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맞는 아이들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학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학대 취재진이 어린이집 학대에 대하 추적 보도를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입니다. 한 달 전쯤인 10월 9일 JTBC 뉴스룸이 학대 영상을 최초 공개한 울산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가해 교사는 원장 딸이었습니다. 원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CCTV를 안 보여주는 등 피해 부모를 기만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파장은 컸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사건에 분노했습니다. 피해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과 도심에선 촛불집회까지 열었습니다. 가해 교사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했고 현행 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후 울산에선 그 동안 묻혀 있던 아동학대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대전과 경남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집 학대 관련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취재진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앞서 보도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결과까지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또 단순 학대 사실을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학대를 당한 아이의 후유증과 치료법, 부모의 대처방안까지 짚어주고자 했습니다. ◯맞아도 울지 않는 아이 오랜 학대 정황…CCTV는 40일 남짓 뿐 어린이집에서 보관하는 CCTV 의무 보관기간은 60일치입니다. 실제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 휴무일을 빼고 나면 40일 남짓 됩니다. 영유아의 경우는 말을 거의 못합니다. 표현도 서툽니다. 이럴 경우 CCTV 영상이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점은 학대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몸이 번쩍 들릴 정도로 뺨을 많은 아이는 맞아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학대 사례입니다. 옆에 아이가 맞는 모습을 본 아이도 마찬가집니다. 이상하게도 태연하게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울산에선 교사가 3살 아이에게 12분간 7잔을 먹였습니다. CCTV에는 교사가 하원 직전 거의 매일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아이는 물을 억지로 마시다 구토와 경련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교사에게 '살인미수'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아이에겐 고문과도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교사가 컵을 내밀면 아이가 반사적으로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두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한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오랜 기간 이런 학대가 있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CCTV가 찍힌 건 고작 40일 남짓한 기간이 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이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더 늘려달라며 기자회견을 자처했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CCTV 2억 내고 보세요”속 타는 부모들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부모들이 CCTV를 잘 못 본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학대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어린이집 CCTV는 경찰로 넘어갑니다. 영유아의 경우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CCTV가 범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학대가 의심되면 부모가 CCTV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 단계에선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부모들은 아이들의 학대 장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모든 사람 모자이크 해오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동학대 피해 부모는 2년 전 60일치 CCTV 모자이크 견적을 전문 업체에 의뢰했었는데 당시 2억 원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2억 원 들여 모자이크를 한 뒤 보라고 해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12분간 물 7잔 학대 아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피해 부모가 CCTV를 분석했더니 공소장에도 없는 추가 학대가 쏟아졌습니다. 12분간 무려 물 7잔을 연속해서 먹인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JTBC취재진이 경찰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에선 이 장면을 보긴 봤는데 당시에는 학대로 안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그럼 교사를 상대로 왜 그랬는지 추궁했느냐 질문하자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부실 수사였습니다. JTBC 보도 이후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해당 교사에 대한 선고를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한 달 간의 경찰 재수사로 80여건의 추가 혐의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 부모에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해당 피해 부모 역시 수사단계에선 CCTV를 아예 못 봤습니다. 부모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CCTV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나서 부모가 보게 됐습니다. 아이의 계속된 이상행동에 치료 목적으로 법원에 요청하자 선고 직전에 받았고 추가 학대를 직접 찾아낸 겁니다. ◯미국선 B급 중죄 국내는 집행유예 취재진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판결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실형을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한 가정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도 그랬습니다. 1심 판결문엔 아이와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학대 행위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또 CCTV가 없었다면 범행 적발이 어려웠고 부모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뉘우치며 반성하고 초범이라며 가해교사 1명에게는 벌금 3백만원, 나머지 1명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피해 부모는 판결 직후 가해교사들이 웃으면서 법정을 나선 모습에 분노와 자괴감마저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들 재판 결과를 분석했는데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많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국내와 달리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강했습니다. 특히 미국 네바다주에선 아동학대가 범죄 B급 중죄 해당 징역 2~20년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맞은 아이 세 살인데…법정선 "아이가 학대 유발“ 그렇다면 교사는 왜 아이를 때리거나 학대를 하는 것일까? 원생 3명을 40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울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법정에서 아이가 범죄를 유발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먼저 때렸고 말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학대한 아이는 고작 3살입니다. 또 다른 울산의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원장이 쌍둥이를 맡겨 업무가 많아져서 스트레스를 받아 다른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대전의 한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공부를 잘 가르치려는 욕심 때문에 아이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학대 사례를 확인해봤지만 가해 교사의 도드라진 공통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사의 인성이나 자라온 배경도 배제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학대 유발 최악 보육환경”…1년 만에 따는 자격증 보육교사들은 사실상 최저임금에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해야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점심시간 보조교사만 투입해도 학대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 1명당 원아 비율은 원아 나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4살 이하는 7명, 5살은 15명, 6살과 7살은 20명까지 늘어납니다. 4살 이하 영유아의 경우 밥 먹다 토하고 변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밥은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물에 말아서 5분 만에 밥 먹기가 일상이라고 했습니다. 위장관련 질환을 달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최악의 근무환경인 셈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1년 만에 따는 것도 학계에선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 아동학과 교수는 1년이라는 단 기간에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위로 전달하기까지는 짧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외국 사례를 찾아봐도 1년 과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영유아보육법…극에 달한 불신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국내에선 가정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보육환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자리 잡은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가정용 어린이집입니다. 말 그대로 가정용 집을 어린이 집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교사까지 함께 생활해야합니다. 보육실이 교실 겸 식당이자 놀이공간입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뛸 수 없고 교사에겐 쉴 공간이 없습니다. 주방 앞, 가스레인지 앞에 이불을 둔 뒤 교사에게 쉬라고 한 원장도 있었습니다. 국내 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영유아 1명당 의무 면적은 교육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OECD 평균에도 한참을 못 미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유아 교육 이론인 이탈리아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에선 환경이 제3의 교육자입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선 좁은 공간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넓은 곳과 비교하면 보다 공격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면적은 왜 넓히지 못하는 걸까? 어린이집 원장들의 반발 때문입니다. 넓히게 되면 비용이 드는데다 만약 넓히지 않으면 그만큼 원아를 적게 받아야합니다. 이 때문에 30년 전에 만들어진 어린이집 설립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가 아닌 그들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나…부모의 마음으로 봐 달라” 지난 2월 14일 최혜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2명, 울산 5개 지역 아동학대 피해부모 대표들이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부모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화상회의를 끝낸 부모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2월 8일 울산동구청 앞에선 부모들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모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정치권이나 공무원이 아닌 피해 부모가 직접 나서야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입장으로서 봐 주세요. 당신도 한 아이의 부모일 텐데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발 할일 좀 해주세요.” 아동학대 사건과 부모들의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취재진의 역할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단순 보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일 사건을 수개월 간 추적하고 사례를 분석한 뒤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책, 부모의 대처방안까지 보도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울산지역 어린이집 학대 피해와 대책 관련 공론화 -2020년 10월 9일 JTBC 뉴스룸에서 울산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보도 이후 지역 여론 들끓었고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2020년 10월 23일 송철호 울산시장 해당 어린이집 방문 뒤 대책 마련 약속하고 관내 어린이집 긴급 점검 지시 -2020년 11월 3일 피해 부모들이 재발방지, 강력처벌 등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 / 11월 9일 피해 부모와 울산시장 간담회 -2020년 11월 19일 울산 도심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관련 부모들 촛불집회 -2021년 1월 14일 최혜영(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 2명, 울산 5개 지역 아동학대 피해부모 대표들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화상회의 ◯경찰 재수사와 검찰의 공소장 변경 -2020년 12월 7일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 울며 토할 때까지 물 먹인 사건 보도 이후 이틀 뒤 12월 9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해교사와 원장에 대한 선고 연기/울산남부경찰서 재수사로 83건 추가 확대 확인 검찰 공소장 변경/울산남부경찰서, 해당 사건 담당자에 대한 감사 진행 중 -2021년 2월 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3살 아이에게 물고문 한 울산 어린이집 학대 교사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 ◯지자체 긴급 점검 -2020년 10월 9일 JTBC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도 울산시 관내 어린이집 긴급 점검 -2020년 12월 24일, 28일 이틀간 대전 동구청 관내 아동학대 예방 긴급 점검/CCTV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여부, 안전관리 관련 기타 위험요인에 대한 긴급 점검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윤리강령을 준수함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반론권을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반론을 원하는 경우 기사에 담아줬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민형사상 피소 사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