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홈네트워크 부실시공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기자는 25년 된 아파트에 산다. 올해 초 우연히 합석한 술자리에서 최신 아파트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아파트 문만 잘 닫으면 되지, 무슨 별도의 보안까지?’라고 생각했다. 며칠 뒤 기자가 만난 통신 전문가로부터 또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국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아 문 열어놓고 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기자의 집과 달리, 요즘 아파트는 홈네트워크가 시공된다. 홈네트워크는 출입문, 엘리베이터, 전등 등 세대 내 대부분의 장치를 제어하는 설비다. 2010년부터 전국 대부분 아파트에 본격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전문가의 말은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된 홈네트워크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었다. 또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관련 보도가 있는지 검색했지만, 보도가 전무했다. 관련 자료를 찾기도 어려웠다. 홈네트워크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실제로 있었다. 무려 정부 세 개 부처가 12년 전에 만들었다. 기자는 며칠 동안 생소한 홈네트워크 설비와 관련 법령에 관해서 공부했다.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 3개 부처는 2008년 ‘주택건술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신설하고, 다음 해인 2009년 기술기준을 고시했다. 홈네트워크는 세대 내 전등, 난방, 엘리베이터, 현관문 등을 제어하는 최신 설비를 말한다. 해당 기술기준은 20가지 의무설비로 구성돼 있고, 정전 때 홈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예비전원장치’와 해킹을 방지하는 ‘홈게이트웨이’가 핵심이다. 이후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 몇 명을 만났다. 이들은 공통으로 전국 아파트에 설치된 홈네트워크가 법적 기준에 미달한다고 말했다. 충격이었다. 어떻게 10년 넘게 법이 안 지켜질 수가 있을까?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실제로 신축 아파트에 홈네트워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산지역 아파트 3곳을 전문가와 함께 찾았다. 통신 설비는 대부분 아파트 세대 내부벽 안에 시공돼 맨눈으로 확인하기 힘들다. 이 중 유일하게 예비전원장치는 세대 내 ‘두꺼비집’이라 불리는 분전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모두 예비전원장치는 없었다. 이 아파트들은 굴지의 대기업 건설사가 건설했고, 2012년, 2015년, 2017년 준공된 비교적 신축 아파트들이다. 공동주택 준공 승인은 통상 관할 구청이 내준다. 구청은 해당 아파트의 감리가 작성한 감리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준공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에는 준공 허가가 떨어진 부산지역 아파트 3곳(서구, 북구, 영도구)의 통신감리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감리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로도 받을 수 없는 자리지만, 한 통신 설계 업자가 보도 취지를 공감하고 협조해 줬다. 인터넷 설비와 텔레비전 설비에 대한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홈네트워크에 대한 검사는 전무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었다. 1990년도까지 아파트 준공 때 통신 분야는 인터넷과 텔레비전 설비만 점검했다. 2000년대 이후 홈네트워크가 통신 설비의 중심이 됐지만, 여전히 건설사와 담당 공무원들은 90년대 관행에 머무른 것이다. 법적으로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설계사나 통신감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통신공사업체는 영업정지 최대 3개월이라는 강도 높은 처벌을 받는다. 가장 놀라운 점은 관리 감독해야 할 담당 공무원 대부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토부나 부산시, 각 구청 역시 마찬가지였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를 알게 됐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대로 홈네트워크를 시공하지 않았다.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 역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악순환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10년 넘게 방치된 것이다. 공동주택 준공 심사는 건축, 토목, 소방 등 눈에 보이는 굵직굵직한 사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통신 분야는 관행대로 인터넷, 텔레비전 설비 정도만 챙기고 홈네트워크는 아예 배제된다는 이야기다.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한창 공사 중인 부산의 3500세대 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임과 연결이 됐다.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아파트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다. 입주자대표 모임이 조합장, 홈네트워크 업체, 건설사 통신 감리 등을 모은 자리에서 기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통신 감리 업무를 맡은 직원은 “담당 공무원이 홈네트워크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솔직히 체크리스트도 없다”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잘 알아서 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너무 법을 따지지 마라”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꺼냈다. 홈네트워크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보안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접 시연해보고자 기자는 2018년 준공한 경남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찾았다. 홈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를 섭외해 취약한 아파트 보안이 직접 영상에 담아내기 위해서다. 해커 역을 맡은 전문가가 노트북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현관문은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다. 더욱 충격적인 부분은 거실 카메라를 통한 사생활 침해였다. 해커는 입주민 간의 화상통화를 위해 설치된 카메라를 외부인이 몰래 켜서 고스란히 거실을 훔쳐볼 수 있었다. 거실 등이나 난방 온도, 심지어 가스 밸브까지 해커의 명령어 한 번에 켜지고 꺼지길 반복했다. 취재에 응해준 집 주인은 “이렇게 간단히 현관문이 열린다니 믿을 수 없다”며 어이없어했다. 이 같은 충격적인 상황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온라인 기사와 함께 제공됐다. 이 아파트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홈네트워크 AA 등급을 받은 곳이다. 심지어 이런 곳이 이렇게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데 다른 아파트들은 안 봐도 뻔했다. <부산일보>는 부산시의 홈네트워크 부실 조사 등 15번이 넘는 보도를 계속 이어갔다. 보도 3개월 만에 국토교통부는 허술한 준공 심사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음을 인정했다. 국토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공공기관에 ‘홈네트워크 기술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홈네트워크 부실을 인정하지 않던 부산시 역시 “기술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특별지시를 내렸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정보통신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는 정보통신 기술사다. 국가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며, 통신 설계부터 감리, 기술 조언까지 한다. 이들이 모인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가 전문적인 조언을 많이 해 줬다. 정보통신기술사회 남우기 회장은 홈네트워크 보안 취약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지적해 온 사람이다. 가뜩이나 난해한 홈네트워크 부실 문제를 지면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취재는 해킹 시연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이를 거절했다. 혹여나 보도 이후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결국, 경남에서 홈네트워크 하자 보수 소송을 진행 중인 아파트 한 곳을 알게 됐다. 입주자대표를 직접 만나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함께 공론화하자고 합의했다. 일정 조율 등의 어려움을 겪고 두 달 만에 겨우 홈네트워크 보안 업체와 함께 해킹 시연을 할 수 있었다. 이번 보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린 부분이다. 보도가 나가자 부산시는 <부산일보> 첫 보도(4월 15일) 이후 부산지역 26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홈네트워크 전수 조사를 했다. 조사 후 부산시 주택정책과는 “대부분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자의 취재 결과는 달랐다. 이번 조사에 포함돼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난 부산 북구 A 아파트(886세대) 정보통신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 여기서는 홈네트워크 설치여부, 성능 검사 인증서 등 20가지가 넘는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검사했다는 증거가 없다. 부산시가 기본적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담당 구청 공무원을 만났다. 통신계장은 “솔직히 현장은 갔지만,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몰라 건설사 이야기만 듣고 왔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다. 경남도 역시 도내 아파트 51곳에 대해서 홈네트워크 전수 조사를 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도움으로 경남도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정보통신 감리결과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자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경남도와 김해시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번 취재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다. 홈네트워크 연속 보도는 쉽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도 내용을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전문적인 통신설비 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지속해서 날림 심의 문제를 제기해 온 북구의회 김태식, 그리고 익명으로 도움을 준 부산시 건축심의위원 출신 인사까지 이들이 없었다면 이번 보도는 결실을 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최근 서울에 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라고 밝힌 사람의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서울시민도 같은 피해를 당했는데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조합장에게 이야기했지만, 소송은커녕 묵살당해 억울하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기자가 나서서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뜻이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처럼 부산에서 시작된 아파트 홈네트워크 부실보도의 파장은 향후 전국으로 뻗어 나갈 것이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홈네트워크 부실시공 됐다는 사실은 (부산일보 4월 15일 자 1·3면 보도)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이후 부산시 홈네트워크 전수조사 부실(5월 17일 자), 팩트체크 ‘홈네트워크 선택사항이라는 부산시 주장은 잘못’(5월 26일 자) 등 총 15회 이상 연속 보도를 이어 나갔다. 서울경제 - [단독]‘유명무실’ 홈네트워크 인증기준···공공기업 SH조차 ‘나 몰라라’(5월 19일) 서울경제 - 지자체·관계 부처까지 홈네트워크 규정 '깜깜이' ...적법 시공 드물어 입주민들만 피해(5월 19일) 경남MBC – 뉴스데스크 경남 ‘지능형 홈네트워크 전수조사 결과는?’(7월 8일) 영남일보 - 정전·해킹 취약 '지능형 홈 네트워크'…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7월 27일) 영남일보 - 기술 기준 지키지 않은 홈네트워크, 입주민 피해는?(7월 27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홈네트워크 기술 기준을 준수하라며 전국 17개 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다. <부산일보> 보도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다. 홈네트워크 설치 기준의 해석 적용, 감리의 전문성 등에 대한 우려로 국토부, 과기부, 산자부가 공동 고시한 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게 공문의 골자다. 이번 취재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었다. 국토부 공문을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는 홈네트워크 기술기준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71곳 현장에 대해 홈네트워크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특별 지시를 내렸다. 만약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을 강경한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입주 전에 진행하는 사전점검 때 통신, 건축, 전기 분야 등의 각종 기준을 지켰는지 살펴보는 품질점검단의 인원도 배로 늘렸다. 특히 통신 분야 전문가를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배 이상 늘렸다. 앞서 부산시와 경남도는 홈네트워크 시공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정보 통신 업계도 반응했다. 보도에 따라 정보통신업계 최고의 전문가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가 ‘홈네트워크를 제대로 시공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산시에 제출했다. 기술사회는 지자체가 착공 전부터 기술기준에 맞는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공사 완료 시 감리결과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보통신공사 면허 보유 업체 1만 1000곳 중 대부분이 가입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도 홈네트워크 설비를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하라며 전국 회원사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역 언론에서는 이례적으로 ‘전국적인 이슈’를 지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정부와 부산시의 대책을 끌어냈다. 이 연속 보도는 한국기자협회 기자가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어떠한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