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국회는 하루에도 수십건의 새로운 법안이 발의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접수된 의안건수는 현재(4일) 기준 2만1798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들 법 중에는 국민의 삶이나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8개 상임위에서 다루는 수백개의 법안을 하나하나 취재하기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대다수의 국민의 삶과 거리가 먼 포퓰리즘 법안이 적잖게 만들어지는데,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총 20조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법안은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와 광주의 숙원사업을 주고받기로 처리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안건이 모두 공개되는 상임위 전체회의가 아닌 상임위 소위원회나 여야 간사간 밀실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기재위나 정무위 등 주요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건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소위원회에서 다뤄질 법안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4월11일 열리는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건을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소위에서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을 24년만에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내용과 예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민원사업이 무분별하게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들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⓵아시아경제는 기재위 야당(더불어민주당) 간사실에 문의한 결과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점을 확인했고, 소위가 열리는 11~12일 이틀간 의결할 법안 4건에 이 법안이 포함된 문건도 입수했습니다. 이런 취재를 토대로 해당 소위가 열리는 4월11일 오전 8시께 <[단독]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첫 완화되나…오늘 기재소위 의결> 기사를 온라인에서 우선 보도했고, 당일 석간지면(정치사회면(18면) 톱)에도 반영했습니다. 곧바로 매일경제와 서울경제, 한국경제 등 주요 경제지와 인터넷 매체들이 온라인에서 주요 기사로 다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종합지도 이튿날 지면에 해당 내용을 실었습니다
⓶여야가 예타기준 완화에 합의한 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5일 경제소위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회의록에는 지역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정부 예산을 배정받지 못할 경우 “능력 없는 선출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며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타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원들의 노골적인 요구가 봇물을 이뤘습니다. 국회 기재위원들이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려는 속내가 담긴 이 회의록을 토대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예타 면제 사업비 규모를 분석, 재정준칙(재정건정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 도입하지 않고 예타 기준을 완화할 경우 국가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후속 보도했고, 다른 매체들도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입법을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⓷기재위 소위에서 예타기준 완화 관련 법안이 처리된 직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기재위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풀리즘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에 세종팀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법안들을 분석, 이미 100건이 넘는 총선용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후속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재위 소위 의결 안건을 알려준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익명 멘트를 받았습니다. 취재원과는 정당을 출입하며 기재위 관련 경제 법안들을 취재하며 친분을 쌓았는데,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이후 사실 확인은 양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류성걸 의원실 기재위 담당 보좌진을 통해 크로스체크를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비가 120조원이 넘어섰다면서 ‘묻지마 예타 면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나라 곶간의 방파제격인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않고,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할 경우 선심성 지역사업이 쏟아지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 때문에 예타 면제 기준 완화는 대부분의 매체가 주요 이슈로 다뤘고,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입법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됐습니다. 일부 매체는 예타 면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사설도 내보냈습니다.(별도 링크 참조)
5. 사회에 끼친 영향
소위에서 24년 만에 예타 기준을 완화한다는 아시아경제 첫 보도 이후 총선용 야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기재위는 당초 4월17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의결하려던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비판적인 여론을 반영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요 보도>
[단독]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첫 완화되나…오늘 기재소위 의결(2023.04.11. 박준이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1017442395469
국회 기재소위, '예타 면제 완화' 의결…기준 1000억 상향 (2023.04.12.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1209023724344
빗장 풀린 예타, 총선 앞두고 우르르 쏟아질 판 (2023.04.13. 18면(정치면), 아시아경제, 이현주, 박준이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1215264083791
'예타 면제 완화법' 기재위 의결 연기… 與 '재정준칙' 재추진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1710122449932
포퓰리즘 법안 ‘짬짜미’ 논란에 與' ‘예타 면제기준 완화법’ 제동 (2023.04.17. 20면(정치면),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1710122449932
"지역구 민원法 벌써 100건"…내년 총선 앞둔 '입법 전쟁'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1715541423278
-[기자수첩] 선거만 있고, 민생은 없다 (2023.04.19. 26면,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3041817484645955
<주요 매체 보도 : 이외 다수>
-[매일경제] '예타 면제' 기준 완화 與野 포퓰리즘 한통속 (2023.04.12. 1면)
https://www.mk.co.kr/news/politics/10709966
-[한국경제] 총선 1년 앞두고... 예타 면제 기준 완화 (2023.04.12. 6면)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41109181
-[서울경제] 여야, 균형발전 앞세워 예타 면제 추진…'선심성 입법' 쏟아낸다 [1년 앞 다가온 총선] (2023.04.12. 1,3면)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6PZNFIL
-[조선일보] 與野, 예타 면제 기준 '500억 → 1000억 상향' (2023.04.12. 6면)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3/04/12/OR3NT3T42JB2VIFHOPTBALAZH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동아일보] 24년만에 '예타 완화'… 선심공약 남발 우려 (2023.04.12. 14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412/118791968/1
-[사설]혈세 아낄 재정준칙은 뒷전, ‘퍼주기’ 예타 완화는 한마음인 與野(2023.04.13.)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30412/118811683/1
-[조선일보]재정준칙 없는 예타 완화… ‘MZ세대 착취법’ 거부해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4/14/YYCJDMDYOJCIXANOJ3JQKXG4O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연합시론] 재정사업 예타기준 완화…선심성 예산남용 차단해야(2023.04.14.)
https://www.yna.co.kr/view/AKR20230413085300022?input=1195m
회차 심사평
제392회 전체 총평
제392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모두 11개 부문 63편이 출품돼 이 중 4개 부문에서 5편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12편이 경쟁한 취재보도 1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와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가 수상작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에 학폭 소송 패소〉 보도는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변호사들의 불성실하고 나태한 변론 논란을 구체적 사실 제시를 통해 정면으로 고발함으로써 법조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로 인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적잖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이번 보도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제보성 보도가 아니라 발로 뛰며 여러 학교폭력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여서 더 값진 보도라는 의견이 나왔다.
JTBC의 〈돈봉투 전당대회 녹취파일〉 보도 역시 특종이라는 데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없었다. JTBC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여러 비리 사실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를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치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체성 있는 보도를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확인 절차가 어려운 보도를 취재기자들이 오랜 시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경제보도 부문은 7편이 출품됐고, JTBC의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가조작〉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이 보도는 장기간 취재를 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방대한 취재를 소화, 수많은 결정타를 확보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특히 윤리성과 공정성을 모두 지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로 취재 완성도 측면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으면서 흠잡을 데 없는 보도였다는 평가가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13편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 동아일보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제391회 이달의 기자상 지역 취재 보도 부문 수상작이었던 매일신문의 〈응급실 뺑뺑이 10대 환자 사망 사건〉 보도 이후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후속보도로서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심각한 뺑뺑이 실태를 또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단순 보도가 아니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곳곳이 병원인 서울시내에서조차 뺑뺑이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날림으로써 큰 울림을 주었다는 심사평이 이어졌다. 스토리텔링 기법의 취재 역시 누구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유튜브 등에서 드러난 방송 다큐 수준의 현장감은 탁월한 취재 역량을 한껏 드러냈다.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라는 제목 역시 보도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흡입력을 높이는 요소였고, 잘 몰랐던 것을 깨우치게 하는 보도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은 3편이 경합을 벌인 끝에 국제신문의 〈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보도가 수상작에 올랐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지만 결국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보도였다. 취재팀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현장 주변을 면밀하게 취재해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숱한 경고를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비극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촉구를 발 빠르게 하면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