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대란…갈 곳 없는 쓰레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사실 쓰레기 대란은 몇 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서울, 경기, 인천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갈등을 빚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대 속에 생활폐기물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1년,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의 비대면 사회는 1회용품 사용량을 크게 늘렸고, 다 쓴 마스크는 하루에도 천 만개 이상 버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년 전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직접 취재해보기로 했습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지난해 쓰레기 감축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매립지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매립 감축을 약속했는데, 몇 곳이나 이 약속을 지켰을지가 궁금했습니다. 결과는 형편없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 58개 기초 지자체 가운데 무려 43곳이 약속한 매립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배출했습니다. 추가 매립 수수료는 물론이고, 닷새 동안 매립지 반입 중단조치가 내려지게 된 겁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매립지공사는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제재를 가하자니 서울 시내 곳곳에서 벌어질 쓰레기 대란이 걱정되는 듯했습니다. 주무 부처와 지자체가 ‘시한폭탄’을 안고, 지킬 의지도 없이, 지킬 수도 없는 약속만 남발하며 손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발성 보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심층 기획 보도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시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1) 수도권 쓰레기 급증…지자체 43곳 "총량제 위반"(1.11) 2) 4년 뒤 매립 중단…'대체지 물색' 시작도 못 했다(1.12) 우선, 쓰레기 매립량 감축에 실패한 지자체가 어느 곳인지, 이들이 배출한 초과 쓰레기 매립량이 얼마나 되는지와 함께 갈등의 원인이 된 심각한 매립지 부족 상황을 위 두 꼭지에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대부분 기초 지자체들은 사실상 대책이 없었습니다. 땅에 묻지 못한 쓰레기는 결국 소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공공 소각장은 물론 민간 소각장도 포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등 광역 지자체들은 충분히 기초 지자체에 경고해왔다며 닷새 동안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 간 매립지 갈등도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중단 선언은 매립지 전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인천은 30년 가까이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온 만큼, 2025년 이후로는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을 수 없으니 각자 매립지를 마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서울과 경기도는 여전히 서로를 탓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마련할 매립지 부지가 없다고 손을 내둘렀고, 경기도는 지금 있는 인천 매립지 부지에 더 묻으면 된다며 나 몰라라 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뒤늦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공모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먼저 나설 지자체가 없는 데다 용역조사를 통해 부지를 선정한다고 해도 2025년까지 건설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3) "소각으로 해결" 답 나왔지만…지자체는 '눈치싸움'만(1.13) 매립지 부족으로 결국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 상황, 환경부는 지난해 말 ‘소각’을 대안으로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아예 금지하는 대신 소각을 확대하라는 지침을 세운 겁니다. 이번엔 매립지 대신 소각장 건설 진행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난해 소각장 건설이 시작되거나 결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인천은 강제로 4곳을 지정했지만, 구청들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진행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2차례 공모에도 지원하는 곳이 없자, 강제 선정에 나서겠다고 밝혀 구청 간 눈치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각 시·군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데, 주민과의 갈등이나 지자체 사이 경계에 위치한 소각장을 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립이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소각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세 번째 보도에서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환경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4) 매립지 부족으로 처리 비용 급증…불법 투기 '기승'(1.14) 정부와 지자체가 관여하는 폐기물 상황이 이런데, 공공부문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일반사업장 폐기물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부문 쓰레기 처리를 취재하다 보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가 매립 비용을 높이기 시작한 2019년부터 불법 투기 사건이 많아진 겁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50% 가까이나 증가했습니다. 또, 폐기물 업체에서 화재가 잇따랐는데 대부분 몰래 용량을 초과해 불법으로 소각하려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역시 쓰레기 대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올라가고, 이를 불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곳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투기는 점차 범죄의 영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충청과 경북 등 수도권 인접 지역에는 아예 불법 폐기하는 쓰레기 전문 브로커들도 등장했습니다. 네 번째 보도에서는 조금이라도 폐기물 배출 비용을 줄이려는 업체들의 상황과 결국 지금 같은 환경에선 불법이 판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했습니다. 5) '일촉즉발' 플라스틱 대란…"코로나19가 사태 키워"(1.15) 점점 좁아지는 여유 매립지도 문제지만 지난 한 해 코로나 사태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취재를 위해 찾아간 고물상은 그야말로 플라스틱 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일회용 컵과 배달 용기 사용이 다시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난 겁니다. 5톤 트럭에 10만 원을 주고 플라스틱을 사갔던 재활용 처리 업자들이 이제는 10만 원을 주더라도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물상들은 지난 1년 동안 수입 한 푼 없이 2억 원 가까운 손해만 봤고, 당장 올봄 재활용품 수거 계약마저 포기할 작정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2년 사이 20% 가까이 뚝 떨어진 플라스틱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폐플라스틱 수입이 중단된 데다 저유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보다 싸진 겁니다. 2017년, 중국의 비닐 수입 중단 조치로 촉발됐던 비닐 대란은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출해 막아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폐플라스틱을 뒤늦게라도 막아 재활용 플라스틱 가격을 높이려고 하지만, 15% 넘게 늘어난 코로나19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막을 순 없어 위태롭기까지 했습니다. 6) 분리수거해도 절반만 재활용…플라스틱은 23%에 불과(1.16) 다 먹은 배달 용기를 설거지하고 생수통을 분리해서 버리며 분리 수거한 우리의 노력은 성과가 있을까? 처음 찾아간 한 시민은 남이 무심코 버린 페트병까지 분리수거 할 정도로 열성을 보이며 환경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여전히 재활용되지 않는 물건들이 뒤섞여 있었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밀려드는 플라스틱 쓰레기 하나하나를 분리해 내기도 벅찼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재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재질의 용기들도 실제로는 불순물이 섞여 재생되지 못하는 상황, 관계자들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선 모아온 재활용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실제 재생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플라스틱의 경우 고작 23%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또다시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앞장서는 소비자·뒤따르는 제도…발맞추기 절실(1.17) 지자체들이 매립지와 소각장을 두고 갈등을 벌이며 적당한 대책을 미루는 사이 시민들의 움직임이 먼저 포착됐습니다. 분리수거를 잘한다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아예 포장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이에 맞춰 재활용 용기를 수거해 바로 재생 원료로 사용하는 생수 업체와 용기를 가져오면 다시 담아주는 대형마트 등 기업들도 소비자를 따라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제도는 시민들보다 뒤쳐졌습니다. 플라스틱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선 시민들의 노력에 앞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먼저인데, 이를 강제할 제도가 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부과금 자체가 너무 적어 기업들이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대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의 기획 시리즈 이후 여러 매체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부족 문제와 대안에 대한 연속‧기획 보도물을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인천 ‘쓰레기 독립선언’… 버릴 곳 잃을 위기 서울·경기 ‘당혹’ (1.24)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21519618?OutUrl=naver [SBS]'폐기물 산' 누가 치웠을까…뜻밖의 반전(1.17)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4580&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SBS]코로나로 늘어난 쓰레기…'착한 소비' 공감(1.18)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4587&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경향신문][플라스틱 중독사회①] 당신은 오늘 ‘몇 플라스틱’ 하셨습니까?(1.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50600055&code=610103 [경향신문][플라스틱 중독사회③]5년째 ‘제로 웨이스트’ 중…“게임하듯 가볍게,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1.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90600011&code=940100 @[KBS]한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100억…처리시설 확충 발등의 불(1.1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3527 @[KBS]“애써 씻고 말려서 버렸더니, 재활용 안 되는 플라스틱”(1.29)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06314 [한국일보]당신, 오늘도 1.06kg의 쓰레기를 만들었나요?(1.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409390005360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수도권 매립지공사] YTN 기획 보도 직후,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 공사는 새로운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인천의 참가 여부를 두고 시간을 끌고 있었지만, 인천을 제외한 채 공모에 나서기로 결론 내렸다며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1년 사업장 폐기물 매립지 반입 총량제 시행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뤄진 보도로, 검토에 추진력이 붙었다고 답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은 물론, 각 주체의 반론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앞선 보도로 쓰레기 대란의 경각심을 알렸다는 사내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단편적인 뉴스에서 벗어나 일주일 동안 연속보도를 통해 뉴스 전문 채널의 역량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취재·기획해 보도했고, 이달의 기자상 접수일까지 언론중재 신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