌’이란 새로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JTBC 연속보도 이후 사각지대였던 국회의원 ‘법안 이해충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선 “감히 그랬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소유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는 다뤄졌지만, ‘법안 이해충돌’까지 살펴본 건 JTBC가 유일했습니다. 취재팀은 지난해 이상직 의원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전봉민 의원과 강기윤 의원 등 추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입법권이란 강력한 권한을 지닌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존재 이유는 ‘법안 발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이해충돌 또한 감시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시스템 부재로 모두가 놓치고 있는 빈틈이었던 셈입니다. 취재팀은 이런 빈틈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취재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시민단체 등 곳곳에서 의원직 사퇴 요구 목소리…“제대로 된 이해충돌방지법 필요” JTBC의 연속보도 직후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곳곳에선 ‘강기윤 의원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아내와 자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위해, 각종 편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줬다”며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강 의원처럼 부당한 재산 증식이나 사적 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재팀은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추가 자료 • 국민권익위의 허술했던 조사 결과 하나하나 파헤쳐,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다는 점 지적 취재팀은 지난해 1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 이후에도 국회의원 재산 검증 관련 추적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발표내용 검증 연속보도가 대표적입니다. 보고서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무엇보다 JTBC 보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조차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하나하나 발급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관련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의원 가족 소유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 의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누락 됐습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 가족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빠진 조사, 강기윤 의원 가족 회사 100억 부동산 의혹 누락 강기윤 의원은 아들과 부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자기 돈 한 푼 없이 100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한 것과 관련 ‘편법 증여 및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최초 보도한 이후 합수본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권익위 측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부분만 조사한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의원 가족 법인 명의를 동원한 부동산 거래는 애초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취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 재산 공개 내역을 모두 살펴봤더니,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본인 혹은 가족이 비상장 기업 주요 주주였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다른 투기 의혹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렇게 ‘권익위 조사’의 한계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깊이 있게 비판한 건 JTBC가 유일했습니다. • 농사짓고 싶으셨다던 윤희숙 의원 부친 “투자할 건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농지 샀다” 취재팀은 윤희숙 의원 부친을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윤 의원 부친은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귀농’을 위함이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직접 만난 부친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애초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농지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들어오고…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라며 투자 측면을 고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직접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투기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농지 매각 후 시세 차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언론이 JTBC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 부모님 ‘지인 찬스’로 수억씩 빌려 아파트…이철규 의원 자녀 수상한 ‘영끌’ 집중 추적 이철규 의원은 딸이 본인 능력으로 ‘영끌’해 구입한 아파트가 문제 된 것인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팀은 관련 서류 일체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영끌’은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 딸은 지인에게서 거액을 빌렸습니다. 이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하니 은행 융자가 안 나와서 합법적으로 빌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역시 지인에게서 거액을 빌려 집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 아들은 은행 예금 약 560만 원과 빚 3000만 원만 있었는데, 누군가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빌려, 서울 강동구 6억 원대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취재진이 일반적인 2030세대는 지인에게서 이런 거액을 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추궁하자, 이 의원은 결혼하면 누구나 빌릴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지인이 누구인지 추궁하자 “제3자 괴롭히지 말라”며 “양가 지인”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이라면 공증받은 차용증과 이자 송금 기록, 담보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면 될 텐데, 이 의원 측은 모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의원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부동산 거래란 점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11만㎡ 농지 부자 한무경 의원 아들의 ‘더 넓은 땅’과 ‘농지법 위반’도 빠졌다 한무경 의원이 강원도 평창군 일대 소유한 땅은 11만㎡입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땅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은 오직 3%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서 확인한 한 의원 땅은 빼곡한 나무들이 들어선 숲에 가까웠습니다. 지차제도 지난 5월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진은 한 의원 아들 땅에도 주목했습니다. 한 의원 측은 아들 장 모 씨가 평창군 일대 16만㎡에 달하는 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재진은 그 일대 등기부 등본을 모두 떼어봤습니다. 한 의원이 증여한 대지와 임야뿐 아니라 장 씨가 직접 사들인 땅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393㎡ 농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땅 역시 지자체가 지난해 5월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의원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장 씨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에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이 권익위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농지법 위반은 없었는지, 대규모 농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한 의원 측은 아들이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권익위에 정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자체는 자료가 있음에도 권익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무늬만 전수조사’였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내 땅 발전법’ 등 이해충돌 법안 스스로 발의하고 처리 촉구했던 의원들 권익위 조사에서 빠진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법안 셀프 발의'입니다. 취재진은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땅이 근린공원으로 강제수용될 상황을 앞두고, 사유지를 근린공원 등 공공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세금을 100%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명백히 본인에게 유리한 법안입니다. 국민을 위해 발의했다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득을 본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 일부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송 의원 부모님과 형은 경기도 이천에 무허가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춘식 의원 가족은 경기 포천시와 강원 철원 등 접경지대에 10,000㎡ 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땅엔 캠핑장이나 상가 등 상업 시설도 들어서 있습니다. 최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및 발전 관련 법안 여러 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이외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법안 등입니다. 시민단체에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의원 본인이나 가족 재산에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