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경고에도 방치된 안전...고 황예서 양 死因은 ’행정실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앞 등굣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를 단독 보도했다. 등교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안쪽 인도를 걷던 고(故) 황예서(10) 양을 1.7ｔ어망원사(실)이 덮친 것이다. 실이 덮친 후 주변 사람들에겐 “숨이 안 쉬어진다”고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던 1학년 동생에게 “괜찮다”며 안심시키던, 예서는 의젓한 아이였다. 청동초 등굣길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은 국제신문이 수차례 위험성을 경고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청동초 학부모는 “청동초 후문 등하굣길이 높이 2ｍ에 달하는 옹벽 위에 있다”고 제보했다. 반신반의하며 찾아간 등굣길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등굣길 옆으로 절벽같은 옹벽이 무려 100ｍ나 안전펜스도 없이 늘어서있었다. 어른들도 발을 잘못 헛디디면 큰 부상을 입을 위험한 공간이 개교한 후 40년 넘게 방치돼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행정은 40년 째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영도구청는 등굣길이 사유재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주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수십년 동안 민원을 넣어도 반응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갈등이 있다면 중재하고 해소하는 게 행정의 역할일 텐데, 영도구는 ‘사유재산’을 방패삼아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영도구와 교육청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지난 3월 썼다. 하지만 행정은 이마저도 사진찍기용 반짝 이벤트로 사용했다. 지난달 6일 구청, 경찰, 교육청 기관장들이 모여 ‘기관장 릴레이 협업 선포식’을 열어 말 뿐인 성찬을 열었다. 기관장들은 청동초 후문의 아찔한 옹벽뿐만 아니라 등굣길 전반을 살펴봤다. 가파른 언덕 산중턱에 위치한 청동초 가파른 경사로 등굣길은 예전부터 위험한 곳으로 꼽혔다. 지난해 7월 정화조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전신주를 들이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등하교 시간이 아닐 때 사고가 났기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다. 당시 선포식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청동초 위험한 등굣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누구도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준 이는 없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튼튼한 차량방호용 안전펜스 설치 문제도, 등하교 시간대 인근 공장에서 사용할 옮기기 위해 큰 트레일러 차량의 이동을 금지할 문제도, 좁은 2차선 도로에서 불법주정차를 해결한다는 문제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8일 예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해야 할 등굣길에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미 수 차례 언급됐던 사고 위험을 외면한 어른들의 무심함 속에서. 그날 퇴근시간 무렵, 예서가 안치돼 있는 영도구의 장례식장을 찾아갔다. “당장은 언론과 이야기 나눌 여력이 없다”는 예서 가족들의 말을 듣고 뒤돌아 가려는 찰나, 장례식장 입구에서 예서 아버지를 만났다. 그에게 명함을 넘겨주고 “꼭 연락 부탁드린다”는 말을 남겼다. 이틀 뒤인 지난 1일,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주변에서 기자님이 청동초 통학로 기사도 쓰셨고, 통학로 문제에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서 이야기를 언론에 싣고 싶습니다.” 그는 사건에 앞서 지난해 7월 정화조 차량 전복 사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사고차량이 사고 전 우리 아파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출발 기사님이 1층서 담배피는 모습도 기억나는데 사고 소식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경사가 심한 통학로라 사고 위험성이 컸는데 사고 후에도 영도구에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아 그게 예서 사고로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번 고(故) 황예서 양 사망사고는 무심한 행정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을지도 모른다. 예서가 목숨을 잃은 곳은 그 위험성이 부각되던 장소였기 때문이다. 해법을 찾아야 할 행정은 오히려 예서 양의 죽음에 책임을 면피하기에 급급했다. 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예서의 빈소를 찾았다. 딸의 사고는 막을 수 없었던 일인지, 제2의 예서가 나오는 일을 막을 순 없을지 아빠는 궁금했다. 대답은 황당했다. 김 구청장은 사고원인이 무엇이냐는 아버지의 물음에 “업체가 항상 작업했는데 어쩌다보니 사고가 났다”고 면피했다. CCTV만 설치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애끊는 질문에도 “CCTV는 사고 예방이 아니라 사후 확인용도다”며 책임을 부정하기에 바빴다. “동석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트레일러 문이 내리막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만 열려 있었더라면 사고가 없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끼어들어 ‘차량은 경사로에서 수평을 맞출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정말 구청장이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좌절이 앞섰습니다.” 누적된 문제가 또 다시 ‘행정 실패’로 발생한 데엔, 행정 수장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사를 썼다.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대책 없는 영도구…딸 예서 잃은 아빠는 가슴쳤다”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전까지 ‘청학동 사고희생자 A 양’으로 불렸던 예서 양은 국제신문 기사를 기점으로 고(故) 황예서 양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취재를 할수록 이번 사고 역시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이 드러났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금지돼 있지만 영도구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 불법 적치물이 있었음에도 민원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았다. 또 허약한 안전펜스로 인명피해를 키웠음에도 사고 후에도 관행적으로 똑같은 안전펜스를 다시 설치하려 했다. 영도구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하는 안전펜스는 차량충돌을 막을 순 없다”며 이번 사건을 “어쩔 수 없었던 사건”으로 치부하며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부산 16개 구군 안전펜스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산 남구 동천초에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충돌을 막을 수 있는 안전펜스를 설치한 경우가 있음을 뒤늦게 확인됐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특정 종류의 펜스 설치에 관한 규정 없기 때문에 위험한 구간을 대비해 튼튼한 펜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영도구가 고귀한 생명을 잃고 나서도 정말 재발방지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었다. 또한 이같은 위험한 등굣길 문제는 비단 청동초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영도구 14개 초등학교 중 6개 학교에선 다른 곳에는 보·차도를 구별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음을 뒤늦게 확인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영도구의 핑계는 사실상 또 다른 사고 가능성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셈이었다. 쏟아지는 대책 속에서 일각에선 이번 사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말 외양간을 잘 고쳐, 제2·3의 예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사건은 등굣길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하는 장소가 행정의 관행·묵인 하에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변해버린 전형적인 ‘행정 실패’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황예서 양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생때같은 어린이의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행정 실패’를 극복해야만 하는 이유와 그 실천의 과정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올라섰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 등장하는 기관·업체 관계자는 입장을 대변할 대표성이 충분한 취재원이나, 본인이 실명 언급을 꺼려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청동초 옹벽 등굣길’ 기사에 대한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청동초 등굣길 참사 기사 역시 제보자를 통해 국제신문이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일 고(故) 황예서 양의 빈소를 찾아 예서 양의 아버지께 연락처를 남겨, 고심 끝에 아버지는 국제신문에 처음으로 심경을 토로하는 인터뷰를 진행했고, 사망 아동 이름인 ‘황예서’ 양의 이름이 언론에 나오게 됐습니다. -‘부산 스쿨존 참변’ 아빠의 글…“아직도 예서가 있는 것 같아”(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4580)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고 업체 대표의 무면허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리막길에서 1.7톤 나르는데…‘무면허’에 안전 조치도 부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6090&ref=A) 이 외에도 이미 지난해 9월 부산시교육청은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이미 청동초 등하굣길 현황을 조사해, 16개 기초지자체에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으나 지자체에서 손을 놓아 이번 사태를 초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영도 스쿨존 사고 전 “개선 요청” 있었다…지게차는 ‘무면허’ 운전(https://www.nocutnews.co.kr/news/5937239) 5. 사회에 끼친 영향 부산시는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 설치 확대, 안전펜스 강화, 안전 인력 배치 등의 검토에 나섰습니다. 영도구는 5월 중 스쿨존 안전펜스 일제 점검 및 오는 9월까지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보수 및 추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의원이 고지대 급경사에 위치한 학교의 특성을 반영해, 스쿨존 내 강도가 센 차량용 펜스를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진은 이번 사고가 등굣길이라는 어찌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가 행정의 무관심 속에서 가장 위험한 공간으로 변해버린 ‘행정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사건보도에 그칠 수도 있었지만 취재진은 사건의 전후맥락을 취재해, 매뉴얼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소극행정을 한 영도구가 어찌 보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게다가 사고 후 예서 양의 빈소를 방문한 영도구청장의 태도를 통해 행정이 이번 사고를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기사를 접한 독자들도 댓글을 통해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분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더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무고한 희생을 하지 않도록 국제신문은 지속적으로 보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등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