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놓친 경찰...1년 만에 뒤집힌 수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이메일로 들어왔습니다. 수신처를 보니 저에게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각 언론사에 같은 날 보도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보도하기로 한 날, 거의 모든 언론이 학대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MBN은 처음부터 부실 수사 의혹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습니다. 부모가 준 영상에는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행위가 있었습니다. 가장 심한 학대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소장에 빠진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아예 물고문 행위를 빠트리고 송치한 사실을 추가로 알아냈습니다. 가해 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물고문’이라는 표현을 기사에 처음 적시하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도 움직였습니다. 해당 검사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를 신청해 재판을 미뤘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이어 해당 구청도 부실 조사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상황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한 달 뒤, 애초 수사로 밝혀지지 않았던 학대 혐의가 80여 건 추가로 드러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걸 단독 보도했습니다. 경찰도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학대 정황이 추가로 담긴 영상을 입수해 후속 보도를 이어갔고, 피해자가 서너 명 더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3살 아이 학대하고 물고문까지...경찰 부실 수사 의혹도] 1년 만에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피해 아이의 부모는 다수의 학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MBN은 보육교사가 아이가 토할 때까지 13분 동안 무려 7컵의 물을 연달아 먹이는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가해 교사의 학대 혐의 22건을 들여다보니 물고문에 가까운 이 학대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찰은 공소장 내용만으로 가해 교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원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물고문은 혐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고문, 한 번이 아니었다”...뒤늦게 재수사, 재판도 연기] 두 번째 기사를 쓴 날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물고문을 하는 듯한 장면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경찰이 이 모습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피해 부모를 통해 검찰에 알렸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은 재판을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3살 물고문 교사’ 자격정지 2개월...행정처분도 솜방망이] 조사가 부실했던 건 경찰과 검찰만이 아니었습니다. 학대 신고를 받은 해당 구청도 9차례나 점검을 하고도 물고문이 있었던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CCTV를 확인한 날은 단 하루였습니다. 두 달분 CCTV를 그야말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본 것입니다. 구청은 가해 교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가장 낮은 처분을 내렸다가 MBN 보도 이후 자격정지 2년의 추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CCTV 보려면 3,150만 원 내라”...학대 피해 부모의 눈물] 피해 부모가 1년 만에 아이의 학대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1차로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열람을 거부했습니다. CCTV를 압수해 간 경찰에서는 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부모에게 CCTV를 보려면 시간 당 10만 원의 모자이크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부모와 경찰관이 통화한 녹취록을 보도해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물고문 놓친 경찰...재수사로 드러난 학대만 83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관련 기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MBN은 재수사 상황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울산경찰청에서 경찰청에 1월 12일까지 재수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1월 18일 사건이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취재 결과 83건의 학대 혐의가 추가로 포착된 사실을 파악하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다수의 물고문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애초 경찰 수사팀으로부터 부실 수사를 인정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남긴 밥까지 먹였다”...물고문에 식고문 정황도] 물고문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피해 아이는 친구들이 남긴 밥과 물도 먹어야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 이 학대행위를 ‘식고문’으로 규정했습니다. 새로 확인한 영상을 통해 학대의 심각성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친구 때려” 폭행 지시 정황도...피해 아동 3~4명 더 있다] 피해 아이는 1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추가 확인한 영상에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서로 폭행을 지시한 정황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영상만으로 명백히 학대가 확인된 아이만 3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아이까지 포함하면 4명의 피해 아이가 더 발견됐습니다. 수소문 끝에 새로운 학대 피해 부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단독 인터뷰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다른 피해 아동들 역시 1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을 짚었습니다. [“물고문에 목숨 잃을 수도”...의사회 엄벌 촉구 성명] 1월 20일 오전 9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법제팀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살인죄 공소 변경을 요구했던 단체입니다. 이번 울산 사건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주고받았습니다. 물고문의 위험성을 전문가 인터뷰(의사회장)로 처음 알렸습니다. 의사회는 보도 이후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울산 물고문 학대’ 공분 확산...재판 3번 미룬 검찰도 고심] 물고문 학대 연속보도 이후 해당 경찰관의 파면과 해당 경찰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이 확산했습니다.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을 미룬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준비하며 그 이후로도 재판을 2번이나 더 미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검찰이 이날 구형까지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주요 매체가 MBN 보도를 추종 보도했습니다.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부실 수사의 실상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반향이 컸습니다. ▶어린이집 추가 학대 확인…경찰, 부실 수사 인정(KBS) ▶울산 어린이집 학대 논란 확산…경찰 재수사서 "추가 학대 정황 포착"(TV조선) ▶토할 때까지 물 먹여..재수사서 83건 정황 추가(ubc) ▶물 7잔도 모자라…아이 목덜미 잡고 잔반 억지로 먹여(JTBC) ▶'피해 아동 서너 명 더 있다' 수사 부실 경찰 파면 요(MBC) ▶"왜 이제서야" 속 터지는 학부모들(MBC) ▶아동 학대 교사 정직 2개월…처분도 논란(KBS) ▶CCTV만 봐도 아는 걸…경찰은 왜 몰랐나(MBC) ▶국공립어린이집 학대..행정 처분도 1년 걸려(ubc) ▶아동학대 부실수사..담당경찰 파면 요구 청원(ubc)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수사서 추가 혐의 다수 확인(연합뉴스)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재수사 통해 추가 학대 정황 파악(국제신문) ▶물 7컵 먹이고, 발로 차고…CCTV 있어도 학대당하는 아이들(머니투데이) ▶‘물고문’ 울산 어린이집…재수사서 학대 83건 더 나왔다(국민일보) ▶울산 아동학대 재수사서 물고문 등 추가 학대 확인(뉴스1) ▶‘물고문’ 울산 어린이집…재수사서 학대 83건 더 나왔다(국민일보) ▶'물고문 학대' 어린이집, 재수사서 학대 혐의 수십건 쏟아졌다(매일신문)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십 건 더 있었다(시사저널) ▶'물고문 아동학대' 울산 어린이집…재수사서 추가 혐의 발견(한국경제) ▶“물 7컵 억지로 먹여 토해”…3살 아이 물고문 한 어린이집(이데일리) ▶"물고문 어린이집 부실수사 경찰 파면하라"…엄마의 호소(중앙일보) ▶“물고문 어린이집 부실수사…경찰 파면하라” 피해 부모 청원(국민일보) ▶울산 남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부실수사·늦장대처 공분(경상일보)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수십 건 더 있었다…15분간 물 7컵 먹여(이데일리) ▶울산 남구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찰 부실수사에 공분(울산매일신문) ▶울산 '남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경찰 부실수사에 공분(울산제일일보) ▶토할 때까지 원생 물 먹인 울산 어린이집 사건 수사 경찰관 징계 청원(국제신문) ▶부족한 인력 아동학대 사건 대응 부실로...현실적 뒷받침 시급(파이낸셜뉴스) ▶"물 7컵 억지로 먹여 토하게 해" 3살 아이 고문한 어린이집…추가 학대도 다수 발견(아시아경제) ▶“어린이집 학대 부실 수사한 경찰 파면을 요구합니다”(헤럴드경제) ▶울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재수사, 13분간 물 7컵 억지로…추가 학대정황 확인(경상일보) ▶15분간 물 7컵 먹여..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황 추가(파이낸셜뉴스) ▶어린이집 원생에 물 억지로 먹인 학대…경찰, 선고 앞두고 재수사서 확인 논란(문화일보) 4. 사회에 끼친 영향 -울산지방검찰청은 추가 송치된 혐의를 바탕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때 살인죄 변경을 요구했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번 사건도 CCTV 영상을 추가로 분석해 물고문 학대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가해 교사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찰과 재판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2월 7일 관련 보도 [단독] "물고문 교사, 살인미수 적용해야" 의사회 의견-https://www.mbn.co.kr/news/society/4418611) -울산경찰청은 애초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수사 매뉴얼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장은 학대 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수사가 종결된 아동학대 사건이라도 유형을 정리해 다시 들여다보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사건 이후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기록된 영상이 60일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내리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분이 확산하면서 해당 재판부에는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면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열람이 쉽지 않은 현 실태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자사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