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ㅇ),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시절 4년간(2018~2021) 조달청 입찰을 거쳐 충북 학교, 교육기관에 납품된 LG전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 300여 대가 3~4등급 제품으로 바꿔치기 돼 부정 납품됐다는 한통의 전화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2021년 8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이런 비리 내용을 공익제보 했지만, 제보를 접수한 충북교육청은 감사를 허술하게 했고, 냉난방기 제품 검사.검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도 봐주기식으로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보내온 냉난방기 납품 비리 관련 자료는 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LG전자가 조달청 물품 입찰을 거쳐 청주지역 학교 10곳에 납품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제품이 3~4등급으로 바꿔치기 된 사진과 제품 출고 넘버 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초등학교는 냉난방기 35대가 무더기로 바꿔치기 됐고, 당시 교육청 감사에도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냉난방기 제품은 LG, 삼성 제품 2개뿐입니다. 교육청 등 공공기관은 예산 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LG사 1등급 냉난방기는 대당 도매 단가가 297만 원입니다.
3~4등급 제품은 단가가 155만 원입니다. 1등급에 견줘 142만 원의 단가 차이가 납니다.
기자는 교육청 예산을 좀먹고, 대기업이나 대리점 중 하나는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납품 비리'가 발생했는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부정 납품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이나 부정당 업자 제재를 하지 않는 등 봐주기 감사가 이뤄졌다는 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공익제보를 받고 감사에 나선 충북교육청 감사관실은 당시 부정 납품된 64대의 냉난방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검수 업무를 소홀히한 시설직 공무원 6명을 ‘주의’ 처분하는데 그칩니다. 업체가 단순실수로 제품을 잘못설치했고, 1등급 제품으로 모두 교체해 문제가 없었다는 게 감사의 결론입니다.
뉴시스([단독]충북교육청, 전 교육감 시절 4년간 냉난방기 납품 비리 파문-4월4일) 보도가 나가자 충북도교육청은 특별감사반을 꾸려 사안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특별감사반은 충북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직속기관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냉난방기 제품 6000여대를 전수조사했고, 이 가운데 270여대가 규격과 다른 저등급 제품으로 설치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냉난방기 발주 담당 시설직 6급 공무원은 냉난방기 부정 납품 업체에서 600만 원 상당의 에어컨을 싸게 구매하고, 다른 공무원은 아들을 아르바이트로 취업시킨 정황도 확인해 이해충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에어컨을 싸게 구매한 공무원은 부정 납품업체에 7억 원 상당의 물품 공사를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밀어준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2020년 2월 김병우 전 교육감은 시민단체로부터 2000억 원대 납품비리 의혹으로 고발당해 검찰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 수사는 2년여 동안 이어지며 충북교육청을 뒤흔들었습니다. 냉난방기 부정 납품 문제는 검찰의 납품비리 수사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냉난방기 납품비리로 확산하지 않도록 감사를 서둘러 덮고, 공무원들도 솜방망이 징계로 끝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특별감사팀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감사에 참여했던 공무원 여러명을 징계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교육청은 이번주 냉난방기 납품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수사의뢰, 고발, 징계 대상자는 서기관, 사무관, 장학관 등 40여 명에 이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독보도로 선행 보도 없습니다. 청주 MBC, CJB, CBS, 충청일보, 중부매일 등 언론사 다수 인용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충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발표 뒤 조달청에 LG전자와 청주 대리점을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LG전자 본사는 이미 청주 대리점과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뉴시스 보도를 통해 냉난방기 납품비리를 입건 전 조사(내사)중인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교육청 감사 결과를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이 청주대리점의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 했거나 가담했는지 여부와 대리점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충북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충북교육청에서 발생한 냉난방기 부정 납품 문제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판단하고 전국 공공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2018년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냉난방기의 규격 일치 여부를 확인해 오는 20일까지 보고해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조달청은 부정 납품 사례를 취합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업과, 설치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할 방침입니다. LG전자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냉난방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추적 보도는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LG전자는 지역 대리점의 냉난방기 납품비리를 알지 못했고, 지역 대리점 단독으로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LG전자를 대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 A사로 표기한 이유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본사가 대리점의 납품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한 정황 등 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명 처리할 예정입니다.
회차 심사평
제392회 전체 총평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1개 부문 63편이 출품돼 이 중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2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가 수상작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변호사들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변론 논란을 구체적 사실 제시를 통해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보도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성 보도가 아니라 발로 뛰며 여러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여서 더 값진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 역시 특종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JTBC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 비리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체성 있는 보도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 보도를 취재기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보도 부문은 7편이 출품됐고, JTBC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방대한 취재를 소화, 수많은 결정타를 확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취재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보도였다는 평가가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편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동아일보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이었던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후속보도로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뺑뺑이 실태를 또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곳곳이 병원인 서울시내에서조차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림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취재 역시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등에서 드러난 방송 다큐 수준의 현장감은 탁월한 취재 역량을 한껏 드러냈다.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라는 제목 역시 보도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였고, 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보도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경합을 벌인 끝에 국제신문의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보도가 수상작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지만 결국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도였다. 취재팀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숱한 경고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촉구를 발 빠르게 하면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