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부지급, ‘전산오류’ 전기요금 감면 취소…소상공인 ‘분통’ 외 5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요약)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취재하다 총 5건의 기사를 통해 간이과세자 반기매출 비교 불가․PG결제 매출 미인정등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사각지대를 발견해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소식없이 늦어지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촉구하고, 소진공 전산 오류로 인한 감면되었던 전기요금 환급 사태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정부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처럼 떠드는데, 우린 상인이 아니라 못 받나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출입하거나 거리두기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만나면서 꾸준히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전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것 같던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못 받았다, 발표를 기다린다는 상인들이 지나치게 많아 의문을 품고 이슈를 팔로우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지난 6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일괄 부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부지급된 자영업자들을 취재하던 중 5월에 발표 예정이던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이 더 절실한데 나오지 않는다는 주장을 접했습니다. 이에 의문을 안고 중기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으나 진행되지 않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첫 보도를 하게 됐고, 취재를 이어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해당 대출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로 늦어진다는 답변을 듣고 후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취재원에게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들 중 다수가 부가가치세 신고가 달라 반기매출비교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실 관계를 알아보던 중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들은 연 1회만 신고하므로 반기매출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답변을 했지만, 이후 ‘카드매출내역 등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만을 요구했다‘는 피해 사례를 여럿 접하게 되면서 7월 13일 문제를 제기하는 보도를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6일 가량 지난 7월 20일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부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전산 오류로 전기요금감면대상으로 분류됐다가 불가대상으로 재통보받고 환급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앞서 취재했던 한 취재원의 소개로 여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서 자신들의 데이터 제공 오류라는 사실을 답변을 받고 7월 21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버팀목자금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던 중 전자지급결제대행(PG) 결제를 통해 매출을 내고, 2020년 개업한 일반사업자 다수가 국세청에 카드매출 신고내역이 없다며 인정받지 못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특히 PG결제 대행 사업자들의 사례를 취합한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자를 만나 소상공인 약 8명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PG사에서 정산받은 내역 등 세금 납부 및 매출 증빙자료를 넘겨받아 확인했습니다. 중기부 대변인을 통해 확인해보니 2020년 월 매출을 카드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등 한정된 자료로만 비교해 제외됐다는 것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기사 모든 내용 직접취재, PG사 매출 등 현장 확인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 <‘손실보상 소급’ 논란에 가로막힌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보도 전날인 6월 14일 뉴스워커 <소진공 '저신용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계속된 연기...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선행보도 됐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논란에 가로막힌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보도는 뉴스워커 보도가 나가기 전 이미 기사가 완료된 상황이었으나 내부 엠바고 설정으로 인해 익일 오전 6시에 송고되며 다소 늦어졌습니다. 표절여부 없습니다. 7월 13일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간이과세자’, 희망회복자금마저 ‘제외’ 우려> 보도 후 7월 14일 한국일보의 <"반기 매출 감소 증빙 어려우니 지원금 없다?" 답답한 자영업자들>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23일 중앙일보의 <"연 매출 3만원 많아서 못 받아" 울분 토하는 식당주인, 왜>, 24일 조선일보의 <“5차 지원금 기대도 안해” 재난지원금 못받은 이 자영업자들> 등이 보도됐습니다. 7월 21일 오전 10시 19분 <[단독] 재난지원금 부지급, '전산오류' 전기요금 감면 취소…소상공인 '분통'> 보도 후 KB에서 7월 22일 오후 6시 53분 <“깎아준 전기료 토해내라?”…공단 실수에 소상공인 ‘분통’>, 7월 22일 조선비즈 <전산 오류로 전기료 감면 취소… 소상공인 “불난집에 부채질하나”>, 7월 23일 아시아경제 <벼랑 끝 소상공인 ‘전기료 회수’에 분통> 등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 11일 <앱 결제했더니 매출 0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다른 사각지대> 보도 후 8월 12일 서울경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많아···땜질 보상 희망 걸다 절망만">, 8월 17일 YTN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작...형평성 논란 해소될까> 등이 보도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소상공인연합회가 7월 21일 면세·간이사업자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월 26일 브리핑을 열고 반기 매출 감소 증명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의 매출 감소 증명의 겨우, 과세당국과 협조해 자료를 받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앱 결제했더니 매출 0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다른 사각지대> 때 만났던 취재원인 A씨는 당시 곳곳에 제보했으나 반응이 없다가, 경기신문에서 보도한 이후 YTN뉴스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며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이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가 7월 23일 코로나19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피력했다고 전해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취재과정에서 언론윤리와 보도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키며 취재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및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