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미등록 영업’ 논란...금감원 실태조사 직접 나섰다 外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머지포인트 사태를 8월 5일자(온라인 4일) 최초 단독보도 후, 다수 후속 단독 기사를 통해 문제 심각성을 집중 조명. -총 3700억원 이상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 ‘머지포인트’가 고객 예치금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금융당국과 제보자로부터 파악. 이를 최초 단독 보도함과 동시에 머지포인트와 제휴 관계로 알려진 토스, 하나금융지주, NHN페이코 등이 단순 포인트 판매 계약만 체결해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기로 했다는 해설기사를 동시에 보도. <머지포인트 ‘미등록 영업’ 논란...금감원 실태조사 직접 나섰다> 5일 단독 보도(온라인 4일) <[뉴스해설]제휴사, 머지포인트와 선긋기…“지급 불이행 땐 책임·의무 없다”> 5일 단독 보도(온라인 4일) -보도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11일 오후 6시경 머지포인트가 이용자 포인트 결제를 제한하고 서비스 중단, 이를 최초 보도. <[단독]머지포인트 결국 판매 중단…'먹튀' 우려 현실화> 11일 온라인 단독 최초보도. http://naver.me/FZJCedE6 <'머지포인트' 결제 가능 가맹점 전원 이탈…'머지런' 가속> 13일자 (온라인 12일) <[뉴스해설]머지포인트 무더기 환불 요청…유동성 우려 커져> 13일자 (온라인 12일) -머지포인트 비공개 투자계획서를 단독 입수, 부실한 재무구조와 구체적인 부채규모 및 누적 영업손실을 다룬 고발 기사 단독 보도. <[단독]머지포인트 비공개 투자계획서...발행만 3177억원, 누적 영업손실 900억 육박> 25일자 (온라인 24일) <[이슈분석]머지포인트, '머지 코인' 발행해 부족한 자금 충당 계획까지 세워> 25일자(온라인 24일) <[이슈분석]머지포인트, 사업권 탈취 시도도 있었다...임직원 간 아귀다툼> 25일자(온라인 24일) -머지포인트를 검증 없이 판매한 중간 e커머스 업체들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문제에 대해 집중 보도 <[단독]11번가 머지포인트 환불 물꼬 텄다…e커머스, 피해 구제 나서나> 26일자(온라인 25일) <머지포인트 결국 무기한 환불 중단…“판매채널과 협의 필요”> 26일 온라인 <티몬·11번가 등 제휴사, 머지포인트 차익만 챙기고 나몰라라> 14일자 (온라인 13일)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주요 제보자의 경우 머지포인트 측으로부터 보복 우려가 있어 익명 처리했으며, 이밖에 금융당국 및 머지포인트 측 반론은 출처를 특정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 특별한 개인적 인연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했고, 8월 4일 금융감독원 입장 확인, 머지포인트 측 반론을 확보한 날에 보도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었음. -타 매체 반향 [KBS] ‘머지포인트’ 항의 쇄도…미등록 몰랐다? (8월 13일 9시 뉴스) [KBS] 3년 넘게 영업했는데…“금융당국 뭐 했나?” (8월 13일 9시 뉴스) [KBS] [심층인터뷰] ‘가입자 100만’ 환불 쇄도 (8월 14일 심층인터뷰) [MBC] 하루아침에 서비스 중단…"내 돈 돌려달라" 발 동동 (8월 13일) [MBC] 머지포인트 파문 일파만파 (8월 13일 이슈 완전정복) [SBS] 머지포인트 수익구조 불분명…'무허가 영업' 못 막는다 (8월 12일) [SBS] '20% 할인' 머지포인트, 돌연 사용처 축소…소비자 불안 (8월 13일) [SBS] '20% 할인' 머지포인트 사용처 축소…환불 항의 봇물 (8월 13일) [국민일보] 머지플러스, 3년 넘게 무허가 영업… “금융당국 뭐했나” 책임론(8월 13일자 2면) [국민일보]“대기업 협력 믿고 썼는데”… 제휴사에도 불똥 (8월 13일자 2면) [한국일보] "아기 기저귀 살 돈인데" 머지포인트 본사 찾은 피해자들 발 동동 (8월 13일자 2면) [한국일보] [사설] 머지포인트 사태, 금융당국은 뭐하고 있었나(16일자 사설) [경향신문] ‘머지포인트’ 중단 사태, 비대면 금융 서비스 허점 드러냈다 (8월 13일자 6면) [세계일보] ‘머지런사태’ 금융당국 책임론 도마에… 출시 후 3년간 전자금융업 미등록(8월 16일자 2면) [동아일보] ‘할인결제’ 머지포인트 서비스 축소… “돈 날리나” 발칵 (8월 14일자 8면) [동아일보] ‘머지’같은 선불충전금 2조 넘는데… 소비자보호法 9개월째 공전 (8월 16일자 2면) [한겨레] ‘머지’만이 아냐…나의 다른 선불충전금도 보호받지 못한다(8월 17일자 2면) [한겨레] [편집국에서] 28% 선이자라니…머지야 4랑해(8월 18일자 편집국에서) [매일경제] '20% 할인' 유명세 타던 머지포인트, 사용처 축소…"'먹튀' 우려 제기" (8월 12일자 14면) [매일경제] 난장판 된 머지포인트 본사…"내돈 돌려줘" 수백명 몰려왔다 (8월 13일자 10면) [한국경제] '마트·편의점 20% 할인' 머지플러스, 사용처 돌연 축소(8월 13일자 12면) [한국경제]전자금융업 등록 않고 3년간 영업…금융당국 뒤늦게 시정권고 나서(8월 13일자 19면) [한국경제][사설] 이번엔 머지포인트…금융제도·감독 뒷북만 치고 있다(8월 17일자 사설) [서울경제][사설] 금융 당국 존재 이유 묻게 하는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8월 17일자 사설) => 이상 지면 게재된 후속보도. 이밖에 온라인기사 반향 다수. 5. 사회에 끼친 영향 -전자신문 단독 보도 이후 머지포인트 가맹점과 이용자들이 사업구조 신뢰성에 대해 돌아보는 단초가 마련됨에 따라 포인트 조기 소진, 환불대금 미리 정산, 빠른 환불 조치 등으로 이어져 피해 최소화. 보도 내용대로 연말까지 머지포인트가 정상 운영됐을 경우 피해액이 최소 200억원 이상 증가할 여지가 있었음.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13일 누적 기준 249건에서 일주일 뒤인 19일 누적 기준 992건으로 4배 가까이 폭증. 공정위는 향후 입법 논의 등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입장.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를 ‘디지털 범죄행위’라고 언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선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실태를 파악한 뒤 금융위 입장에서 제도개선이나 이용자 피해를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뒷짐지고 사태를 관망해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판. 지난 8월 14일 논평에서 "본 사태는 관련 서비스의 합법적 정부 등록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며 "해당 서비스가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운영을 지속해 온 뒤 뒤늦게 이를 인지하고 해당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장문 발표. “이번 사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지적하며 “머지포인트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에 대한 규제 공백과 회색 지대에서의 법령 적용의 모호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피력. -머지포인트와 같은 상품권을 판매하면서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발의를 이끌어 냄. 확인 의무를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 입점업체의 사업 신고·허가번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을 e커머스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구체화.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과정에서 전자신문은 뉴스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수 차례 머지포인트 측 입장을 확인했고 이를 보도에 포함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