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이끈 재난지원금 선별문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② 단독기획 “소득 하위 18%에 해당하는 나는 88%의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마디가 이번 취재의 단초가 됐다. 경남 통영 바닷가에 사는 시인 강제윤씨가 올린 1400자 분량의 토막글은 ‘좋아요’를 타고 하루 만에 서울의 취재진에 전해졌다. 그의 문장은 담담했으나 참담한 심정을 느끼기에 어렵지 않았다. 황당한 행정에 큰 소리를 낼 법도 했는데, 강씨는 절제된 감정으로 직접 겪은 일을 이렇게 한 글자씩 눌러 썼다. 사연은 이랬다. 월소득 80만원, 총재산 8천만원의 시인은 어쩐 일인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소득 상위 12%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국민 지원금이 될 거라고 하더니 기대와는 영 딴판이었다. 이유는 월 20만원씩 내던 건강보험료 때문. 당국이 정한 재난지원금 책정 기준상 강씨 같은 비직장인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3만 6300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사진=강제윤씨 페이스북 캡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논란이 많다는 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특히 정부가 잣대로 제시한 건강보험료 합계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됐었다. 소득 수준을 적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서였다. 때문에 매일 새로운 소식을 전하려는 ‘데일리 뉴스’의 속성상 강씨 사례는 단번에 와 닿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며 마냥 넘길 수도 없었다. 현행 체계는 누가 봐도 불합리했으며, 국민 대부분이 크고 작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시인의 결기가 매서웠다.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부터 따져보기로 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정하고 있다. 소득은 97단계, 재산은 60단계로 구간을 나눠 점수를 매긴다. 강씨의 지난 2019년(기준 연도) 소득 1005만원은 하위 18등급으로, 507점에 해당한다. 그가 가진 8100만원 상당의 재산은 하위 16등급 수준이었다. 재산 점수는 386점이 나왔다.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한 893점을 추가 계산식에 대입하니 그의 건강보험료 200,450원을 쉽게 도출할 수 있었다. 다만 강씨 사례가 실재하는지 건강보험공단에 콕 집어 확인할 수는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공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취재진은 검증에 여러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인 강씨를 두고는 다각도의 질문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했다. 인세, 원고료, 강연료 등으로 돈을 벌었고 재산에는 개인 주택이 해당하는 것으로 취재됐다. 이상의 검증은 강씨 인터뷰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과 재정당국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확신을 갖기 위해 강씨 외에 다른 지역가입자 사례도 여러 건 살펴봤다. 아울러 취재를 확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직장가입자 사이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함께 짚어냈다. 지급 기준에 아쉽게 걸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야 피치 못할 일이겠지만, 고소득 전문직이나 고액 자산가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건 이해하기 어려웠다. 주식 부자나 피부양자, 퇴직 고위공무원이 대표적이었다. 이 대목은 한국납세자연맹이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부 방침을 토대로 작성한 가상 사례를 보도에 활용했다. 이후 취재는 정부쪽을 향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한 기획재정부에 이런 사각지대를 사전에 충분히 예측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대답이 놀랍게도 “출입기자 맞느냐”는 반문이었다. 기재부 출입기자단 소속으로,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 상주하면서, 본인들과 친분이 깊고, 부처 내부 사정에 밝은 기자가 아니라, 뜬금없이 웬 정치부 기자가 연락하느냐는 취지였다. 다만 그들의 퉁명스런 반응은 외려 ‘출입처 칸막이 해소’라는 한국 저널리즘의 해묵은 과제를 상기시킬 뿐이었다. 기재부 담당부서 팀장은 강씨 사례를 두고 처음에는 “20만원씩이나 나올 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구체적 수치를 들어 계산하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당사자 주장을 사전에 여러 방식으로 따져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물론 기재부에서는 지역가입자,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손에 쥔 소득과 재산이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반론도 흘러 나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책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를 깎아내리려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정부 입장과 강씨의 재반론을 차분히 청취했다. 지적이 이전부터 거듭됐다는 건 달리 말하면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각 주체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서 취재를 끝내지 않고 시계를 거꾸로 돌려, 논의 과정을 차근차근 다시 짚어보기로 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을 두루 취재한 이유다. 각 기관에서 추경안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당사자를 찾아 저간의 사정을 듣고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 회의 녹취록을 하나씩 탐색했다. 취재 결과 정부는 당장의 논란을 잠재우기에 급급한 모습이 역력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대안 모색에 게으른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당의 경우 관료들의 무능을 지적하는 한편 ‘시점’에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 각각의 조각을 맞춰 보니,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사안의 시급성을 정부가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고 이를 민주당에서도 제대로 고쳐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료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걸 양쪽 모두 진작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여기까지 파악한 결과를 1차로 <노컷뉴스> 인터넷 기사에 정리했다. *8월 3일 <노컷뉴스> : [훅!뉴스]월소득 80만원인데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고? 그런데 당시는 각종 대형 뉴스가 쏟아질 때였다. 도쿄 올림픽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관심이 최대치에 달했고 차기 대선을 7개월 앞두고 여야 모두 당내 갈등을 노출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으로 돌파감염 우려가 증폭됐다. 그런 탓에 그동안 여러 곳에서 숱하게 지적했던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문제’를 단건 기사나 라디오 뉴스 리포트로 올렸을 때 파장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구상한 게 바로 ‘플랫폼 전환’이었다. 기자가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취재 결과를 대담 형식으로 풀어낸다면 어느 정도 반향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윤씨 사례나 기재부 입장, 당·정 협의 내용 등 화려하지 않지만 ‘묵직한 팩트’가 충분했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방법만 찾으면 화제는 될 거라고 봤다. 그리고 그 방법은 CBS 라디오 간판 시사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자 출연으로 취재 내용을 전하는 방식의 보도가 최근 거의 없던 터라 연출진을 설득하는 것부터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얻어낸 방송시간 12분 덕에 보석 같은 기사가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감히 자평한다. 하나의 취재물을 여러 플랫폼에 활용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를 실현한 셈이다. 이 과정에는 그동안 잠시 끊어졌던 <훅!뉴스> 코너를 차용해 청취자가 매끄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 *8월 3일 <CBS> 홈페이지 인터뷰 전문 : [훅!뉴스] 월소득 80만원인데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고? (사진=유튜브‘김현정의 뉴스쇼’캡처) (사진=CBS홈페이지 인터뷰 전문 캡처) 예상대로 온라인 기사 자체보다는 라디오 인터뷰 출연이 더 화제가 됐다. 포털 사이트에서도 기사 출고 직후에는 별로 반응이 없던 기사를, 방송 이후 메인 페이지에 편성했다. 그러자 곧바로 ‘랭킹 뉴스’에 진입했고 ‘열독률 높은’ 기사로는 늦은 시간까지 순위를 유지했다. ‘다음(Daum)’에서는 1천 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본인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당사자라는 얘기였다. 사례 찾기가 특히 어려웠던 취재였는데 출고된 기사로 사례자들이 직접 몰려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방송을 청취한 정치권 관계자들의 반응도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들었다는 민주당의 한 다선 중진 의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도 무능했지만 민주당에 치열함이 부족했고, 의원들의 실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위에서 빨리 심사하라고 하니까 졸속적으로 부실하게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기사 공유’ 릴레이가 이어졌고 여기에 인지도 높은 명망가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면서 파장이 거듭됐다. 단편 기사 출고와 인터뷰 이후에도 취재진은 뉴스 확산 방안에 관한 고민을 이어갔다. 특히 기사가 작성한 줄글을 독자가 단선적으로 읽는 방식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 탐구했다. 그 결과로 도입한 게 바로 ‘페이지 연결형’ 기사였다. 장문의 기사를 4꼭지로 쪼갠 뒤 독자로 하여금 클릭을 통해 다음 기사로 넘어가게 유도하는 ‘인터랙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의도했던 디자인이나 일러스트, 화면 효과 등은 시스템 여건 상 바로 활용할 수 없었지만 ‘이미지 템플릿’ 등 노컷뉴스가 마련한 신기술을 활용했다. ‘뉴미디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실험적인 접근이었다. *관련 기사목록(8월 3일) - 월소득 80만원인데 못받는 재난지원금을 파헤쳤습니다(대문 기사) ① "한 달 벌이 80만 원인데 상위 12%라 못받는다니" ② '연봉 1억 교수·퇴직 공무원'도 받는 데 나는 왜 못받나 ③ "형평성 잃은 재난지원금"…악마는 디테일에 있었다 (사진=노컷뉴스 홈페이지 캡처) 기사에 충분히 담지 못한 문제의식은 ‘데스크 기명 칼럼’을 통해 추가로 전했다. 집권여당 전체가 대선판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했던 특정 후보에 대한 반감과 함께 ‘이념 논쟁’에 묶여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그들만의 공방’을 꾸짖는 일갈이었다. *8월 4일 <노컷뉴스> [칼럼]이상한 재난지원금…이재명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무능을 탓하라 그러나 정부가 정한 재난지원금 기준은 쉬이 수정되지 않았다. 지급 절차는 그대로 착착 진행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볼멘소리도 점차 흐릿해졌다. 통영의 시인은 예전처럼 ‘섬’을 무대로 활보했고 기자들도 다른 취재에 골몰하고 있었다. 추가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싹 바꾸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된 것이다. 곧장 취재에 돌입한 결과, 공단이 내년 하반기부터 건보료 체계를 전격 개편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지역가입자 부담이 다소 완화되고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형평성 논란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기사에 적시하진 않았지만 <CBS>보도를 확인한 청와대 측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9월 2일 <노컷뉴스> [단독]건강보험료 싹 바꾼다…"지역가입자 부담 완화" *9월 3일 <CBS 아침뉴스> 김광일 기자 리포트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 대부분은 실명으로 인용했다. 시인 강제윤씨는 본인 이름으로 사례를 알리기를 자처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강준현, 조오섭 등 민주당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등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실명으로 다뤘다. 익명 취재원은 기획재정부 관계자 정도였다. 다만 그 역시 주무부서 팀장급이나 이 쟁점에 그 이상의 연관성을 갖는 취재원만 인용했다. 전문가로 거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이 분야에 권위 있는 연구자로 다수의 선행 기사에 인용된 바 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특정 대선 주자에 유리한 보도가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겠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치적 공방을 피하기 위해 ‘중립성’에 특히 더 신경을 쓴 보도였다. 시인 강제윤씨 페이스북 글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시작한 취재였고 애초 어떠한 이해관계도 얽혀 있지 않다. 외려 강씨는 건강보험료 개편 소식이 전해진 직후 CBS 취재진에 고맙다는 마음을 공개적으로 전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론의 역할을 재평가한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심지어 기성 언론의 폐단을 추적하고 ‘월급 루팡’ 기레기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강씨의 글을 거론하며 기자 이름을 추켜세우기도 했다. (사진=강제윤씨 페이스북 캡처) (사진=기레기 추적자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모든 취재는 데스크 지시 하에 바이라인에 이름을 올린 기자가 직접 담당했다. 다만 사진 삽입, 기사 편집의 경우 회사 내 다른 부서에서 맡았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별다른 선행보도나 추가보도가 없었다. 다만 <노컷뉴스> 기사와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가 소셜미디어를 타고 곳곳에 전해졌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지역가입자 차별 논란은 그동안 당사자들의 ‘볼멘소리’ 정도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CBS의 보도를 고리로 시정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평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이 시급한 터라 당장 책정 기준을 바꿀 순 없었지만 수십년간 거듭됐던 건보료 체계의 맹점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사례자인 시인 강제윤씨 같은 경우도 덕분에 연간 120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줄어들게 됐다고 한다. 강씨를 비롯한 1400만 지역가입자 중 1천만명 이상의 중하위 가입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이상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됐다. 대신 고소득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늘려 건보료 재정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세간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됐다는 후문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보도에서 언론의 존재의 의의를 확인했다고 자평한다. 단순히 보도자료를 짜깁기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전해들은 말을 전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석진 곳에서 문제를 고발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걸 독자들에게 입증했기 때문이다. CBS는 해당 보도에의 성과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렇게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5.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일체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