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없는 5심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⑴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면 위헌”이라는 이상한 소송이 잇따른다는 소문을 좇았습니다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헌법소송이 잇따른다는 얘기를 어느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법률이라도 내게 적용되면 그때는 위헌”이라는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밀려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얘기였지만 쉽사리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주장하는 내용도 이상하거니와 헌법소송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런 주장을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유와 배경이 있을 터였습니다. 지름길이 있을까 싶어 논문을 검색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조기자가 찾아서 밝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재 관계자에게 문의하고 결정문도 2~3년 치를 뒤졌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헌법소송 사건이 헌재에 접수되면 우선 재판관 3인이 참여하는 지정재판부에서 심사합니다. 의미 있는 사건만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부로 올리고 나머지는 각하합니다. 각하되는 사건은 매달 있는 정기선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례공보에도 실리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알아내 결정례를 검색해도 결론만 간단히 적혀 있습니다. 결국 평소 헌법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들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0~11월 발품을 팔아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면 위헌”이란 소송들을 확인했습니다. 가령 어느 의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력교정술 진료를 하고도 보험적용 진료를 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돈을 타냈습니다. 2018년 사기죄로 유죄가 났습니다. 그러다 2019년 항소심에서 ‘사기죄가 내 사건에 적용되면 그때는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사기죄를 정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의사는 “‘기망’에 ‘시력교정술 전후의 진료행위 후 건강보험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이런 소송을 줄줄이 찾아냈습니다. ⑵ 이상한 소송의 원인은, 과거사 배상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헌재 결정이었습니다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면 위헌”이라는 소송을 모아 변호사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배경에,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가로막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았다고 평가받는 2018년 헌재 결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헌재 결정은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많은 언론이 평가했는데, 이런 이상한 소송의 원인이 됐다는 게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은 당시 헌재 결정이 매우 특별한 양식이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자신은 이를 보고 따라서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렴풋하게 무언가 잡히는 듯했지만 정확한 실체를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헌재도 대법원도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려 취재를 거듭했고, 조각 설명을 모아 전체를 맞춰갔습니다. 당시 헌재 결정은 민법의 소멸시효가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한 사건들에 적용되면 위헌이란 것이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면 위헌이라는 소송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사정리법 조항들은 조사 개시를 위한 조항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한 조사야 일단 뭐라도 하면 좋으니 과거사정리법 적용 대상을 애매하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런 애매한 조항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배제하라고 하니 소멸시효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습니다. 이 조항에 등장하는 권위주의 시대가 언제인지도 불분명하고, 행위자가 국가로 특정돼 있지 않아 개인의 손해배상책임도 영구히 남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과거사정리법이 민사 책임을 물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닌데도, 헌재가 무리하게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요건으로 끌어와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위험을 인식했는지 대법원이 헌재 결정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主文)에 없던 공무원이란 단어를 마음대로 추가해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재 결정의 범위와 효과를 줄였습니다.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중략)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헌법을 전공한 한 판사는 “대법원이 헌재 결정 주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 결정의 기속력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헌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헌재의 잘못을 대법원이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⑶ 어쩌면 잘못된 재판만큼 불행한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 아닌지 독자에게 물었습니다 인권침해를 막으려 만든 제도가 헌법재판입니다. 한국 헌법재판 대상에서 법원을 제외한 이유는 재판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고, 이에 헌재가 법체계를 흔들며 해결했습니다. 잘못된 재판만큼이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재판이라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 독일 헌재는 재판 결과도 뒤집는데, 독일 헌재 결정은 유럽인권재판소가 뒤집습니다. 헌법이 마련한 제도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문제는 재판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 게 좋은지 논의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기획 마지막 회에서는 토론이 필요한 지점을 설정하고 제안했습니다. 시리즈를 마치고 번외 후속편을 작성했습니다. 헌재가 어디까지 법률을 나눌 수 있는지 더 논의하려 비교적 쉬운 사례인 시간과 관련된 사건들을 뽑았습니다. 낙태죄의 금지기간과 야간 옥외집회·시위 금지시간 문제를 비교했습니다. 이를 위해 2018년 헌재 결정 형식에 반대한 서기석 헌법재판관을 실명 인터뷰했습니다. 서기석 전 재판관은 “나뉘지 않는 것을 헌재가 무리하게 나누지 말고 국회로 보내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입장이 다른 헌재 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교수 설명도 소개했습니다. 이황희 교수는 “국회가 만든 법률 가운데 합헌인 부분은 살려두는 것이야말로 소극적인 사법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없는 5심제’ 시리즈는 여러 언론사의 노력과 성과 위에 있습니다. 2018년 헌재 결정 당시 많은 동료 기자들이 문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이러한 관계로 볼 때 이번 결정은 사실상 대법원에 대한 헌재의 역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으로선 쾌히 수용할만한 결정은 아니다. 실제로 대법원 관계자는 ‘이 문제가 일부 위헌인지 한정위헌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헌재의 2018년 과거사 관련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일부 1심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급심에서도 제각각 판단이 나오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는 등의 보도를 보면서 취재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사를 참고자료로 첨부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들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이며, 현직 판사, 대법원 연구관, 헌재 연구관 등 공직자 취재원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 외 취재와 보도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법률이 나에게 적용되면 위헌”이란 형태의 헌법소송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적하고 그 원인을 역사적, 논리적으로 분석한 선행보도가 없습니다. 2018년 헌재의 과거사 판결을 뒤집은 결정 당시 여러 매체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특히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불거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대법원의 과거사 배상 기각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재가 개발해낸 이른바 ‘양적 일부위헌’ 주문이 가진 문제점을 처음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주문의 문제점을 해결하려 대법원이 다시 헌재의 결정을 축소·왜곡한 사실도 처음 밝혀냈습니다. 학계에서도 주목하지 못한 문제를 언론이 찾아냈다는 평가를 많은 헌법학자들이 내놨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