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잣대’ 주정차 과태료 부당 행정에 시민 공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지난해 12월 13일 한 경찰서에서 우연히 ‘광주 서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문제로 시끄럽다더라’는 소식을 들었다. 지역 정·관계가 누린 특권적 불법 관행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첫 순간이었다.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판단에 다음 날 아침 일찍 구청 감사담당관실과 교통지도과 등지를 오가며 취재에 착수했다. 어렵사리 취재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3년여간 교통지도과 공무원·공무직 직원들의 ‘과태료 셀프 면제’ 정황을 확인,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시 32분께 단독 보도했다. 첫 보도 뒤 ‘주무부서뿐만 아니라 직렬·직급을 떠나 상당수 공무원, 지방의원도 연루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단속 면제를 부탁했는지’ 취재를 집중했지만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보도에 신중을 기했다. 대신 실무적으로 무단 면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를 파헤치는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는 데 집중했다. 전산 프로그램상 허점, 허술한 단속자료 검수 절차, 인력 구조상 공무직 관리 소홀 등 구체적 원인을 다각도로 보도했다. 첫 보도 이후 열흘 만인 12월 23일 서구청이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 만연화한 주·정차 단속 무마 실태를 중점 보도했다. 단순한 과태료 세외수입 누락이 아닌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문제라는 관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부각했다. 지방의원들의 부당한 과태료 무마 요구 행태에 대한 제보를 일일이 확인하며 실체에 접근했다. 의혹 연루 의원들과는 직접 통화하며 시인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 반론권 보장과 함께 비실명으로 보도를 이어갔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도 혼탁한 교통지도 행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빠짐없이 담아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올해 4월 ‘광주 서구청 주·정차 과태료 단속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 심층 보도했다. 특히 공개 열람이 허용된 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공직사회에 만연한 과태료 면제 청탁 백태를 집중 조명했다. 감사 재심의 요청, 최종 감사처분 확정 등 그동안의 경과도 자세히 전했다. 연루 공무원·공무직 대상 내부 징계 결과도 추적 보도하며 ‘견책’ 이하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사 상황도 입건부터 압수수색까지 빠짐없이 알렸다. 한 발 더 깊숙이 사안을 파고들어 구조·조직상 문제점 등을 짚었고, 검수 체계 실효성 강화와 전산시스템 개선 등 제도적 보완 대책도 제시했다. 광주 5개 자치구 주·정차 단속 과태료 면제율 감소와 공직사회 내 의식 변화, 시민 공분 등 사회적 반향도 꾸준히 전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말만 무성했던 ‘주·정차 과태료 특혜 무마 비위’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첫 보도 이후 6개월 만에 공개 열람이 허용된 광주시 감사위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과태료 무단 면제 내역, 청탁 비위 연루자, 과태료 무마 실태 등이 공식 확인됐다. 앞서 서구청 자체 조사 결과 등을 통한 보도가 있었으나, 청탁 여부에 대한 당사자 소명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 수치가 일부 달라졌다. 그러나 끈질긴 보도를 통해 최종 감사 결과가 공개될 때까지 세간의 관심이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취재 과정에서 정확한 실체에 접근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경찰, 구청, 구의회 등 지역사회에 펼쳐진 다양한 취재원을 활용해 후속 보도에 힘썼다. 전직 구의원 출신 광역의원도 과태료 무마 특혜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다각적인 취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사실이다. 취재에 도움을 준 이들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했다. 제보 내용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취재원 간 교차 확인 검증을 거쳐 보도했다. 지역시민단체의 비판 성명도 잇따르며 부당 관행 근절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및 표절 : 해당사항 없음 ▲타 매체의 반향 뉴시스의 첫 보도 이후 1시간 30분 만에 연합뉴스가 관련 기사를 타전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 중앙 매체도 서구청 자체 조사결과 발표 전후로 해당 사안을 보도했다. 무등일보·전남일보·광주일보 등 주요 지역 일간지도 해설 기사와 사설을 내며 ‘주·정차 단속 특혜 무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감사가 진행되던 중 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진 뒤에도 주요 변곡점마다 보도를 게을리하지 않아, 타 매체의 후속 보도를 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불법 관행의 배경을 심층·다각적으로 접근해 보도해 사회적 반향도 있었다. 최근에는 경찰이 구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과태료 특혜 무마 비위’가 다시 한번 조명됐고, 신문·방송·통신 등 대부분 매체가 잇따라 보도했다. 1. 연합뉴스 - 공무원들이 지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삭제…국무조정실 감사 - 청탁받고 주정차 과태료 면제…광주 서구 공직자 징계 마무리 2. KBS - 광주 서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적절 면제 4천여 건 적발 3. MBC - 광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면제 비율 감소 4. kbc - 청탁받고 과태료 무마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 이하 자세한 타 매체 보도 내역은 별도 첨부자료로 대신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꼬박꼬박 내온 시민들은 최소한의 양심마저 져버린 단속 행정에 분노했다. 뉴시스는 혼탁한 과태료 행정 실태와 시민들이 갖는 분노와 허탈함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행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심층 취재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 감사위는 서구청 공무원·공직자 45명이 과태료 무마 비위에 연루됐다고 보고, 징계 권고와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또 지난 3년간 주·정차 과태료 부당 면제에 따른 미부과액을 1억2640만2000원을 재처분토록 했다. 경찰은 5개월간의 내사 끝에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과태료 특혜 무마에 가담한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공무직 17명을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전자정보위작 혐의로 입건했다. 이달 2일에는 서구청 압수수색을 벌여 과태료 처분 면제 내역 등을 확보·분석하고 있다. 과태료 무마 청탁을 한 지방의원과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 법리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서구청도 제도·관행 바로잡기에 나섰다. 과태료 면제 처리 절차와 검수 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조례에 따라 의견개진심의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높였다. ‘부당 관행의 실행자’ 역할을 했던 공무직을 대상으로는 순환 인사를 단행했다. 실제로 서구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건수 대비 과태료 면제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7.21%에서 올해 상반기 1.80%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초단체도 자체 실태 점검을 벌여 전산시스템상 허점을 보완하고, 복무교육을 강화했다. 부득이한 과태료 면제 처분 대상일 경우에는 근거를 명확히 남기도록 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도 높였다. 결과적으로 광주시 전역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대비 과태료 면제 비율은 2.85%로, 지난해 상반기 4%에 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광주 서구는 행정·상업 등 각종 도심 기능이 밀집한 최대 중심가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곳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위반 적발 건수도 광주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 행정의 허점을 아는 ‘내부자들’은 특권적 관행처럼 과태료 면제 혜택을 누려왔다. 광역·기초의원, 공직자, 청원경찰과 그 지인·가족에 이르기까지 오랜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준법의식은 끝없이 무너졌다.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꼬박꼬박 내온 시민들은 공분했다. 뉴시스는 시민들이 느낄 배신감과 분노에 공감하며 사실 전달에 힘썼고, 과태료 무마 비위의 문제점과 해법을 집중 보도했다. 이를 통해 시대착오적 관행을 근절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자치구 일선 공무원은 ‘주민 반발은 여전하지만 단속 면제 청탁이 과거보다 줄었다. 이제는 거절할 명분이 확실하지 않느냐’고 취재진에 밝히기도 했다. 어느 제보자는 ‘꼭 바꾸고 싶은 관행이었지만 한계가 있었다. 적극적인 보도가 물꼬를 터줬다’고 전했다. 신속한 객관적 사실 전달에 집중하는 통신 매체의 특성에 얽매이지 않고, 현상의 이면을 들춰 문제점과 해법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취재와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모든 취재와 보도는 당사자의 정정·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된 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