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공금 지연사태 일파만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산업군 중에서 고용유발 효과가 가장 높은 건설업이 위기입니다. 건설업황 악화와 자재비 상승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에치엔아이앤씨, 신일 등 건설업계의 허리를 떠받치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0위권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0억원 당 12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건설업이 쓰러지면 피해는 당장 옆집의 가족이 입게 됩니다. 평범한 이웃의 일상에 가장의 ‘해고’라는 고통이 몰아칩니다. 건설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이번 기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LH 준공금 지연 사태 일파만파]는 대기업이 아닌, 견실한 중소건설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시작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 해에만 국내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0조원 가량의 공사, 용역 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입니다. 국내 최고 발주기관이라는 LH에서 계약 상대방인 중소건설사가 성실히 의무를 다해 유지보수, 신축아파트 시공, 노후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도, LH에서 마지막 준공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기획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공공공사를 수주하고 세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마지막 계약금인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아 건설사는 매출을 일으키고도 ‘흑자 도산’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종합건설사와 연계한 각종 하도급 기업과 건설자재 기업까지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준공금은 계약자가 대가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기업 도산을 막고 경기 진작을 위해 특례를 마련해서 3일 이내 지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준공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공공사를 수주한 멀쩡한 기업이 발주기관의 잘못된 행태로 도산 위기까지 몰렸다는 사실이 세간에 공개된 것입니다. 미수 금액도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한 부분만 1500억원에 달했습니다. 본지는 준공금 지급 지연의 원인으로 LH 시스템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 업무와 회차별 기성금 지급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집행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땅 투기’ 사태 이후 LH 직원 사이에 책임질 일을 극도로 회피하는 ‘보신주의’가 조직 내부에 확산돼 있고, 준공금 지급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도 파악했습니다. 이번 ‘6월 이달의 기자상’에 기사를 출품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달에 출품한 4건의 기사는 시작이 아닌 지난해 기획의 연장선입니다. 시작은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LH는 지난 2020년부터 노후 영구임대세대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주로 사회보호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주고자 시작한 복지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발주기관이 맡아야 할 용역 작업 지연, 적기 납품되지 않은 관급자재 등 불완전 발주의 결과로 공사기간을 훌쩍 넘기고도 적기 준공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공정지연으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가 단절됐고, 주거 약자들의 주거난이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단발성 보도로 끝내지 않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 제기한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아 [LH 그린리모델링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재차 기획보도를 했습니다. LH의 제도개선을 또 한번 이끌어내면서, 언론 본연의 감시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종합하면, 1년 이상 [진퇴양난 LH 그린리모델링], [LH 그린리모델링 트라우마], [LH 준공금 지연사태 일파만파] 기획을 통해 LH가 지속적으로 정책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중소건설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중소건설업계, 나아가 건설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건설 자재업계, 하도급업계의 도미노 도산을 막으려고 심층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공공건설 전문가, LH 관계자를 취재했습니다. 다만, 취재 중 취재원들의 실명과 건설사 상호를 언급할 경우, 제보자로 낙인 찍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익명으로 기사화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LH 본사에서도 기사가 나가기 전까지 준공금 미지급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LH는 본지 기사 보도 후에 지역본부별로 현황 파악을 시작하는 등 중소건설업체들의 피해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앞선 기획인 LH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해선, 지난해 9월 장철민 의원실에서 저희 기사를 참고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 중 석면제거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의원의 지적 후, 방송과 통신, 신문 등 매체에서 후속보도를 냈습니다. <주요매체 보도 목록> △KBS. LH, 광주 아파트 6곳 석면조사 없이 해체 공사(2022.09.08, 22:1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2587 △정보통신신문. LH, 석면 제거 없이 노후 아파트 공사 강행(2022.09.09, 10:18)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85 △경기신문. 대책 없는 LH…석면 나온 만수주공, 조치 없이 공사 강행(2022.09.08 15:10:44)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717414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지 기획 보도 이후 준공금 지급 정상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신축공사 △유지보수공사 △노후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각 부문 별로 준공금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 준공금 지급 처리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LH는 노후임대 리모델링 사업은 시점을 이달로 정해 준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결할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공금 지급을 확답받은 중소건설업체는 기사화를 통해 운영 중인 건설사의 도산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불거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공사 지연 사태와 관련해선, LH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통해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지원방안’이라는 매뉴얼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달의 기자상에 지원하는 것 외 어떤 공모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대한경제신문 기획 관련 보도 목록 △[LH 준공금 지연 사태 일파만파] 3개월 이상만 최소 1500억원 웃돌아(2023-06-19 06:30:2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6161909457340461 △[LH 준공금 지연 사태 일파만파] 흑자 도산 위기 놓인 건설업계(2023-06-19 06:30:2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6161913063550462 △[LH 준공금 지연사태 일파만파] 기본업무조차 작동 안 돼… 보신행정의 민낯( 2023-06-19 06:30:25)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6162326241790475 △LH, 준공금 지급 지연에 정상화 방안 수립(2023-06-27 13:00:2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6261531552670023 △[LH 그린리모델링 트라우마] 지난해 ‘악몽’의 재현(2023-03-28 06:10:2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3270934568950815 △[LH그린리모델링 트라우마] 총체적 난국 빠진 ‘2022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2023-03-28 06:10:3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3270951590850825 △[LH 그린리모델링 트라우마] 설계변경ㆍ간접비ㆍES 부당감액 ‘모르쇠’ 일관(2023-03-29 08:00:16)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3281026519990198 △[LH 그린리모델링 트라우마] 해법은 없나?(2023-03-29 08:00:19)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3281032268730202 △[LH 그린리모델링 트라우마] LH, 긴급 간담회 착수(2023-03-29 08:00:22)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3281448455700341 △[진퇴양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상>4700억 예산 쏟고도 사업목표 달성 불투명(2022-03-22 05:00:2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211357004240473 △[진퇴양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상> 공사 왜 늦어지나… “LH 탁상행정 발주의 결과”(2022-03-22 05:00:22)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211358008610476 △[진퇴양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중>그린리모델링 수주 중소건설사, 사업 접을 판(2022-03-23 05:00:1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221225058030780 △[진퇴양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중>공정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 몫(2022-03-23 05:00:18)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221227228990782 △[진퇴양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중> LH 아마추어 행정 발생 원인은(2022-03-23 05:00:15)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221225548860781 △[진퇴양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하> 물량 절반 넘게 산적… TF 꾸려 공기지연 문제 해결해야(2022-03-24 05:00:23)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231303264750103 △[진퇴양난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하>불거지는 LHㆍ국토부 책임론(2022-03-24 05:00:24)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323130146191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