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국내 채권 추적 및 전범국 독일 르포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법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현금 채권 첫 압류 결정 단독 보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금까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 원 안팎 최종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이미 다 해결된 일”이라며 무시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 등에 압류 결정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현금 가치가 없어 배상 받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법원이 LS그룹 계열사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보내야 할 대금 약 8억 5천만 원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금성 채권 첫 압류 결정이었습니다. • 국내 대기업 감사보고서 전수조사 통해 드러난 미쓰비시중공업 현금 자산 LS그룹 계열사가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해온 사실은 지난 5월 JTBC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취재팀은 국내 대기업 전체 감사보고서와 일본 미쓰비시그룹 전체 감사보고서 등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미쓰비시 계열사들과 거래해온 기업은 많았으나, 미쓰비시중공업이 표시된 거래 내역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이 해마다 수십억 원 규모로 미쓰비시중공업에 물품 대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전범기업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계약했다며, 거래를 줄이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JTBC 보도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선 관련 자료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 압류를 요청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압류 결정되자 “법원 결정 따르겠다”면서도 “알고 보니 중공업 자회사” 황당 변명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은 LS 측은 “법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도 직전 “더 꼼꼼하게 확인해보니 회사가 조금 다르다”고 뒤늦게 설명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쓰비시중공업 자회사인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과 거래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보고서에 회사명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습니다. 취재진은 즉각 후속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미쓰비시중공업이 100% 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역시 중공업 출신으로 인사발령도 본사인 중공업이 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범기업 거래금지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와중에 바뀐 ‘거래 주체’…전형적인 법인 쪼개기 전략 취재 결과 LS엠트론은 1980년대부터 줄곧 미쓰비시중공업과 거래해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난데없이 미쓰미시중공업엔진터보라는 회사로 거래 상대방이 바뀝니다. 2018년엔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으로 또다시 바뀝니다. 똑같은 부품 거래를 해오는데 거래 상대방만 연달아 바뀐 것이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미쓰비시중공업이 100% 소유권을 지닌 완전 자회사로, 인사발령 등 주요 업무가 모회사인 중공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미쓰비시중공업엔진시스템에 전화를 걸어 관계를 물으니 “모든 질문은 모회사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상대방이 두 번이나 갑자기 바뀐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한창이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다른 법인일 경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노린 이른바 ‘법인 쪼개기’ 전략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 “법정 다툼 실익 없다” 결국 압류 포기 선택, 미쓰비시 전략 통했지만 앞으론 어렵다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압류를 포기했습니다. 미쓰비시와 LS그룹의 “법적으론 다른 회사”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선 오랜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익이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이 한창이던 2016년과 2018년에 갑자기 거래 주체를 바꾼 미쓰비시중공업의 전략이 통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승리했다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전략이 JTBC 보도를 통해 모두 알려졌고, 기업들은 더 이상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과 꼼수 거래를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 정부도 기업도 달랐다, 일본과 다른 길 택한 독일…벤츠·BMW 과거 반성 눈길 취재팀은 일본 전범기업이 보고 배워야 할 독일의 사례를 현지서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과거 히틀러가 가장 사랑했던 자동차 브랜드였고, BMW는 전쟁물자 생산에 수많은 노동자를 강제동원했습니다. 이들은 어두운 과거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에 자신들의 과거를 낱낱이 적어 전시했습니다. BMW는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만들었던 제품까지 직접 전시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전범에 가담했던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설립된 재단을 통해 금전적인 배상에도 참여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숨기는 일본 미쓰비시와는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독일 정부 역시 끊임없이 기록, 사과, 배상, 추모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 지금도 진행 중인 전범재판, 야스쿠니신사서 전범 추모하는 일본…교과서도 정반대 독일은 과거 나치에 부역한 전범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전범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대 때 강제수용소 경비원이었던 백발 노인이 법정에 서기도 했습니다. 전범엔 공소시효가 없다는 독일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전범재판기념관엔 전범 처벌의 역사가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고, 나치 부역자들이 직접 재판을 받았던 재판정 역시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부 일본 역사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등 역사 왜곡을 하는 것과 달리, 독일 역사 교과서들은 나치 히틀러를 비롯한 전범의 잘못을 철저히 기록하고 또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전·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거나 공물을 바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 일상에서 반성하고 추모하는 독일,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106조 원 배상 독일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는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국립대학교와 박물관, 옛 국회 건물, 공원은 물론이고 길거리 작은 보도블럭에도 어두웠던 과거를 빼놓지 않고 새겼습니다. 취재진은 다양한 방식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독일의 일상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독일은 금전적인 배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독일 정부를 통해 정확한 피해자 배상 액수를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106조 원이 직간접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럼에도 독일 시민들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이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별도 제보자 없는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단독 취재 및 연속보도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 일본서 쏟아진 후속보도, 전범기업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 전달 JTBC 첫 보도 이후 국내 수백개 매체에서 후속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NHK,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매체도 일제히 속보를 전했습니다. “처음으로 강제 현금화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거나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미쓰비시 측에서 한국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방식으로 배상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청와대와 외교부도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전범기업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 일본 정부 “한일 관계 악화할 것”이라며 “이미 해결” 입장 되풀이 JTBC 보도 직후 일본 정부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브리핑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만일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이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그간 한·일 간 교섭을 포함해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게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는 같은 전범국가 독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앞으로도 관련 추적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에 역사적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줄 예정입니다. • 미쓰비시 ‘꼼수 거래’ 끝까지 추적해 전범기업이 발 못 붙이게 할 것 취재진은 이미 지난 5월, 해체됐다던 미쓰비시그룹이 여전히 돈과 사람으로 얽힌 하나의 그룹이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여러 개의 법인을 통해 매년 수천억 원을 벌어가면서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외면해왔습니다. 일본 본사 측은 “재판은 재판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최소한의 역사적 책임감마저 외면해온 미쓰비시의 ‘꼼수’를 끝까지 추적해,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이 국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취재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해외출장 비용 등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