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포상금 부정수급 실태 추적

1. 취재착수 단독취재(O), 제보(O) ▶ 백신이 없고, 걸리면 치사율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국내 발생이 2년여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강원도에선 ASF 발생 주기가 급격하게 짧아지고 야생멧돼지에서 양돈농장의 돼지로 ASF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양돈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토를 종단하는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용 울타리 2,000km를 쳤고, 전국의 야생멧돼지 18만 마리를 사전에 포획했습니다. 또, 엽사 34,00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작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자나 멧돼지를 사냥한 엽사에게 멧돼지 1마리당 최고 45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농촌에선 주민들이 너도나도 멧돼지를 찾으러 산으로 들어가면서, 들녘에 일꾼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농민들은 막대한 포상금의 유혹을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KBS 춘천의 경우, 이 같은 정부의 대책과 멧돼지 발생 상황을 2년여에 걸쳐 추적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 5월 초 흥미로운 제보를 하나 접수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이른바,“포상금 도둑”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멧돼지를 처리하면 수당을 주는데, 처리반원끼리 짜고 허위 신고를 해 이 포상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실태를 한 달여에 걸쳐 단독으로 추적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보도를 접한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하나같이 “세금 도둑”을 잡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취재진과 포상금 부정수급자들 사이에 반년여에 걸친 술래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첫 보도는 강원도 양구에서 일어난 사체처리비 횡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양구군은 야생멧돼지 포획 작업을 위해 전담 처리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반이 단 6명으로 한정돼 있고, 좁은 지역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다보니, 부정부패가 생겨났습니다. 실제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돌아가며 포상금 신청 명부에 이름을 올려주고, 다른 이들은 이를 눈감아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내부 고발자가 나왔고, 취재 결과 조직적인 포상금 횡령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더 큰 문제는 이런 포상금 부정수급이 인구 2만의 강원도 양구 한 곳에서 벌어진 특수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인근의 횡성과 인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횡성은 홍천에서 발견한 죽은 멧돼지를 횡성에서 발견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인제에선 같은 지역에서 잡힌 멧돼지를 서로 다른 곳에서 잡은 것처럼 허위 신고해 포상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취재결과, 이처럼 멧돼지 신고 포상금을 둘러싼 부조리가 반복되고 있다는 확인됐습니다. ▶ 특히, 횡성과 인제에서 확인된 비리는 또다른 문제를 낳았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였습니다. ASF에 감염된 폐사체를 아무런 방역조치 없이 50~60Km씩 이동시켰습니다. 당연히 방역엔 비상이 걸렸고,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폐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로 인해 실제로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을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방역에 인위적인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 이런 비리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막대한 포상금 때문이었습니다. 농촌에서 하루 꼬박 농삿일을 해도 일당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 그런데, 허위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건당 최고 45만 원. 정직하게 농삿일을 해서 버는 돈보다 허위 신고서 한 장으로 벌 수 있는 돈이 4~5배는 되는 셈이었습니다. ▶ 비리는 또다른 원인은 포상금에 대한 감시 소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포상 제도가 그렇듯, ASF 포상금도 민간인들이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선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사실상 ‘눈 먼 돈’이 돼 있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덕 불감증, 안전 불감증도 부조리의 근원이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렇게 큰 일인 줄 몰랐다”, “이 정도쯤이야 다 하는 거 아니야”... 하나같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 하지만, KBS 단독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민도, 행정기관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상금을 지급하는 환경부도 포상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내놨습니다. KBS가 최초로 포상금 부정 수급 관련 보도를 시작한지 두 달만의 일이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본 보도는 사전취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습니다. 양구의 최초 제보를 받고, 관계자 추가 취재, 현장 확인, 수년치 수급 기록을 받기까지 2달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후속 보도들도 리포트 하나를 제작하기까지 한 달씩 걸렸습니다. 관련자들의 명단 하나를 확보하는데도 한두 주씩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행정기관은 물론이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엽사들까지 언론과의 접촉 자체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만난 관련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일도 쉽진 않았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부인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춘천에서 홍천, 인제, 양구 등 하루 수백Km 씩 이동하고, 깊은 산골을 돌아다니며 목격자 증언과 증거를 수집한 뒤에야 비로소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타 매체 반향 리스트 참고) ▶ 본 보도는 모두 단독보도로,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환경부가 대책을 내놓은 뒤 일부 언론사에서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후속 보도를 했을 뿐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환경부가 ASF 포상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KBS의 최초 보도 이후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환경부의 보도자료는 KBS가 보도 내용을 실례로 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대책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멧돼지 포획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도록 GPS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엽사들의 동선을 파악해 허위 출동 신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포획한 멧돼지에 대해선 DNA 검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멧돼지의 혈통을 파악해 허위 포획 신고를 막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 부정수급한 포상금 일부가 뒤늦게나마 회수됐습니다. 양구군의 경우, KBS 보도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허위 신고 40건을 적발해 포상금 8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또, 향후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민간 자율에 맡겼던 멧돼지 사체처리반에 공무원을 투입했습니다. ▶ 현재 인제와 횡성 등 다른 시군에서도 KBS 보도 내용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최소한 이런 곳에선 더 이상 부정수급은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반년여에 가까운 끈질긴 취재로 시군에 만연해 있던 포상금 부정 수급 비리를 밝혀냈고, 정부의 종합대책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양돈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뤘던 ASF 관련 기사를 장기간 심층 취재했다는 점도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