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시설 사망사고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지난 8월 6일,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인 20대 남성 장희원 씨가 식사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장 씨는 엿새 뒤 세상을 떠났고, 시설에서 벌어진 장애인 사망 사고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취재진은 유족과 접촉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유족을 통해 입수한 의료기록에는 장 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뒤 기도를 막고 있던 음식물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적혀있었습니다. 4,5센티미터 크기의 떡이었는데 실제로 당일 식사 메뉴는 사전에 공지된 식단과 달리 김밥과 떡볶이였습니다. 유족은 장 씨가 평소 김밥을 전혀 먹지 않았다며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시설 내부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일 장 씨가 강하게 음식을 거부하는 모습, 본인의 뺨을 때려가면서 강하게 의사 표시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시설 직원들은 장 씨를 힘으로 제압하고 억지로 음식을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국과수 부검이 진행됐지만, 유족은 장 씨에게 벌어진 사고의 진실을 하루빨리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사고 경위와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유족과 해당 시설, 수사기관 등을 취재했습니다. 유족은 장애인 시설에서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장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유해 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CCTV 영상에 담긴 그날의 진실> 8월 6일 장 씨의 사고 발생 당시 장애인 시설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시설 직원들은 번갈아서 장 씨에게 억지로 김밥과 떡볶이를 먹였고, 장 씨가 이를 피해 도망갈 때마다 힘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옆방으로 도망친 장 씨는 이내 바닥에 쓰러졌고, 시설 직원들과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이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장 씨 기도에선 떡이 발견됐고, 국과수는 부검에서 ‘기도 폐쇄로 인한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내놨습니다. 결국 억지로 먹인 김밥과 떡볶이가 기도를 막았고, 뇌에 산소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숨진 걸로 보입니다. 유족은 시설 직원들에게 ’장 씨가 김밥을 매우 싫어하니 절대 먹이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폐성 1급인 장 씨는 말 대신 행동으로 의사표현을 하는데, 자신의 뺨을 때리거나 울음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응급조치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시설 직원들이 장 씨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동안 옆에 있던 사회복무요원이 장 씨의 등을 두드리는가 하면, 옆방으로 도망친 장 씨가 뭔가 이상반응을 보인 듯 물을 가져와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음식물이 기도에 막힌 상황에서 기침과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었다면, 식사 중이었던 점을 고려해 하임리히법으로 즉각 대응하는 게 적절했을 걸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시설 측에 사고 경위와 입장을 물었는데, ‘장 씨가 깁밥을 못 먹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 직원들 간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장애인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사회> 유족은 사고 직후 여러 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사고 당사자의 보호자임에도 시설 CCTV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CCTV 열람을 거부했고, 시설 측은 3일이 지나서야 원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장애인시설은 관련법에 CCTV 열람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도 유족에겐 한없이 더디기만 했습니다. 첫 보도 당시 사고 발생 열흘이 넘었지만 경찰은 시설 및 구청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확보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시설 측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해당 시설은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 문제의 직원들은 업무 배제된 상태였지만, 징계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의 기존 점검 내역과 관련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인천시와 연수구청이 매년 시설 점검을 했지만, 회계처리 등 행정운영에 집중됐습니다. 정작 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직결되는 직원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었지만 지적자폐장애인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장 씨 사고, 남 일 같지 않아"> 장애인 가족을 둔 보호자들은 이번 사건에 특히 공감했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언제든,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부모는 ‘오늘이고, 내일이고,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며 ‘많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인권은 보호받지 못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폐 증상이 있는 장애인을 키우는 한 부모는 ‘자폐가 있는 친구들이 유독 김밥을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폐 특성상 여러 자극이 동시에 오는 걸 꺼리는데, 김밥은 다양한 맛과 식감이 동시에 느껴져 자폐 장애인이 특히 선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설 측의 행위가 명백한 학대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는 장애인 학대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선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제보자와의 이해관계 등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부분의 매체가 SBS 단독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보도 직후 경찰은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수사 상황 관련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경찰 수사> 인천 연수경찰서는 보도 이후 지난 8월 25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장애인 시설과 연수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시설 직원이 위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시설의 장애인 보호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구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의 컴퓨터 및 휴대전화,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경찰은 관계자 4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설 공지> 첫 보도 후 이튿날, 시설 측은 장 씨의 사고 소식을 다른 장애인 보호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보도 전까지 다른 장애인 학부모들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 했습니다. 또 시설 측은 장 씨 사고와 관련해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단체 성명서 발표 및 국민청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등 관련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 활동가 대부분이 자폐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명확히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억지로 음식을 먹인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의 전문성과 올바른 돌봄 서비스 제공, 연수구청의 관리감독 여부 등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 씨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장희원 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적·자폐 장애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설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SBS 내부 취재강령과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하며 취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