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내 집 마련의 꿈…지주택 비리 의혹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사라진 160억은 어디로 갔나>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은 무주택자나 85㎡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게는 30%가량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계약금과 분담금을 내 건물을 짓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지역 9개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유일하게 수년째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2019년 추진된 제주시 아라지구와 아라동 두 지역주택조합입니다. KBS 취재결과 두 조합에 가입한 인원은 270여 명, 이들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은 16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현재 모두 바닥났고,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이 두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취재하게 된 배경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과다 지출 의혹> 취재진은 두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 진행 상황과 자금 사용 내역, 신탁계좌 내역 등을 입수해 160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아라지구의 경우 광고 홍보비가 다른 지역 7개 지역주택조합과 비교했을 때 5배나 높았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조합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업무대행사는 모델하우스 운영비로 매달 5,000만 원씩, 총 16억 원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주택조합과 비교했을 때 최대 80배나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이러한 과다 지출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업무대행사 대표를 취재하던 중, 아라지구와 아라동 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가 한 사람, 50대 이 모 씨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한 사람이 두 개의 법인으로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겁니다. 이 씨는 두 조합의 사무실도 한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홍보비나 운영비가 절감돼야 하는데,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돈이 쓰이고 있던 겁니다. 현장 취재를 통해 이 씨의 회사 역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회사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 취재를 통해 이 씨가 3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국세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오른 인물이었던 점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가입자들 권익 보호해야 할 추진위도 한통속> 취재진은 업무대행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이 씨와 한통속이었다는 점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아라지구 추진위원장은 업무대행사 대표 이 씨로부터 월급 200~3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취재진에게 실토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라동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 밑에 있는 이사와 감사들 역시 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이 씨의 지인들이었다는 것도 취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이 씨가 추진위원장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도장을 사적으로 이용해 1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취재진은 이 씨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기에 이 씨의 답변과 해명이 필요했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잠복 끝에 업무대행사 대표 이 씨를 모 처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취재진에게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만 말하며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이 외에도 ▲이 씨가 사업 추진 중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이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숨긴 점, ▲경찰이 2년 전 제주시로부터 두 지주택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도 혐의가 없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 사실 등을 추가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이 서울의 모 대부업체에서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건설사와 브로커 등이 개입한 사실, ▲메이저 아파트 브랜드를 따오기 위해 이들 일당이 지인 등 40여 명을 조합에 허위 가입시킨 점 등 사건의 전말을 꼼꼼히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KBS가 보도한 취재 내용을 비롯해 대부업체에서 시작된 초기 자금의 흐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및 표절여부 해당 사항 없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 이후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와 모델하우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압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업무대행사 대표 이 모 씨를 비롯해,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었던 양 모 씨와 양 씨의 아들, 추진위원회 이사와 감사, 모집 실장 등 1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KBS가 보도를 통해 언급됐던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두 업무대행사의 실질적인 대표 이 모 씨가 추진위원장 양 모 씨 등과 공모해 조합원들이 낸 계약금과 분담금 16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KBS가 보도했던 대부업체와 건설사 임원 관계자 등의 자금 흐름과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위 보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떼일 위기에 놓인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가입자들의 단순한 피해 주장을 넘어 160억 원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접근해 심층 보도했습니다. 끈질긴 취재로 업무대행사와 추진위의 특수 관계를 밝혀낸 점, 명의만 빌려줬다는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시인을 이끌어 내 취재의 완성도를 높인 점, 해당 보도로 지역사회의 부실한 지주택 사업의 경종을 울리고 경찰의 수사를 이끌어 낸 점 역시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제주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도 등을 오가며 사건의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후속 보도를 이어간 점은 ‘모든 정보를 성실하게 검증하고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는 한국기자협회 윤리헌장(진실추구)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