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바랜 꿈,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넘으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이 치솟았다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은 왜 아직도 열악한가. CBS는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연속기획에 돌입했다. 취재 기획 단계부터 취재진은 두 가지 쟁점을 파고들어야 답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첫째로 확인할 팩트는 지난 5년 간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이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치솟았기 때문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는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게 책정하려는 경영계의 주요 방어 논리였다. 사실 관계부터 점검했다. 이러한 경영계의 주장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은 설득력을 크게 잃어버린다. 둘째로 최저임금이 그나마 인상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갈수록 나빠지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난 5년 간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안전망이 개선되기는커녕 나빠졌다면,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변화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번 기획을 제작하게 되었다. (1화) 5년 전 가계부 비교해보니...'벼랑 끝' 최저임금 노동자(2023년 6월 19일자) 노동자 2명의 '5년 전 가계부'와 '올해 가계부'를 직접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졌는지 살펴봤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가계부를 비교해보니,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물가·저성장 기조 아래 저임금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역대급으로 낮아져 소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인상 효과조차 완전히 무력해졌다. 통계청 자료와 민주노총의 저임금 노동자 가계부 분석 결과도 CBS 취재 결과와 일치했다. 필수 생활비에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최저임금도 치솟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박근혜 정부 평균 인상률인 7.4%보다 낮았다. 대선 당시 보수진영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도 올해 최저시급 1만원 달성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전히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이어지는 2편과 3편 보도에서는 소폭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 효과조차 무력화하는 소득안전망의 숨겨진 허점들을 집중 분석했다. 이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불법 하도급 업체 등 여전히 열악한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부족한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미도 담아냈다. (2화) 최저시급 올라도 내 월급 그대로 '숨은 방정식'(2023년 6월 20일자)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 배경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용자의 교묘한 ‘꼼수’가 있었다. 산입범위 확대로 기존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무력해졌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져 장시간 노동하는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당을 받고 있었다. 이외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단축, 연차 강제 소진 등 사용자가 각종 꼼수를 부리다 보니 임금체계의 공정성이 무너졌다. 202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자는 임금명세서를 바탕으로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사용자는 여전히 많지 않았고,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임금명세서에는 별의 별 수당이 기재됐다. 이렇게 교부된 임금명세서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월급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판단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하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는 현실을 현장 노동자 5명의 심층 인터뷰에서 자세히 다룰 수 있었다. (3화) 그나마 기대는 '최저임금' 앞장서서 힘빼는 정부(2023년 6월 21일자) 개선되지 않는 노동자의 삶에는 비단 사업자의 꼼수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사업자의 꼼수와 편법을 관리‧감독하고, 필요 시 적절한 제재와 처벌을 집행하고 판단해야 하는 정부와 사법부 역시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치 통계와 대검찰청 형사사법통계, 판결문 250여 개 등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체불 사업주 대부분은 시정조치를 권고 받거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수준에 그쳤다. 사업주가 물게 된 벌금이 체불한 임금보다 적은 액수인 경우가 적지 않아 '범죄 예방 효과'는커녕 최저임금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체불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만큼 꼼꼼한 관리와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고,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 등을 개선해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임금 체불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4화) "최저임금도 못받아요"...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 급증(2023년 6월 22일자) 그렇다면 최저임금 밖의 노동자들은 어떠한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노동자들이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이다. 배달업계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주로 배달 건수 당 임금이 지급되는 도급제 계약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다 보니 배달 기사들에게는 정해진 월급은 따로 없다. 취재진이 만난 15년차 배달 기사는 콜(배달 주문)을 많이 받으려고 삶을 갈아 넣었다고 할 만큼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가 하루 12시간 이상씩, 한 달에 26일을 일하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278만원.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8800원이었다. 심지어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최저임금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 밖 노동자'들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공식 통계조차 없다 보니 '제도 밖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에 대한 논의는 지금껏 진전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등 물가 상승으로 경비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실질임금은 더욱 감소했다. 최저임금은 노동하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라도 올라야 임금 인상을 주장해보기라도 할 수 있는 현실이다. (5화) 시스템도 산식도 허술...최저임금 '대수술 시급'(2023년 6월 23일자)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당연히 노동자를 둘러싼 사회 환경과 경제 상황, 제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따져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들쑥날쑥해 당장 올해 인상률조차 예상하기 어렵다.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 4가지 항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최저임금이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공식'만으로 단순하게 책정되는 게 문제다. 이 공식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계산으로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산정 방식으로는 노동자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려면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결정 액수만 집중하기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최저임금 로드맵'이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제반 사안들을 종합하고 더욱 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이용해 노동자의 명목상 실질임금이 아니라 진짜 실질임금이 상승해야 최저임금 도입 취지도 달성될 수 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단계부터 '실명 표기'를 원칙으로 취재원의 동의를 구했다. 다만, 보도 이후 노동활동에 부담감을 느껴 요청이 있을 경우, 익명 처리했다. 취재원의 생생한 삶을 기사에 담기 위해 작성자들이 증언대회를 직접 찾아갔으며, 취재원과 동행하거나 장시간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감을 높였다. 가급적 많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취재의 초석이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최저임금 관련 기사는 매년 나온다. 노동자들의 어려움이나 기업의 어려움을 담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CBS는 시계열 변화에 집중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의 어려운 삶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는 일에 취재 역량을 쏟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지난 가계부와 올해 가계부를 직접 비교한 사례를 통해 적정한 최저임금이야말로 임금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런 사실을 토대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 보도했고, 제도 밖 노동자들의 이야기까지 전하면서 종합적인 대안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을 끊임없이 만나 취재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며 충분한 현장감을 담아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도 7.3%의 낮은 평균 인상률을 기록하며 '1만원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많은 언론이 올해 최저임금 예상 인상률을 보도하는 데 집중한다. CBS노컷뉴스는 지난 정부 들어 치솟았다는 최저임금을 받아도 팍팍해진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며 '근로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5명의 사건팀 기자들이 2주 간 저임금 노동자들과 노동 전문가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최저임금조차 '그림의 떡'인 체불 노동자부터 특수고용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까지 시야를 넓혀 고용노동부와 사법부의 최저임금 사건 '솜방망이 처벌', 산입범위 조정으로 줄어든 실질임금 등 소득안전망의 허점을 찾아내 지적했다. 나아가 ‘최저임금이 올해 얼마냐’란 단순한 질문을 넘어 최저임금 산정방식에 대안을 제시해 최저임금이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되는 일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CBS는 한국기자협회 및 자사의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