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마린자이아파트 부정청약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지난해 11월, 국제신문 취재진은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거주자로부터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본인이 매매한 주택분이 원당첨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이기에 주택법 65조2항에 따라 시행사의 자격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본인뿐 아니라 다른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취재진은 시행사가 주택공급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면 우선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을 통해 실제로 원분양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돼 입건된 사실을 확인했다. 취재 결과 위장 결혼을 하거나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된 것을 알아냈다. 이들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기에 앞서 제보 받은 사실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수년 동안 살아온 집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다. 이에 취재진은 본격적으로 사건 경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진은 경찰 확인을 거쳐 지난해 12월 15일 사회면 톱기사로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원분양자들의 입건 소식을 세상에 알렸다. 시행사 측이 법무법인을 통해 마린자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공급계약 취소 통보한 2020년 9월 이후 약 3개월 만이었다. 그 후 취재진은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입주민들이 실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맞는지, 그리고 이들이 억울하게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 확인했다. 또 마린자이 아파트의 사례가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마린자이 아파트를 찾아 선의의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만났다. 이들이 어떻게 주택을 매입했으며, 갑작스러운 공급계약 취소 통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사연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했다. 피해자는 모두 실제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 취소가 현실화하면 분양가에 대출 이자만 받고 집에서 나가야 했다. 그사이 주변 아파트값은 두 배 이상 올랐다. 한 주민은 “그 돈으로는 전세도 못 구한다”며 울먹였다. 신혼집으로 어렵게 집을 마련해 살다 계약 취소 통보에 충격을 받아 아이를 유산한 신혼부부도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준비해 온 당시 매매 계약서와 거래 내역 등의 자료 및 진술을 토대로 선의의 피해자라는 사실에 한 발 더 다가섰다. 국토부와 시행사가 부정 청약 당첨분에 대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정작 이미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다른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정부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막고자 매수자가 해당 분양권의 부정 당첨 및 의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화를 키운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를 막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 보도했다. 본지 보도 후 지난해 12월 28일 시행사는 첫 공식입장을 내놨다. 제삼자의 사익 보호보다 주택공급 거래 질서의 유지를 통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번복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토부와 해운대구는 이들이 선의의 피해자임을 공식화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시행사에 ‘주택공급계약 취소를 중단할 것을 강력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시행사 측은 피해가 뻔한 공급계약 취소를 강행하려했다. 취재진은 그 이유를 주목했다. 처음 아파트가 분양된 2016년과 4년이 지난 당시의 부동산 가격은 차이가 매우 컸다. 당시 분양가는 5억~6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1억~12억 원으로 배 이상 뛰어오른 상황이었다. 시행사가 부정 청약 대상으로 확인한 41세대에 대해 현재 시세로만 재분양을 하더라도 수백억 원의 추가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후속 보도했다. 그리고 현재 주택법상 계약이 취소된 공급분에 대한 재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렸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이며, 이들과의 이해관계는 전혀 없다. 직접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취재했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보도는 국제신문이 지난해 12월 18일 6면을 통해 처음 보도한 내용이며, 다른 언론에서 앞서 보도한 바 없다. ‘마린자이 부정 청약 사건’은 본지가 처음 보도한 이후 국내 언론들은 잇따라 본지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내보냈다. 사건 보도 후 피해자 억울한 사정과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한 점도 마찬가지다. 부산 언론사인 부산일보와 KNN, CBS부산을 비롯해 SBS와 KBS, MBC,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뉴스1 등 10개가 넘는 언론에서 ‘마린자이 사태’를 자세히 보도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해운대구는 시행사가 공급계약 취소를 통해 재분양에 나서더라도 지자체가 가진 인허가권을 적극 활용해 재분양을 불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시행사가 허가 기준에 맞춰 제출하고 인허가 기준 요건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허가를 내줘야 한다. 하지만 해운대구가 선의의 피해자 보호가 이제라도 필요하며 재분양 불허 결정을 통해 현재 마련돼 있지 않은 공급계약 취소분에 대한 재분양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알림으로써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 절차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또 국회와 국토부는 본지가 지적한 문제점에 공감해 조례와 규칙 개정에 적극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월 12일 발의했다. 부정 청약 등의 사유로 계약 취소를 받더라도 계약 당시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소명되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국토부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시행사가 계약 취소 후 재분양할 경우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월 22일 입법예고했다. 본지 보도가 없었더라면 현행 주택법의 문제점은 여전히 보완되지 못한 채 선의의 피해자만 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비록 마린자이 선의의 피해자들의 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나 법과 규칙 개정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시행사가 이윤을 목적으로 계약 취소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와 정부가 제도를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고 또 문제와 피해를 계속 양산해내는 현행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부족한 점을 세상에 알려 이를 보완함으로써 제2, 제3의 선의의 피해자를 막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마린자이 사태’ 보도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힘쓰고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해치지 않는 점에 유의하는 등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