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 사업,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모두가 외면했던 ‘대저대교 부실 의혹’ “부산시의 무리한 진행이 훤히 보이는데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언론이 일부러 외면하는가라는 의심도 했습니다.” “경남 창녕, 거제의 환경영향평가서도 거짓으로 작성해서 적발된 업체가 대저대교 작성도 거짓으로 했어요. 이러면 안 맡겼어야죠. 그런데 이 업체를 거짓 판정 이후 또 참여시켰어요. 그것도 지자체가.” “1천 쪽수가 넘는 평가서가 부실, 거짓 작성됐다고 판정을 받았는데 4개월 만에 다시 보완했다고 제출됐어요. 조류 이름 표기부터 틀리는 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제대로 조사됐을 리가 없죠.” “사업자의 말대로 법정보호종이 67종이나 사는 지역이라면, 왜 환경영향평가서를 이렇게 대충 작성합니까? 환경영향평가서의 목적은 환경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인간의 편리와 개발의 입장만 담긴 평가서일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 원래 살던 식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종보호위기종들은요?” “뉴딜 사업한다고 요즘 한창 뉴스에서 떠들죠. 하지만 주변의 자연을 해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선 침묵합니다. 지구의 위기를 정말 늦추고 싶다면, 환경영향평가서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졸속,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목하는 언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맡은 업체는 조사를 하지 않고 했다 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방관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끈질긴 문제제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사업 반려를 결정했지만 비극은 또 되풀이됐습니다. 부산시는 거짓 작성한 업체를 재보완 평가서 작성에 참여시켰습니다. 철새의 이름조차 틀렸고 대교 건설을 촉구한 시민단체가 철새 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에선 제대로 된 보도 한번 없었습니다. 전부 짧은 기사로 처리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주장을 따옴표에 가둬 쓴 기사는 부산시의 무리한 건설 사업 추진을 견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보호종 67종의 위기를 담지 못했고 1천 쪽수의 거짓 환경영향평가서도 검토할 수 없었습니다. KBS부산 취재진은 달랐습니다. 보완서도 졸속, 부실 작성됐다는 제보를 듣고 가장 먼저 현장부터 찾았습니다. 1천 쪽수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재보완서를 현장과 비교하며 오류를 찾았습니다. 평가서 거짓 작성한 업체를 접촉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안 마련을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엉터리로 작성된 평가서를 환경단체와 다시 수정하기로 했지만 협약을 파기한 부산시의 안하무인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현재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부산시 조례 개정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무산시킨 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고니 개체 수 조사 방해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부산시를 고발했습니다. KBS부산의 대저대교 보도는 유일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다시 고심에 빠졌습니다. 취재진의 ‘또 엉터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기사 때문입니다. 보도 이후, 지역의 전문가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업체의 환경영향평가 졸속 작성은 결국 부산시의 무리한 개발 사업 추진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67종의 법정보호종이 제 가치를 인정받아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일, 상식적인 요구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허술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대저대교는 전국 환경단체들이 주목하는 중대한 이슈이기에, 기자회견이 잦았습니다. 언론은 기계적인 의무감으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야겠다는 다짐은 못했습니다. 취재 대상이 환경청, 부산시, 부산시의회, 국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시민단체 등으로 많았지만 취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보도돼야 할 쟁점은 이미 오랜 시간 누적돼왔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의 허술함을 짚어 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취재에 들어가니,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맡은 업체는 며칠 간 측정기를 여러 곳에 설치한 후 철새의 움직임을 봐야하지만 하루에 조사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시민단체의 노력 끝에 결국 거짓 작성 검토회의가 열렸고 업체는 거짓, 부실 판정을 받았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리 감독을 하는 원청인 평가대행업체엔 직무정지를, 실질 조사하는 하청 업체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업을 맡긴 부산시는 원, 하청 업체의 거짓 작성으로 대교 건설이 늦어졌다며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원, 하청 업체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또 맡깁니다. 거짓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를 다시 재보완 작업에 참여시킨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솔개를 황조롱이라고 표기하고 잿빛개구리매도 큰말똥가리라 적시했습니다. 조류 이름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지도 틀렸습니다. 대교 건설 예정지 반경 6km를 조사해야 하지만 조사 범위 바깥을 평가 내용에 실어뒀습니다. 더욱이, 대저대교 건설 촉구를 주장한 시민단체가 철새 공동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생태계 보전이란 가치가 평가서에 담길 수 없는 것은 뻔한 결말입니다. 실제로 조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싣지 않았습니다. 거짓 작성한 평가서의 초안으로 진행한 주민공청회를 보완서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부산시는 또,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이 극심한데도 이들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단체들은 환경청과 부산시가 함께 공동조사에 참여해 보완서를 새로 제출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들은 조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보완서를 제출해버렸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도 모자라, 따로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철새의 월동기간으로 낙동강하구 출입이 아예 금지되는 시기에 시 소유의 전동선을 낙동강에 수차례 띄웠습니다. 부산시의회는 견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허술한 환경영향평가서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며 부산시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조례 변경부터 시작해 법 개정까지 진행해 보자는 청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원들은 이를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항’, ‘사업자에게 과도한 벌금 징수’, ‘주민 공청회 강화로 심의 객관성 저하’등 개발업자 옹호 논리로 개정안을 폐기시켜버렸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환경단체만의 싸움 아닌, 부산 시민의 공동 과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부실, 졸속 작성은 환경단체 혼자 싸워야 할 일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낙동강하구의 철새도래지는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66년에 일찍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희귀한 철새들이 안착해 쉬는 한국의 몇 안 되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환경단체가 아니면 내지 않습니다. 고니가 사라진지는 이미 10년이 됐고 큰고니는 낙동강을 찾는 개체수가 일정하지도 않을뿐더러 3천여 마리에서 1천여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 수가 10개로 늘어나면서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부산의 상징이 고니와 낙동강이란 자연에서 도시 개발로 바뀌고 있습니다. 철새와 같은 천연기념물이 살 수 없는 곳은 결국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도시라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멸종위기종의 개체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통해 지구의 온난화를 실감하듯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을 찾는 철새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낙동강의 생태계가 복원 불가능함을 말하고 이를 어업과 도시 환경의 축으로 여긴 부산시민도 누릴 자연을 잃는 것을 뜻합니다. 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힘은 막강합니다. 4천억이 투입되고 부산시가 앞장 서 대교건설을 옹호합니다. 교통량을 연구하는 기관들은 부산시에 유리한 자료만 내놓습니다. 언론은 이를 받아쓰기 바쁩니다. 반면 자연 훼손, 문화재 파괴란 가치는 돈이 되질 않아 환경단체 몇의 목소리에 기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생태계 안정과 인간의 친환경정책이라면 대저대교 건설을 보도하는 언론 지평은 심각하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 교량 곳곳에서, 건설 사업 적자가 부산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교통량과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잘못된 분석과 코로나19로 인한 깨달음에 역행하는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근거는 많습니다. 언론이 찾아 보도해야 할 일입니다. 따라서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작성한 기사가 아닙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란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건설 업자들의 배만 불릴 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를 비판한 기사입니다. ■ 철새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직접’ 대저대교 건설로 철새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대저, 삼락, 화명생태공원 등을 한 달 간 매주 1회 공동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툰드라 지역에서 날아온 고니는 낙동강 하구의 다대포 지역에서 도심 쪽인 북구 화명동으로 이동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국내엔 없는 고니의 비행고도를 직접 조사한 국제학술지를 찾았고 고니가 날기 위한 최적의 이동거리와 고도를 알아냈습니다. 4km를 날개 짓해야 36m 높이에 도달할 수 있는데, 대저대교 건설로 인해 낙동강 구역 내엔 4km 이상의 활주로가 사라지게 됩니다. KBS보도로 대저대교 건설의 필요성만 넘쳤던 지역 언론 보도에 반대의 목소리, 철새 서식지 파괴란 가치도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 카메라에 포착된 ‘문제의 그 업체’ 부산시는 거짓 작성을 일삼는 업체에 반복적으로 일거리를 줬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새 업체를 선정하고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취재진에게 변명했습니다. 책임 있는 지방정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4천억 짜리 개발공사는 시민의 혈세로 진행됩니다. 대교 건설 예정지 인근의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자연 환경이 파괴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들에게 부산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민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취재진은 거짓으로 평가서를 작성한 업체와 부산시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책임 대신, 법 위반이 아니라는 회피성 언어만 나열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저대교 환경영향 재조사 놓고 두고 부산시·환경단체 또 갈등 (연합뉴스 / 2020.11.08.) ▷대저대교 환경영향 조사 첫발(국제신문 / 2020.11.17.) ▷부산 대저대교 건설 관련 낙동강 조류 공동조사 중단(연합뉴스 / 2021.01.26.) ▷“멸종위기종 내쫓아 조사 방해” 대저대교 철새 공동조사 중단(부산일보 /2021.01.26.) ▷낙동강 그 배는 왜 멸종위기 백조를 쫓아냈을까?(오마이뉴스 / 2021.01.26.) 확인되는 바와 같이 ‘또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한 보도는 전무합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부산시의 무리한 개발 사업 추진을 견제하는 대신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갈등’으로 풀이했습니다. 또한 부산시의 주체적인 조사가 아닌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점검하지 않고 보도자료의 표현대로 조사 이행란 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KBS부산의 보도는 ‘맥락’을 담았습니다. 장기간동안 논란인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을 갈등 구도가 아닌 필요한 목소리로 존중해 보도했습니다. 부산시민에게 대교 건설의 이면과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알려 드렸습니다. 취재진의 보도가 시민께서 대교 건설 과정의 공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자부합니다. 대저대교 관련 5번째 기획물인 <천연기념물 ‘고니’ 쫓아내는 수상한 보트…알고 보니?>는 전국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고니를 내쫓는 부산시 소유의 전동선이 낙동강 하구를 불법적으로 휘젓고 다녔습니다. 이 모습을 담은 영상과 사진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1만 6천여 개의 영상 조회를 기록했고 3백여 개의 부산시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KBS보도 이후, 타 언론사는 함께 부산시의 의도적인 전동선 운항을 비판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역의 환경단체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환경청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 더 부실 작성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추후 논의를 위해섭니다. 또, KBS의 보도로 무단 출입한 부산시에 대해 환경단체는 전국 단위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또 부산시가 무단출입을 하자, 지자체를 고발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KBS 부산방송총국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근거 없는 일방적 비판이나 대립을 지양하고 현장 취재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또 거짓 작성’ 문제를 냉정하게 비판하려 노력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본 단독 취재 보도 <② 부실·오류투성이…‘수상한’ 합동조사>와 관련해 일부 시민단체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고발인은 취재진에게 ‘기사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전혀 무관한 단체’라 주장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기사 근거는 충분하며, 1차 조사를 마친 경찰 역시 ‘범죄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KBS 전문 자문 변호사 역시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취재진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은 한 가지 사실을 증명합니다. 부산시의 대저대교 건설에 대한 지역 여론이 ‘맹목적인 옹호 입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언론이 대교 건설 반대가 아닌, 과정상의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인데도 법적 대응을 시도한 시민단체의 행태는 그동안의 대저대교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건설 추진에 방해가 되는 목소리에 대해 ‘논의’와 ‘대화’가 아닌 법적 대응을 일삼는 태도는 배타적입니다. 시민단체와 부산시가 중시하는 가치와 반대의 위치에 서있는 여론, 시민의 목소리, 언론의 지적은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취재진은 언론으로서의 보도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