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추적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 공천 등을 미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관행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현아 국민의힘 경기도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운영회비’라는 명목으로 4천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사실을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년이 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기된 혐의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당협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여기엔 김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넨 당사자도 포함됐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당협 핵심 관계자들의 증언과 김 전 의원이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 속의 내용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모금에는 현직 시의원의 차명 계좌가 동원됐습니다. 계좌 내역을 입수해 사용처를 분석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개인 사무실 관련 비용, 주민 간담회 등 지역 정치활동 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다 정확한 보도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아서 보도에 반영했습니다. 기초의원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돈봉투 상납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오랜 관행 같았습니다. 다른 지역구의 사례는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일보에서 경찰이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을 수사해오고 있단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김현아 전 의원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황보 의원의 정치 활동을 도와온 전 남편을 만나 실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황보승희 의원이 자필로 적은 돈봉투 리스트와 정치자금 수수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공했습니다. 전 남편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전 남편을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계좌 압수수색과 관련자 대질 조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보도 이후, 돈봉투 리스트에 적힌 현직 구의원 2명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황보 의원의 주장처럼 ‘전 남편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이 아닐 확률이 높았습니다. 황보 의원은 가정 폭력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과 스폰서 의혹은 개인 가정사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보도 실적 ○ 김현아 전 의원 관련 (2023년 4월 21일) 경찰, 김현아 전 의원 ‘공천 미끼 돈봉투’ 의혹 수사 https://newstapa.org/article/7lAZd (2023월 4월 25일)‘공천 미끼’ 돈봉투 의혹... 김현아 육성파일 “회비 완납하세요” https://newstapa.org/article/KKHsw (2023년 4월 27일)김현아 ‘돈봉투 의혹’ 추가 녹음파일...“3명 200씩? 잘 쓰겠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alKdK (2023년 5월 3일) 김현아 ‘돈봉투 의혹’에 국민의힘, 1년 만에 ‘뒷북 감사’ https://newstapa.org/article/xT_rN (2023년 6월 28일) 국민의힘 '김현아 당무감사' 부실조사 논란 https://newstapa.org/article/Hxjy9 ○ 황보승희 의원 관련 (2023년 6월 18일) 황보승희 전 남편 인터뷰..."억대 돈봉투 가방, 장롱에 숨겼다" https://newstapa.org/article/4ipOl (2023 6월 19일) 황보승희 음성파일 "니(남편) 능력이 안 돼 남의 돈 받았다" https://newstapa.org/article/CCf8o (2023년 6월 27일) 황보승희 의원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의혹...경찰, 알면서 수사 안 해 https://newstapa.org/article/bfTdJ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두 전현직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결정하면서 타 매체 인용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사건의 경우, 한국일보가 경찰 수사와 관련해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1년이 넘었지만, 경찰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벌였다면 내부자들이 제보를 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관련자들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 물증이 다수 있었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후,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현아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현재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준 5명의 시․도의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일보, 뉴스타파 등의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은 66명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황보승희 리스트’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리스트에 적힌 2명의 현직 구의원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 이후, 황보승희 의원은 탈당 및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찰이 리스트에 등장한 거물급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보도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내용적으로 유사한 두 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역구 돈봉투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자협회의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전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사건 조정 신청은 당사자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