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전수분석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V),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20일 대법원은 올해 법조경력자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임명동의 대상자 157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판사가 될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의 명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임용 예정자의 이름과 성별, 사법연수원 기수 혹은 변호사시험 회수, 그리고 직업이 담긴 명단이 첨부됐고, 출신 직역과 기수 및 성별 통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이들을 법관으로 임용해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일환이었습니다. 법관이 되기 위한 법조 경력은 2013년 3년에서 단계적으로 상승해 올해는 5년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 10년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관 지원자 감소를 우려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낮추자는 법원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법관 구성을 살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명단을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법원이 공개한 명단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옮긴 뒤 임용 예정자마다 경력을 하나씩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일단 법률신문의 한국법조인대관을 통해 대략적인 경력을 확인한 뒤 소속 법무법인 등에 다시 확인하는 교차 검증 방식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의 경력을 소속, 주요경력, 학력 등으로 분류했고,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 법원이 미리 공개한 정보와 새롭게 알아낸 출신 정보를 교차해 가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는 법원이 공개한 자료보다 많은 것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우선 임용 예정자 중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의 경력을 확인할 때 지속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 대형 로펌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분석을 마친 뒤 살펴보닌 157명 중 20명이 국내 최대 로펌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소속이었습니다. 이는 검사 출신(11명)보다 많고 국선 변호사(26명), 재판연구원(22명) 출신보다 조금 적은 수치였습니다. -김앤장 변호사들의 경력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들이 대부분 재판연구원 경력을 지녔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력 중 재판연구원 근무 경험이 있는 이들을 다시 분류해보니 전현직 재판연구원은 총 67명에 달했습니다. -현직 재판연구원은 전원 남성으로 현행 최소 경력 기준을 5년을 갖 채운 이들이라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한 통계, ‘가나다 순’인 임용 예정자 명단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특이점인 셈입니다. -기사에 담지 않았지만 법관 임용 예정자 대부분이 서울의 주요 대학을 나오거나 특목고 등 ‘명문고’를 졸업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 임용 예정자 명단도 함께 분석했고, 과거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공개됐던 법관 임용 예정자 관련 분석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은 이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경력법관의 최소 경력을 두고 있는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사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최소 기준인 경력 5년차가 111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0.7%를 차지했고, 경력 6년차 25명을 합치면 5~6년차 비율이 86.6%에 달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다양한 경험’에 방점이 찍힌 법조일원화제도 취지와 분명 다른 경력을 쌓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중 좀 더 객관적인 의견과 해석을 듣기 위해 경력 법관 출신이 박주영 부장판사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법관 지원 부족이 심화 될 수 있다는 법원의 우려와 개혁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시민사회의 지적 모두 공감이 갔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 묻기 위해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고, 법관 선발을 둘러싸고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사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공개된 보도자료를 통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취재원들과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바이라인을 적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것이며, 그 외 취재와 보도과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보도는 대법원에서 발표한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명단을 분석한 기사로, 보도자료 배포 당시 대부분의 법조 출입 언론사에서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보도자료 배포 당일에는 위 분석 작업을 진행하면서 여성 예정자가 남성보다 처음으로 많아졌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를 다시 살펴봐 분석한 내용은 타 매체의 선행보도가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전 법관 경력 단축에 대해 대법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찬반 의견을 내놓으며 논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양측 모두 토론회를 열거나 관련 논평을 내놓으면 직접 의견에 반박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전수분석 보도는 이런 논의의 연장선에서 실증적인 분석을 한 기사인 셈입니다. -보도 당일인 지난달 24일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법관 임용 최소 경력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통과 전 토론 시간에 올해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분석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내용을 접한 한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하며 법관 경력 단축의 우려점 및 법안 통과 시 이런 우려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표결 전 반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용 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키면, 법원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들을 로클럭(재판연구원)으로 입도선매하고 대형로펌은 향후 판사로 점지된 이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을 할 것이다. ‘후관예우’가 생긴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결 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앤장 등 소속 변호사가 법관 임용 예정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분석을 통해 보도한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후 법원과 국회, 언론 등에서 법관 선발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른 법관 경력에 대한 논의가 법조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물론 직전에 있었던 경향신문의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전수분석 보도를 통해 이런 논의가 시작됐다거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부결시켰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경력 단축과 유지를 주장하는 양측에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고, 경력 자체가 아니라 사법제도, 법관선발시스템 등에 대한 문제도 얽혀있을 것이라는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자칫 이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내용을 가장 생생한 사례를 통해 분석을 시도해 공론장에서 토론할 주제를 던졌다는 점에선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