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원님은 출장 중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코로나 엔데믹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재개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외유성 논란’도 지방의원 출장의 단골 메뉴처럼 또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보도 3월 말 4건의 온라인판 단독 기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외유성 논란을 개별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면 기획 기사에 앞서 단독 보도한 온라인판 기사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우디 성당?” 비판에도 군의원들 출장 ‘가결’ (3월 24일 온라인판) ○ 그리스 ‘태후’ 촬영지 간 고양 의원들, 보고는 ‘없음’ (3월 25일 온라인판) ○ 전국 의장님들, 1억8천짜리 출장은 ‘관광지 탐방’ (3월 26일 온라인판) ○ ‘일광욕 중 도마뱀’?…공주시의회 해외연수 보고서 수준 (3월 27일 온라인판) 하지만 각 지방의회 차원의 개별적 일탈로만 다뤄지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지방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논란이 됐습니다. 일부 사례들에서 과거와 같은 외유성 출장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면 분명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경북 예천군의회의 군의원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비판 여론이 높아졌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계기로 이듬해 2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0년 이후 해외 출장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에 전국 지방의회 243곳(광역 17, 기초 226)의 해외 출장 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의 해외 출장 내역을 전부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전국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해외 출장과 관련된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또 일부 공개되지 않은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유선 연락을 통해 해외 출장 내역을 보강 조사했습니다. 보도 대상이 된 지방의회의 경우 해당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담당자들의 반론과 해명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방의회 243곳의 해외 출장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임기 시작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9개월 동안 최소 266건의 해외 출장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기사가 보도되던 4월까지 예정된 출장도 최소 43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가 확인한 309건의 해외 출장 가운데 256건은 예산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예산만 93억8900만원이었고, 전체 출장 규모를 고려하면 최소 100억원을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혈세가 대대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된 제도’는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행안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은 그야말로 ‘권고 사항’에 그쳤습니다. 행안부가 권고한 표준안은 해외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했고, 사전 심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은 출장 건수가 56건, 심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출장 건수도 90건에 달했습니다. 각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와 규칙을 여전히 개정하지 않고 깜깜이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사례로는 보이지 않던 커다란 흐름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만 최소 57건의 해외 출장이 이뤄졌는데 대부분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집중돼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에는 해외 대부분의 기관들도 쉬기 때문에 공식 일정 자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12월에 떠난 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외유성 논란을 자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연말에 해외 출장이 집중된 배경에는 매년 각 의회 예산에 편성된 국외 여비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남은 예산을 다음 해로 이월하기 위해서는 다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의회 의장들이 지역별 단위로 꾸린 ‘의장협의회’ 차원의 출장이 사실상 심사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는 출장이기 때문에 각 의회에서는 형식적인 심사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모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2월 7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귀국 후 30일이 지나도록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2019년 ‘귀국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하고도 스스로 이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외유성 출장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허술한 심사가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 권고안을 통해 민간 심사위원 확대, 심사 회의록 공개 등 심사 절차를 강화했지만, 그 내용을 샅샅이 뜯어보면 국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갈 빈틈은 여전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각 의회 심사 회의록을 분석해 위원회가 실제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회의록에 고스란히 적혀있었습니다. 공개된 결과보고서 역시 단순 소감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등 수준 미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지방의회의 자체 심사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언론과 주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또 해당 보도가 단순히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된 모범 사례도 발굴해 대안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국민일보는 이번 기획 기사 과정에서 지역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지향했습니다. 지면 기사에 앞서 온라인 기사를 통해 개별 사례들을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실제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해 외유성 사례가 의심되는 제보들이 여럿 접수됐고, 지면 기획 기사에도 일부 사례들이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조치를 완화하면서 ‘의원님’들의 해외 출장(연수)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민일보는 다시 시작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내역을 꼼꼼히 뜯어보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에 참고’ ‘국제적 감각 제고’ 등 거창한 단어들로 포장돼있지만 실상은 단순 ‘관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각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들의 출장 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공개돼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 의회의 해외 출장 내역 중 수상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ID : pandan22)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떠난 ‘외유성 출장’은 아니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들은 모두 각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해당 의회의 출장 내역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보하면 언론사가 이를 함께 검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사례를 보다 촘촘히 감시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시민 참여형 검증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실험한 ‘시민 참여형 검증 방식’은 앞으로도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와 관련된 이슈를 검증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부터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다시 시작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후 2~3월에 각 지역별로 개별적인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외유성 출장의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단지 외유성 논란만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문제점과 대안을 입체적으로 보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보가 온라인판으로 보도한 개별 사례들은 주요 매체들에 의해 인용됐습니다. -연수인지 관광인지…기초의원들, 줄줄이 유럽 출장(3월 25일 jtbc) -4200만 원 세금으로 그리스 '태후' 촬영지 다녀온 고양시의원들(3월 25일 서울경제 온라인) -의원님들 억대 ‘유럽 관광’ 도졌다…외유성 연수 혈세 줄줄(3월27일 서울신문 온라인) -일광욕 중 '도마뱀'이? 공주시의회의 '황당' 연수 보고서(3월 27일 MBN)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온라인판 보도를 통해 충북 진천군의회의 출장 심사 과정에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제기된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커지자, 진천군의회는 출장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의회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소된 출장 예산은 4000여만원 규모였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이 모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본보의 지적을 수용하고 뒤늦게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협의회 차원의 결과보고서 작성이 늦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여러 광역의회 담당자들이 자체 조례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체 조례와 규정을 위반하면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던 기초의회들은 취재진의 연락을 받고 황급히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각 지방의회 차원에서 개선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회는 내실있는 출장 심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5월 1일 가결시켰습니다. 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의회도 해외비교시찰 일정 가운데 휴일에는 관광 일정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유럽 연수를 다녀온 뒤 4월 29일 직접 주민 설명회를 열고 내용을 발표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찾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행안부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연찬회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다시 교육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언론의 감시가 소홀한 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을 겪으며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에 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많이 공개돼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를 직접 확인하고 감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 대신해 공개된 보고서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언론의 기본 역할이자 언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기획 보도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전면 중단돼있던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하면서 여전히 부실한 실태를 샅샅이 드러냈습니다. 특히 각 지방의회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고 실제 본보의 기획보도 이후 시민들이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의회의 홈페이지에서 의원들의 출장 내역을 확인하고 제보하는 선순환이 이어졌습니다. 또 각 지역 언론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문제를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