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죄가 없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 제작 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 맞아 동물이 되지 못한 동물들에 대해 심층 기획, 취재. 특히 올해 7월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우리 사회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한 도구, 수단 그 자체임.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 개가 처한 열악한 현실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동물권 인식 제고. ■ 반려동물? 대한민국 개들은 이렇게 도살된다!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와 가축상인회는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란시장 내 살아 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개들이 트럭에 실린 채 시장 밖으로 나가고, 다음 날 같은 트럭에 실려 사체로 돌아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체 이 개들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 또 어떤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는 것일까? 확인 결과 개들은 꼭꼭 숨겨진 곳에서 잔혹한 방식으로 도살되고 있었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전기도살 봉에 감전되는 것은 물론, 숨을 헐떡이는 개는 다시 끌려가 감전됐다. 명백한 고통사다. 이미 이러한 도살 방식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식품 원료는 아니지만 먹기도 하는, 도살 방법은 없는 가축. 개의 죽음은 왜 계속되어야만 하는가. ■ 보호소 유기견 40%는 안락사·자연사…버리면 죽는다! 개들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10만 마리에 가까운 개들이 유기, 유실됐다. 하루에 270마리꼴이다. 버리는 이유는 다양했다. 결혼해서, 이혼해서, 임신해서, 이사해서, 아파서, 더는 귀엽지 않아서 '생명'은 버려졌다. 최근 신도시 개발 지역 등에서는 보상을 목적으로 개를 키우던 알박기 개 농장주가 유기한 개들이 들개가 돼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다 보호소로 들어오고 있었다. 문제는 보호소에 들어간 개 10마리 중 4마리는 안락사를 당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연사로 죽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버리면 죽는' 건데, 이러한 배경에는 열악한 위탁보호소가 한몫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유기, 유실 동물보호소 280개 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위탁보호소는 228개로 대부분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육시설과 격리실 등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안락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 또 개체 수를 조작하거나, 심지어 개 농장과 결탁한 곳들도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발생한 남양주 개물림 사고는 남양주시 위탁보호소의 허술한 입양 관리 체계로 인한 사고임을 단독 취재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 나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민법 개정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살펴봤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등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방송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보도 내용이 다수 인용됨. 특히 잔인한 개 도살 방식에 대한 규탄과 법 조항 개선, 무자격자들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유기‧유실 동물 보호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징계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나타남. 5. 사회에 끼친 영향 방송 이후 문제가 됐던 지자체 유기‧유실 동물 보호소장 교체 등 시정 조치, 입양 절차 개선 등 농림축산식품부 “민간 위탁 방식보다는 지자체 직영 보호소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 마당 개 중성화 사업 예산 확보 등 유기견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방송 심의 규정 26조 3항 (방송은 내용 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등을 고려하여 취재진이 입수한 개 전기도살 장면을 모자이크, 정지화면 등으로 처리했으며 사내 심의 규정도 통과하였음. 7. 기타 고려 사항 - 외부 지원 여부,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 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