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뜯어내기’…공무원은 도왔다” 등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절반 이상의 가계가 매달 내는 돈, 아파트 관리비. 무심결에 내던 쌈짓돈이 어떻게 유용되며, 그것이 모여 얼마나 큰 부당이익이 될 수 있는지 다뤘다. <“서민 울린 공공임대..연금보험료라며 관리비 ‘뻥튀기’”> 취재는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제보로 시작됐다. 입주민 모두가 임차인인 공공임대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는 고령의 경비원을 고용한 뒤, 이들의 보험료를 지원한다며 관리비를 과다 청구하는 수법. 가구마다 월 1500원 꼴로 관리비를 부풀려 가져갔는데, 6년간 횡령한 총액이 2100여만 원이었다. 이 업체는 지역 위탁관리 시장의 절반 정도를 과점하는 곳. 추가 피해 가능성이 컸다. <“아파트 관리비 부풀리기 만연”> 첫 보도 이후, 위탁업체들이 아파트 수십 곳에서 과다 청구한 돈을 돌려준다는 소식이 들렸다. 검찰, 경찰의 수사도 병행되면서, 횡령이 개별 단지를 넘어선 문제임을 감지했다. 취재팀은 공공임대에 이어 민간 아파트로 취재 범위를 넓혔다. 편취는 관행에 가까웠다. 직원들의 4대 보험료부터 피복비, 퇴직연금 적립금이 부풀려졌고, 지자체가 할인해준 수도요금까지 관리소 몫으로 새고 있었다. “전국 다 이렇게 해요”라는 업체들의 한결같은 항변이 심각성을 더했다. 복마전 식 비리 앞에서 기사 구성을 고민했다. 비리 백태를 유형별로 정리해 주의를 환기하는 기획기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불법이 구조화 돼 있다면 경각심만으로 바뀌는 것은 없을 터였다. 위탁업체에 대한 당국의 감독 실태까지 들여다보는 쪽으로 추가취재 방향을 잡았다. <“아파트 관리비 '뜯어내기'…공무원은 도왔다”> 지자체가 한 아파트에 3주에 걸쳐 총 5000만 원의 거액 과태료를 통보한 사실이 이 과정에서 확인됐다. 그런데 부과 대상은 위탁업체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즉 주민들이었다. 비리의 혐의자가 아닌 신고자에 철퇴가 떨어진 것이다. 관련법 학회 등에 자문을 구해보니 법령을 잘못 해석한, 무리한 행정처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제로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인정돼 과태료는 모두 취소된 상태였다. 상식 밖 처분을 한 담당자는 관리소장으로 10년 넘게 일한 임기제 공무원. 과태료 통지에 앞서 위탁업체에 대한 신고를 철회하도록 주민들을 압박한 정황도 나왔다. 지자체는 입주자회의와 위탁업체 양쪽에 잘못이 있어 공평하게 과태료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업체 쪽에 과태료를 내린 기록은 담당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제보로 완성됐다. 취재가 계속될수록 입주민들의 호소에 가까운 제보가 이어졌다. 이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기에, 업체와 지자체의 변명 일부가 사실과 다름을 식별할 수 있었다. 관계 당국의 공동주택관리법 관련 자문과 정보공유도 취재에 힘이 됐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뿌리 깊은 관리비 횡령 관행 뒤에 당국의 비호가 있음을 포착한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 직후 목포시가 재발 방지책 및 위탁업체 전수조사 방침을 발표하면서 10곳 이상의 매체가 이를 다뤘다. - 연합뉴스/목포시, 공동주택 근로자 4대 보험료 전수조사(2021년 1월 1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8115500054?section=search) - LG헬로비전/목포시, 공동주택 위탁 관리 4대 보험료 전수조사 실시(1월 18일) (http://news.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N0000000&idx=299733) - 프레시안/목포시, 공동주택 근로자 4대 보험료 전수조사(1월 18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1812464459128#0DKU) 앞서 무안신안뉴스 보도는 사례 발굴에 단초가 됐다. - LH 임대아파트 용역업체 ‘관리비 횡령’ 의혹(2020년 12월 15일) (http://www.ms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7)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는 MBC뉴스 유튜브에서만 10만 회 이상 시청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반향은 여러 관계기관의 실태조사로 이어졌다. 목포시는 관내 위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주변지역 지자체와 사정기관 역시 횡령 사례들을 수사하고 있다. 지리한 법적 공방으로도 돌려받지 못하던 관리비를 위탁업체로부터 환수하는 단지들이 잇따르는 등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물론, 이 같은 조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여전히 언론의 몫으로 남는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취재원들이 고령인 점과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인터뷰를 제외한 제보자 면담은 통화, 팩스 등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7. 기타 고려사항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