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직원, 근무 중 대규모 개인투자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취재 발단은 국민연금공단이 공공기관 공시 사이트 ‘알리오’에 올린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금융상품 거래 관련 지적을 받았고, 지적받은 내용들을 보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게 의문 투성이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왜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나가게 됐는지, 누가 어떤 금융상품을 거래했는지, 개인거래가 규정상 가능한 일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감찰...대규모 개인거래 최초 보도> SBS Biz는 우선 특별감사를 나갔던 ‘보건복지부 감사실’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감사를 나갔던 복지부 감사 관계자를 통해 금융상품을 거래한 인력들이 공단 ‘기금운용본부’ 소속 운용역 등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다른 직원들도 아닌 ‘기금운용본부’ 운용역들은 9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직접 굴리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5월 이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공단을 상대로 특별감찰에 들어간 사실도 확인했는데, 그 국조실 감찰 결과는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3~4명 중 1명꼴 개인투자> 취재에 따르면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 3~4명 중 1명꼴로 근무 중에 개인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360여명 중 93명이 근무 중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에 개인투자를 했습니다. 93명 중 14명은 50건 이상 ETF 개인거래를 했습니다. 14명 중에는 무려 1000건 넘게 ETF거래를 한 운용역도 있었습니다. 50건 미만 거래한 직원은 79명이었는데, 공단은 거래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이들 79명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가 가진 문제의식은 큰 틀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근무 중' 대규모로 개인투자를 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를 굴리는 막중한 책임을 갖는 운용역들이, 3~4명 중 1명꼴로 개인투자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ETF는 문제없다는 공단...결국 제도 개선> 다른 하나는 개인투자를 한 ETF라는 상품의 거래를, 공단이 규정상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규정상 주식은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거래를 원천 금지합니다. 하지만 공단은 ETF는 ‘펀드’라는 이유로 내부규정상 거래 자체는 허용하고 있었고, 근무시간에 거래했다는 것만 문제 삼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일, SBS Biz 최초보도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그날 저녁, 보도 자료를 통해 “근무시간에 개인투자를 한 것은 근무 규칙상 잘못한 일지만, ETF 개인거래 자체는 내부통제 규정상 허용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ETF도 주식처럼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국민연금 운용역들은 국민연금 기금이 어느 회사 주식에 투자될지를 일반인보다 훨씬 잘 알고 있습니다. 운용역들이 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기금이 투자하는 주식이 포함된 ETF에, 개인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부 장관 “ETF 이해충돌 소지, 제도 개선할 것”> 더 나아가 SBS Biz는 의원실을 통해 기존 적발 인원 93명 이외에 추가로 42명의 직원이 ETF를 개인 거래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파장이 커지자 국민연금공단은 “ETF 거래는 문제없다”던 입장을 번복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연금공단은 김태현 이사장 지시로 ETF 상품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지 상품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4월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ETF투자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SBS Biz 보도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대규모 개인투자 실태를 우리사회에 처음으로 공론화 했고,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SBS Biz 보도 이후 타 매체들은 ▲국민연금 직원들 개인투자 실태 ▲ETF 투자 허용의 문제점 ▲복지부 및 연금공단의 제도개선 착수 등에 대한 후속보도를 했습니다. 아래는 <타매체 보도입니다> -“근무시간에 개인투자”…국민연금 기금운용 직원 징계(KBS, 4월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 근무시간 중 ETF 거래해 정직 등 징계 받아(세계일보, 4월 10일) -국민연금 직원 14명, 근무 중 ETF 거래로 '징계'(아시아투데이, 4월 10일) -국민연금, 근무시간 중 ETF 거래 위반 14명 징계(뉴시스, 4월 11일) -근무시간 중 ETF 거래 적발…국민연금 "14명 정직 등(징계 조치"(한국경제 TV, 4월 11일) -"ETF라 괜찮다"…국민연금 근무 시간 주식 매매 논란(연합인포맥스, 4월 11일) -운용역 ETF 매매 손보는 국민연금…운용사도 영향받나(연합인포맥스, 4월 18일) -연금공단 직원 근무 시간에 ETF 거래…복지장관 "부적절한 행위"(뉴시스, 4월 24일) -국민연금 직원 근무시간에 ETF 거래..조규홍 복지장관 "근절할 것"(머니투데이, 4월 24일) -국민연금 이사장 "운용역 ETF 거래, 제도 개선 필요"(연합인포맥스, 4월 24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원 업무 중에 ETF 투자 적발(전주 MBC, 4월 25일) -이런 사람들에게 노후를? '근무시간에 개인투자' 기금운용본부 42명(뉴스1, 4월 25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여론이 들썩였고, 국회, 정부, 공단 모두 움직였습니다. 4월 24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모두 이번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고, 국민연금 운용역들의 개인투자를 질타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SBS Biz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 2가지 문제들(근무 중 투자, ETF투자 전면 허용)을 인정했습니다. 조규홍 장관은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우선 근무시간에 한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ETF도 최근 계속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공단과 협의해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김태현 공단 이사장도 같은 국회 자리에서 제도 개선 관련 “ETF가 많이 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소규모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공단이 더 높은 도덕성, 시장 눈높이를 가지도록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보도가 나간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ETF투자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기금운용 내부통제 기준에 주식과 같이, 일부 ETF상품(업종, 테마형 ETF)은 아예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주식처럼, ETF 개인거래도 주기적인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