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 또 잃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근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SBS는 지난 해 10월 ‘양천구 16개월 여아 사망(정인이)’ 사실이 처음 알려진 뒤 관련 취재에 집중해, 경찰 수사 상황과 미흡한 초기대처 등을 지적하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어린이집 CCTV를 공개하면서 여론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여느 때보다 높아진 관심을 이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인이 사건 보도가 자칫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죄사실에 매몰되지 않도록, 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을 위한 심층보도를 기획했습니다. 먼저, 정인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처벌 강화' 같은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을 잘 아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때마다 쏟아지는 일회성 법안 대신 근본적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중요한 만큼, △대중들의 인식처럼 아동학대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정말 낮은 건지, △법적 미비점은 무엇인지, △법 개정 외에 어떤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또 상담기관과 의료계 전문가들을 만나 △주위에서 학대 피해아동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 △아동학대 신고 요령, △피해 회복의 어려움 등을 물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찾아 취재했습니다. 멍이나 상처 등 흔적이 남아 비교적 발견하기 쉬운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방임 역시 학대 범죄란 점을 분명히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① 아동학대 실태 및 법적 개선점 (판결 분석, 국선변호인 제도) 지난해 여성변호사회가 법무부 용역으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한 판결문 1만 여 건 중 1천 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단체에서 이처럼 형사재판으로 넘겨진 상대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을 대규모 분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성변회는 분석 결과 ‘이미 아동학대치사죄 신설로 법정형이 높아진 만큼 추가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대신 재판부가 선고 시 참고하는 양형 기준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부분 사건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학대가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도 가해자인 양부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작 숨진 정인이를 위한 변호인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나 검사가 꺼린다는 이유로 실제 선임되는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선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중상해를 입힌 아동 학대는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하게 돼 있지만, 학대로 아이가 사망했을 때는 검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 판례 분석해보니 "처벌 약했다"…보호망 허술 (1월 8일 이현정 기자) - 학대 부모에겐 있고 숨진 정인이에겐 없다 (1월 15일 정반석 기자) ② 학대 발견 이후 대응 체계 문제점 (순창 공보의 사건 등)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가 아이 아버지에게 위협을 당한 순창의 공중보건의를 인터뷰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아빠가 아이를 던졌다”는 엄마의 최초 진술을 경찰이 확인하지 않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 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사례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습니다. 정작 경찰에선 신고자인 의사의 소견을 묻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웃과 교사 등 주위 사람들이 피해아동을 알아챌 수 있는 징후(드러난 상처, 더딘 발달 상태, 무표정, 주말 전후 행동의 변화, 아이가 그린 그림 등)와 적절한 신고 방법(증거 수집, 비밀 신고)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를 인터뷰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운데, 정작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이 부족하고 처우도 나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사 - 법적 보완은 됐지만…쉼터 지원 시급 (1월 8일 김상민 기자) - [단독] 학대 신고했는데…"이럴 거면 왜 신고 받았나" (1월 9일 조윤하 기자) - '마음의 상처' 평생 갈 수 있다는데… (1월 10일 한성희 기자) - "이럴 때 신고하세요"…학대 의심 징후는? (1월 10일 이현정 기자) ③ 편의점 내복 아동 사건 정인이 사건처럼 결과가 뚜렷하고 비교적 주위에서 알아채기 쉬운 신체적 학대 사건을 취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의 약 10%를 차지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방임’에도 주목했습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어린 아이가 혹한의 날씨에 내복 차림으로 홀로 거리에서 발견된 2건의 사건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편의점 내복 여아 사건’으로 크게 회자됐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어린 아이를 홀로 두는 게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범죄라는 점을 대중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또 훈육을 이유로 폭력을 견디다 거리로 뛰쳐나온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된 사례를 통해 가정 내 체벌 역시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자 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 혹한에 거리서 발견된 3살 여아…"도와주세요" (1월 9일 한성희 기자) - [단독] 또 혹한에 내복 차림 6살 아이 발견 (1월 11일 한성희 기자) - [단독] 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1월 16일 한성희 기자) - 강추위에 거리 헤맨 '내복 여아' 그 후 (2월 5일 한성희 기자) ④ 군포 아동학대 사건 군포에서 3개월 된 아기가 온몸의 뼈가 부러진 채 병원에 실려 왔고, 수사 1년 4개월 만에 뒤늦게 아이 엄마가 구속됐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영아를 가혹하게 학대한 충격적인 사건인데, 수사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아기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뼈가 부러진 건 이상 체질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신고 당시 의료진은 “외부 힘에 의한 골절”이란 소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아동보호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와 아이의 유전자 검사 끝에 부모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이 밝혀져 어머니는 구속됐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 "3개월 아기 온몸 골절"…병원마다 학대 의심 신고 (1월 19일 유수환 기자) - [단독] "뼈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재수사로 엄마 구속 (1월 19일 정반석 기자) - "뼈 손상 시기 다 달라"…분리 치료받자 '방긋' (1월 20일 정반석 기자) - 분리 조치했지만…'방임' 아빠 친권 주장하면 (1월 20일 유수환 기자)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내복 아동’ 보도 이후 현재까지 200여건이 넘는 후속보도가 쏟아졌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선 방임 범죄를 심층적으로 다뤘고, 한 방송사는 아이 엄마의 사연을 심층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타사의 후속보도가 이어지면서 방임 학대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수도권의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방임에 대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아이를 장시간 방치하는 등의 방임이 처벌 대상이란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방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때마침 적절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졌다고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군포 아동학대 사건’‘순창 공보의 사건’등도 타 매체의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 제도’ 보도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대책을 내놓으면서 “모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곧 이어 검찰은 따로 사선변호인이 선임됐거나 피해아동이 명백히 반대하지 않는 경우엔 국선변호인을 필수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 입법을 준비 중입니다. 8년 전 칠곡 학대 사망아동 변호인이었던 이명순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악마화하거나 형량만 높이자는 식의 접근 대신 피해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사법절차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포 아동학대 사건’ 첫 보도 이후 경찰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과 조율해 추가 수사해 형사사건 송치했다"며 "피의자 교화를 통해 아동의 원 가정 복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아기 온몸이 부러졌는데도 부모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아동만 원 가정으로 복귀할 뻔했단 지적을 담아 후속 보도했습니다. 학대 부모에게 친권이 남아 있을 경우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데려가는 걸 막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상세히 지적했습니다. 둘째 날 보도 이후 검찰은 “관련 전문가들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었고, 피해아기와 그 언니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양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법과 판례를 연구한 끝에 학대 직접 피해자가 아닌 형제에 대한 부모의 친권상실 청구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아동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피의자 강력처벌은 물론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어떤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됐습니다. ‘순창 공보의 사건’ 보도 이후 전북 순창경찰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학대의심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소한 학대 흔적이라도 발견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조사를 마쳤고, 이후 전북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보도 내용에 공감한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동학대 사건 속보와 더불어 심층기획 취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방송 뉴스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사용자 눈높이에 맞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심신고 등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선 기존 시청자 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BS뉴스 유튜브 채널에 <스브스사건> 코너를 신설해 취재 뒷이야기와 전문가 인터뷰를 매주 공개하고, SBS 틱톡 계정을 통해 ‘1020 젊은 층’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 -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 "이럴 때 신고하세요!" (1월 22일) https://www.youtube.com/watch?v=oP8DLMtXFR4 - 아동 학대 판결 1천 건 분석 "살릴 수 있었다" (1월 30일) https://www.youtube.com/watch?v=bZZjXewitoc - 아동 학대 판결 1천 건 분석 "공통점이 있다!" (1월 30일) https://www.youtube.com/watch?v=9-_77FjpxwU - 아동학대 신고했는데 협박이…이럴거면 왜 신고 받았나? (2월 7일) https://www.youtube.com/watch?v=WVHbrILRwiw - "3개월 아기, 최악의 상태였다" 생존 가능했던 이유는? (2월 7일) https://www.youtube.com/watch?v=8_Xp4JtjNW4&feature=youtu.be 온라인 기사 링크 [취재파일] 아동 인권 대모 "정인이 위한 변호인 있었다면" (1월 18일 정반석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4258&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취재파일] '3개월 아기'① 온몸 부러져도 '교화' 택한 경찰 (1월 25일 정반석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9955&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취재파일] '3개월 아기'② 친부가 데려간다면 막을 수 있나 (1월 25일 유수환 기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82525&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 언론윤리강령과 SBS 자체 윤리 강령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와 관련한 특이사항 전혀 없습니다. - 반론보도 신청과 언론중재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