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권익위 발표로 시작된 추적, 허술했던 권익위 조사 결과 하나하나 파헤쳐 시작은 권익위 조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보고서가 너무 허술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보도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조차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법인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하나하나 발급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관련자들을 직접 찾아가 만나봤습니다. 의원 가족 소유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빠졌음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 의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누락 됐습니다.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추적보도에 나서게 된 배경입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가족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빠진 조사, 강기윤 의원 가족 회사 100억 부동산 의혹 누락 강기윤 의원은 아들과 부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자기 돈 한 푼 없이 100억 원대 부동산 거래를 한 것과 관련 ‘편법 증여 및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올 초 취재팀이 최초 보도한 이후 합수본이 수사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이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권익위 측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은 부분만 조사한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의원 가족 법인 명의를 동원한 부동산 거래는 애초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취재팀이 국민의힘 의원들 재산 공개 내역을 모두 살펴봤더니,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본인 혹은 가족이 비상장 기업 주요 주주였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은 다른 투기 의혹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렇게 ‘권익위 조사’의 한계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깊이 있게 비판한 건 JTBC가 유일했습니다. • 농사짓고 싶으셨다던 윤희숙 의원 부친 “투자할 건물 보러 갔다가 우연히 농지 샀다” 취재팀은 윤희숙 의원 부친을 단독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윤 의원 부친은 농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농지를 취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귀농’을 위함이었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취재팀이 직접 만난 부친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애초 투자할 건물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농지를 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생기고 그 건너에 뭐 전철이 들어오고…농사를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농사짓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라며 투자 측면을 고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직접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윤 의원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투기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스스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농지 매각 후 시세 차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윤 의원 본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언론이 JTBC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 부모님 ‘지인 찬스’로 수억씩 빌려 아파트…이철규 의원 자녀 수상한 ‘영끌’ 집중 추적 이철규 의원은 딸이 본인 능력으로 ‘영끌’해 구입한 아파트가 문제 된 것인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팀은 관련 서류 일체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영끌’은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의원 딸은 지인에게서 거액을 빌렸습니다. 이 의원에게 해명을 요구하니 은행 융자가 안 나와서 합법적으로 빌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역시 지인에게서 거액을 빌려 집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원 아들은 은행 예금 약 560만 원과 빚 3000만 원만 있었는데, 누군가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빌려, 서울 강동구 6억 원대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취재진이 일반적인 2030세대는 지인에게서 이런 거액을 빌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추궁하자, 이 의원은 결혼하면 누구나 빌릴 수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지인이 누구인지 추궁하자 “제3자 괴롭히지 말라”며 “양가 지인”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합법적이라면 공증받은 차용증과 이자 송금 기록, 담보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면 될 텐데, 이 의원 측은 모든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 의원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부동산 거래란 점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 11만㎡ 농지 부자 한무경 의원 아들의 ‘더 넓은 땅’과 ‘농지법 위반’도 빠졌다 한무경 의원이 강원도 평창군 일대 소유한 땅은 11만㎡입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땅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은 오직 3%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현장에서 확인한 한 의원 땅은 빼곡한 나무들이 들어선 숲에 가까웠습니다. 지차제도 지난 5월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진은 한 의원 아들 땅에도 주목했습니다. 한 의원 측은 아들 장 모 씨가 평창군 일대 16만㎡에 달하는 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재진은 그 일대 등기부 등본을 모두 떼어봤습니다. 한 의원이 증여한 대지와 임야뿐 아니라 장 씨가 직접 사들인 땅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393㎡ 농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땅 역시 지자체가 지난 5월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의원과 마찬가지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장 씨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에야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이 권익위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농지법 위반은 없었는지, 대규모 농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한 의원 측은 아들이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권익위에 정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자체는 자료가 있음에도 권익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무늬만 전수조사’였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내 땅 발전법’ 등 이해충돌 법안 스스로 발의하고 처리 촉구했던 의원들 권익위 조사에서 빠진 또 하나의 문제점은 바로 '법안 셀프 발의'입니다. 취재진은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역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자신의 땅이 근린공원으로 강제수용될 상황을 앞두고, 사유지를 근린공원 등 공공 목적으로 양도할 경우 세금을 100%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명백히 본인에게 유리한 법안입니다. 국민을 위해 발의했다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득을 본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 일부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송 의원 부모님과 형은 경기도 이천에 무허가 건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춘식 의원 가족은 경기 포천시와 강원 철원 등 접경지대에 10000㎡ 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땅엔 캠핑장이나 상가 등 상업 시설도 들어서 있습니다. 최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및 발전 관련 법안 여러 건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이외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나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법안 등입니다. 시민단체에선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의원 본인이나 가족 재산에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별도 제보자 없는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단독 취재 및 연속보도였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지는 줄사퇴 발표, 스스로 수사요구, 시민단체선 “엄정 수사” 촉구 JTBC 연속보도 이후 정치권에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당사자들의 사퇴 소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스스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강기윤 의원은 양도세 감면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국회의원인지 투기꾼인지 분간조차 어렵다”(정의당), “당국의 수사로 강기윤 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철규 의원의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 조사에는 한계가 뚜렷했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추가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 매각하고 차익은 사회 환원, 법안 공동 발의도 신중하게 하겠다는 국회 JTBC 연속보도 이후 추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철규 의원 아들과 딸이 부모 지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빌리는 과정, 윤희숙 의원 부친이 땅을 매수하게 된 과정 등이 상세히 보도되자, 많은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포털 사이트엔 수만 개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윤 의원은 보도 다음 날 농지를 매각한 뒤 차익금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내용의 부친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 발의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내년 5월이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국회에선 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경우에도 이해충돌 소지가 없는지 법 위반 가능성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취재팀은 앞으로도 국회에 대한 성역 없는 감시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