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까지 구금한 법무부’, ‘법무부 합법 체류 6살 아이까지 구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겨레> 6월 14일치 ‘3살 아이까지 구금한 법무부’, 6월 17일치 ‘법무부, 합법 체류 6살 아이까지 구금’ 기사는 올해 들어 ‘체류 질서 확립’을 천명하고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가 국제협약의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십수일 동안 구금한 뒤 강제 출국한 사실을 폭로한 보도입니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선 사회적 문제로 수차례 다뤄졌지만, 한국에서 외국인 보호소에 아동이 구금된 실태가 영상·사진과 함께 보도된 것은 처음입니다. <한겨레> 사회부는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 천명 이후 이주노동 현장에서 인권을 탄압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경로로 사례를 수소문했습니다.(<한겨레> 2023년 5월 4일치 ‘불법체류 단속 인권침해 속출…법무부는 실적 홍보’ 참조) 이 과정에서 한 인권 변호사로부터 올들어 여러 명의 아동이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됐고, 일부는 구금이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이 1991년 가입한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아동 구금을 금지하고 있고,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이주 아동의 구금을 최소화하고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3년 3월 헌법재판소는 아동 뿐만 아니라 미등록 체류 이주민에 대해 형사적 절차(영장) 없이 무기한으로 구금하는 조치는 위헌으로 판단하고 2025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아동구금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구체적인 정황이 보도된 적이 없어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아동 구금 사실을 밝히기 위해 공익법센터 어필이 구금 당시 보호소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어필을 통해 해당 영상을 확보하고, 변호사가 당사자와 인터뷰한 녹취 분석, 변호사 인터뷰 통역사와 인터뷰,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기록과 출입국 기록 확인, 피해 아동의 의료기관 방문 당시 목격자 취재, 몽골 현지 보도 확인,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또 다른 6살 아동 구금 취재, 법무부에 사실관계 확인 등의 작업을 거쳐 보도했습니다. 사회부 전광준 기자는 아동 구금과 관련된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인터뷰 해 실태와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보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활자 보도 외에 영상물 보도도 함께 이뤄져 더욱 큰 여론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필을 통해 입수한 20기가바이트 상당의 방대한 영상 자료로 구금된 아동 ㅌ군의 인권이 침해 당한 구체적인 장면들을 분석·편집·자막제작으로 더욱 생생한 아동 구금의 실태를 고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구금이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보호’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아동 구금 사실을 부인하고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아동 구금의 위법성과 반인권성을 꾸준히 지적해왔으나, 그 실태가 실제로 확인·보도된 적이 없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의 ‘3살 아이까지 구금한 법무부’ 기사가 보도되면서 법무부는 사실 관계 확인과 관련 절차 개선 작업에 착수했고, 다시 한번 미등록 체류 이주민의 인권 문제를 되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겨레> 보도는 아동 구금 문제에 그치지 않고, 현 정부에서 미등록 체류 단속이 강화됐음에도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민은 더 늘었다는 사실을 고발해(2023년 6월 20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엄정 단속에도 더 늘었다’ 참고)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이주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피해 당사자인 아동과 부모 외에는 실명으로 보도를 하였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이상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문제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 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고개 처박고 식사도 못 해”‥19일 갇힌 2살 몽골 아이 2023/6/14), 베이비뉴스(3살 아동 구금한 법무부...아이는 굶었고, 아팠다 2023/6/14), 오마이뉴스(“3살 아동 구금이라니...한국 난민지원정책, 고문에 가까워” 2023/6/15) 등의 언론에서 <한겨레>에 이어 보도를 하였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23일 동안 구금돼 있었던 6살 모로코 아동이 <한겨레>의 취재와 법무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즉시 석방(보호해제)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한겨레> 6월 17일치 “법무부, ‘합법 체류’ 6살 아이까지 구금” 참조) 해당 아동은 아버지의 신분(인도적 체류 지위)에 따라 미등록 체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으로 미등록 체류자가 된 어머니와 함께 보호시설에 구금돼 3주일이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해당 아동이 석방된 뒤 인권 단체에선 “<한겨레>의 보도가 하염없이 구금돼 있다가 강제 추방될 수 있었던 두 모녀를 구했다”고 이야기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 박재완 이민조사과장은 법무부의 조처와 관련해 불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앞으로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하고,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미등록 체류 이주민에 대한 무기한 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 외국인 처우에 관한 법률’ 입법을 통해 보호시설 정비를 위한 예산 마련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 전에 검거와 단속 위주였던 이주민 정책이 보다 유연해지고, 공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6월 23일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생을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로 키웁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하는 이주민도 일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학생으로 입국해서 일할 기회를 찾다가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변화였습니다. 정부는 또 이주노동자가 원하면 전문성을 쌓고, 자기 계발을 위한 공부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는 언론윤리강령기준과 사내 취재보도 준칙을 준수해 보도됐으며, 출품자의 소속 확인하였음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고려사항에 저촉되는 내용 없음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