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나리오’ 부실 검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달 초,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년에도 순 배출이 있는 시나리오가 3개 중 2개였지만, ‘영국’ 등 탄소중립 선도국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예로 든 ‘탄소배출이 있는 시나리오’는 없었습니다. 영국의 기후변화 전담기구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공식 답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영국 등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을 ‘벤치마킹’했다고 명시했지만, 관련 기관에게 정확한 확인도 하지 않은 겁니다. 취재진은 탄소중립위원회의 공식 브리핑 이후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해 확인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사 중에선 처음으로 공식 질문을 했고, 공식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어 탄소중립위원회가 거론한 보고서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탄소 배출이 있는 것이 ‘시나리오’로 잠깐 언급이 되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2050년 탄소중립’을 권고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보고서의 결론도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다. #기사: [단독] ‘유통기한 지난 영국 자료’ 벤치마킹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8월 13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5576 #기사: [단독] ‘예전 해외자료’ 벤치마킹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8월 13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5925 #기사: 잘못된 ‘탄소중립’ 나침반…시작부터 ‘의미 퇴색’ 우려(8월 13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5926 ●“저도 모르겠어요. 알아봐야겠어요.” ‘영국도 탄소 잔여배출량이 있다’라는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의 공식 설명에 대해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들도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자료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 54회에 걸쳐 시나리오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는 설명과는 달리 주요 인용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정확한 내용을 서로 살펴보지도 않은 겁니다. #기사: 2050년까지 ‘탄소’ 어떻게 줄이나?(8월 5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9859 #기사: “3개 중 2개 안은 탄소중립 불가능”…의미와 한계는?(8월 5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49861 ● 영국 “우리는 탄소중립 안 되는 시나리오 없다!” 주한영국대사관에 물어봤습니다. 대사관 기후변화 담당관을 통해 영국기후변화위원회에 “영국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중에도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안이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늦지 않게 답을 얻었습니다. 탄중위원장이 호기롭게 해명한 내용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런 시나리오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탄중위가 철 지난 영국 자료를 손에 쥔 채 대한민국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탄중위가 해명 근거로 활용한 영국 자료는 2019년 5월에 발표한 <탄소중립: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영국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탄중위원장 말처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이 있는 시나리오가 일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료는 불과 1년 뒤 영국의 <제6차 탄소예산>가 나오면서 폐기됐다는 겁니다. 해당 문서는 2050년까지 달성할 탄소중립 시나리오 4건을 소개했는데, 가장 보수적인 안이 ‘순배출 0’입니다. 나머지는 순배출 마이너스(-), 다시 말해 탄소를 되레 흡수한다는 공격적인 시나리오들이었습니다. 영국기후변화위의 답변을 받은 뒤 다시 탄중위에 물었습니다. 궁색한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윤 위원장은 최신 자료를 확인 못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담당 실무자도 “몰랐다. 보지 못 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영국의 <제6차 탄소예산>은 소위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기관과 실무자가 놓쳐서는 안 되는 자료입니다. 해당 문서는 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68% 감축’에서 2035년까지 78% 감축하기로 하는 등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선도적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탄중위는 공식 보도자료에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영국과 EU 등을 벤치마킹했다”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중요한 자료를 누락한 겁니다. 결국, 탄중위원들은 엉뚱한 자료를 근거로 우리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 해명자료도 ‘견강부회’ KBS의 단독보도 뒤 타 언론사와 시민단체도 비슷한 취지의 보도와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비판이 고조되자 탄중위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탄소중립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비슷한 상황이었던 과거 영국의 자료를 참고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역시 궁색한 해명이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과 수행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영국은 민관이 협력하는 기후변화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정부는 이를 실행합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가 탄소중립을 먼저 선언했고, 나중에 탄중위가 그 틀 안에서 세부안을 짜는 방식입니다. 논란이 된 시나리오 2건도 정부측 안입니다. 정부가 산업계, 발전계의 요구와 이익을 상당 부분 수용하고, 그 틀 안에서 탄중위가 마지막에 억지로 탄소 감축안을 짜다 보니 늘 임기응변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이 탄소중립 법제화 이전이니 영국의 탄소중립 이전 상황을 참고했다”는 해명이 나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탄중위의 해명은 아무도 이해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사: ‘탄소중립 시나리오’ 흔들…“시민 기만 시나리오 폐기해야”(8월 14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6287 ● 자료도 시간도 없이 ‘들러리’ 선 것 같다는 민간위원들 탄중위는 민감 정보를 상당수 민간위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채 운영해 불만을 샀습니다. 8개 분과에 민간위원 77명이 뽑혔지만, 취재진이 접촉한 민간위원들은 “충분한 자료가 주어지지도, 심사숙고할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시나리오 검토 기간도 2달 남짓이어서 결과물이 부실한 건 당연했습니다. 공식 발표된 시나리오 3개 중 2개는 2050년에도 탄소 순배출이 1,800~2,500만 톤 정도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3달 전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정부 측 전문가그룹(기술작업반)이 작성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거의 일치합니다. 탄중위 위원들은 정부와 산업계의 강한 입김으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들러리 같았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를 지켜보는 외부 전문가들도 소극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공사 중단 건은 손도 못댔다”거나 “30년 뒤에 상용화될지 가늠이 어려운 ‘탄소포집활용’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사: [취재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내부 시선’…“들러리 선 느낌이네요”(8월 10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2794 #기사: [취재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적극적인 행동 원해요”(8월 11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3890 ● 기회를 놓친 ‘과거’와 국제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현재’ 사실 우리에겐 10년이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정부의 기조가 ‘녹색성장’ 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온실가스 감축을 국가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법도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쳤다는 겁니다. 약속한 탄소 감축은커녕 탄소 배출은 계속 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외국에선 한국을 ‘기후악당국’으로 경멸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국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회에선 탄소중립 관련법을 만들면서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표준인 45% 이상 감축과 거리가 먼 ‘35% 이상 감축’한다고 됐습니다. 법률 통과 상황과 ‘기후악당국’이라는 오명은 지속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같이 전달했습니다. #기사: [취재후] 어쩌다 ‘악당’이 됐을까?…기후위기 ‘잃어버린 10년’(8월 19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9401 #기사: 탄소 감축 ‘35% 이상’으로 가닥…“기후악당국 선언” 환경단체 반발(8월 19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60222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탄중위 민간위원들은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위원회 내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서약’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름 공개가 보도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면서 취재진과 접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익명 보도를 전제로 졸속 내지 부실하게 이뤄지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실상을 알려달라면서 기꺼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특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 내부의 일을 자세히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주한영국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영국기후변화위원회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한 언론사는 KBS가 처음이었고, 관련 공식 답변을 KBS에게 먼저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13일 오전에 기사가 출고되고 나서 관련 내용을 한겨레와 한국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 영국 자료의 부적절한 인용 등 기사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한겨레/ ‘탄소중립’ 선언 전 외국 보고서 참고해 시나리오 세운 탄소중립위원회(8월 13일) 한국일보/ 구멍 숭숭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 … "이걸로 토론한다고요?"(8월 17일) 한겨레/ “탄소중립 포기 시나리오? 석탄 사용땐 넷제로 어렵다는 뜻”(8월 25일) 환경단체에서도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당일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해외 사례를 잘못 인용한 탄중위를 비판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가 나간 뒤 탄중위 논의 구조와 자료 왜곡 사용에 대한 비판이 커졌습니다. 특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 탄중위 운영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KBS 보도로 정부와 산업계가 주도한 탓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틀어지게 됐다는 내부 사정도 훤히 드러났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민간위원 1명이 탄중위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운영 방식을 문제삼으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달 초에는 또, 환경·시민단체 46곳이 모여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구성해 탄중위 해체와 시민사회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탄중위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KBS 외부 모니터에선 ‘탄소중립위원회 발표 이후 후속 취재로 근거 자료의 문제점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KBS 심의실에선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사실은 기한 지난 영국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단독 보도는 최초 시나리오 보도이후 문제점을 추적해 발굴해 냈다는 점에서 돋보이는 보도였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은 없었으며,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