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O),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앱 생태계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앱마켓을 거의 독식하고 있는 터라 앱 공룡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입니다. 모든 앱 개발자들은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등록시키기 위해 구글의 수많은 이행조건에 맞춰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들은 매출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구글 갑질 논란을 부른 이른바 ‘인앱결제 수수료’입니다. 구글의 앱마켓에서 내려받은 앱 안에서 콘텐츠를 결제할 땐 반드시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하고,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내게 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은 애초 게임앱에 한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적용했는데, 이를 모든 앱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적잖은 논란을 불렀습니다.
구글의 이 같은 계획은 본보의 최초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본보는 지난해 9월8일 ‘구글 "네이버·카카오, 앱 장터 퇴출 검토" 으름장’ 기사를 통해 구글이 모든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결제 방식인 '인앱결제'를 강제하려 한다는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자체 결제 방식을 사용하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인앱결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회사의 앱을 퇴출한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 이전만 해도 구글은 게임 외 다른 앱에는 인앱결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보 기사를 계기로 구글의 새로운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사가 나오고 앱 생태계에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구글이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확대할 경우 국내에서만 수조원의 타격이 가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또 구글의 수수료 부과 정책에 따라 소비자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집중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구글은 기사가 나간 뒤 얼마 안가 인앱결제 정책을 공식화 했습니다. 신규 앱에 대해서는 21년 1월, 기존 앱은 21년 9월부터 새로운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구글과 앱 생태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1년 가까이 충돌했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정책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에서 비판받았습니다. 본보는 이 기간 동안 꾸준히 인앱결제를 둘러싼 여러 측면들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해당 업계는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는지 상세히 보도해야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앱 개발사와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소송이 이어졌으며(모바일 생태계 뒤흔들 세기의 재판 시작...'애플·구글 갑질' 드러날까/본보 21.05.04 보도)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국내 빅테크 보고 있나… 구글·아마존 독과점 폐해 정조준하는 미국/본보 21.8.17 보도)
구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생계에 직접 타격을 받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작가들도 한목소리로 구글을 비판하고 나서자("구글 수수료 올라가면 K웹툰 흔들린다"...뿔난 웹툰 작가들/본보 21.06.12 보도), 결국 구글은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도 보였습니다.(구글 "콘텐츠 수수료 일정기간 30→15% 적용...단, 조건 맞춰야"/본보 21.06.24 보도)
이후 국회도 나섰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지난달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마지막 관문 넘은 '인앱결제 방지법'…한국, 세계 최초 구글·애플 갑질 제동/본보 21.08.25 보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국회 통과… "구글·애플 갑질 제동기폭제"/본보 21.09.01 보도).
본보는 처음으로 구글이 인앱결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데 이어 국내 콘텐츠 개발사들의 호소, 해외 규제 상황, 법안 처리 과정 등을 적시에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수수료 갑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우려가 커지면서 법안 통과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구글과 애플은 법안 통과 막판까지도 우리 국회에 강력한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모든 기사에 바이라인을 명기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사가 나간 이후 구글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를 공식화(20.9.29)하면서 전 매체에서 일제히 해당 내용을 다뤘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앱 개발사, 이용자, 콘텐츠 창작자들이 거센 반발에 나서면서 국회에서 이를 규제해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이에 여야 모두 인앱결제 강제 규제를 잇따라 내놓았으며, 9월 1일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앱 생태계가 보다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우리 규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구글과 애플에 대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자사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72회 전체 총평
제372회 이달의기자상 심사에서는 총 9개 부문 64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8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372회 심사의 경우 취재보도 부문1(16편 출품), 2(3편 출품)와 기획보도 방송부문(9편 출품)에서 수상작을 내지 못했다. 또 지역언론사의 경우 전체 18편이 출품해 5편이 선정됐다. 이달의기자상 역사상 매우 드문 일로 꼽힐 듯하다.
모두 9편이 출품된 경제보도 부문에선 전자신문의 <머지포인트 ‘미등록 영업’ 논란···금감원 실태조사 직접 나섰다 外>가 선정됐다. 이 기사는 디지털금융이 확산하는 추세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횡행과 위험성을 부각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금융당국의 대처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는 모두 6편이 출품돼 이 가운데 경향신문의 <장애인도 소비자다>와 한국일보의 <혜린이의 비극, 그 후> 등 두 편이 선정됐다. <장애인도 소비자다>는 그동안 주로 복지 재활 대상으로 간주된 장애인을 소비의 주체로 인식해 문제점과 해법을 이끌어낸 참신한 기획이란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비대면시대에 더욱 불편해진 장애인 소비환경을 다양한 현장과 각도에서 조명해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혜린이의 비극, 그 후>는 ‘촉법소년’ 제도로 인해 가해자는 발 뻗고 자고 피해자는 전전긍긍하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한국일보 취재팀이 장기간 추적해 시리즈로 보도함으로써 평생 고통받는 피해자와 가족들 상처를 생생히 전달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법원·검찰 및 교육당국의 안이한 사법 및 행정처리도 지적해 개선을 유도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선 MBC충북의 <반쪽짜리 체육공원, 이상한 연구용역 실태>과 기호일보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그리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2편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반쪽짜리 체육공원, 이상한 연구용역 실태>는 350억원 들이고도 유령공원으로 전락한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판벌리기식 낭비행정을 빈틈없이 다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숱한 국책 공사에 대한 다각적 검증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들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기호일보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그리고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꼽혔다. 이 기사는 단순 인사발령으로 넘길 수 있었던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파고 들어 부당성을 적극 조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 출동소방관의 실종 및 재난사태에서 황 내정자가 진행하는 먹방에 출연하면서 경기도 재난사령탑 책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파헤친 점은 금상첨화라는 평이었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의 경우 경기일보의 <76년만에 되찾은 웃음, 원폭피해자 2‧3세대 지원 이끌어내다>와 매일신문의 <‘구하라 시리즈’-빈곤 동네와 주거 빈곤 아동> 등 두 편이 선정됐다. 이 두 작품 모두 지역밀착형 탐사보도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되는데 이론이 없었다. 경기일보 ON팀의 <76년만에 되찾은 웃음···>은 경기도가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2019년)해 놓고도 지원은커녕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과 원폭피해자의 아픔 등을 생생하게 전했다. 매일신문의 <‘구하라 시리즈’>는 문제접근과 대안제시 방식이 돋보였다. 생생한 현장을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과 결합시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나선 점은 탐사보도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대전MBC의 <‘노래하라! 저항하라!’ 항일음악 6천곡 대발굴>가 뽑혔다. 이 작품은 그동안 언론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온 일제 치하 항일노래를 6천곡 이상 발굴해 자료화하는 방대한 작업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취재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열정으로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땀을 아끼지 않는 기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