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쓰는 사형제 리포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사형제 위헌 여부 판단이 올해 안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는 국가가 유족들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국가가 구성원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각종 철학적·사회적 질문이 교차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헌법소원이 지나갈 동안 한국 사회는 사형제 논의를 ‘소비’하는 데에 그쳤습니다. 유족들의 분노가 가리키는 구체적 변화는 외면된 채 대안 입법 하나 없이 사형 집행 중단 이후 26년이 흘렀고, 사형수들을 향한 공적 분노도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양자택일의 소모적 공방 형태로 굴러온 그간의 사형제 논쟁에 작게나마 균열을 내고, 한 층 더 깊고 생산적인 접근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목받지 못했거나, 중요도에 비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이야기들에 중점을 뒀습니다. 사형수 당사자와 피해자 유족, 사형 선고를 경험한 법관들, 형벌 연구자, 법조계 인사 등을 폭넓게 취재해 사형제 존폐의 의미와 제도 공백에 따른 부작용,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보도하고자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 죄와 벌, 그리고 59명의 사형수(6월 5일자 1, 2, 3면) ▦31세 최연소 사형수 김민찬 "제게도 다음이 있을까요" ▦사형수 59명 판결문 보니 "맹수보다 위험한 범죄자, 영구 격리해야" ▦사형 선고 1년에 24명서 2명으로... 법원이 사형과 헤어질 결심한 이유는 ‘가해자의 서사’는 통상 절대적으로 배척되지만, 사형수 당사자의 목소리를 첫 회차에 전면 내세웠습니다. 진정한 형벌과 반성이란 무엇인지, 어떤 이들이 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택하는지, ‘사형감’인 살인범죄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사회의 책임은 없는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장기 복역 사형수 원언식뿐 아니라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김민찬을 언론 최초로 접견 인터뷰했습니다. 김민찬이 저지른 죄는 결코 그가 겪어 온 삶의 고난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또 더 큰 고난 속에서도 그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되기 직전까지 그가 피해로만 점철된 삶을 살았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쳤음에도 사회적 부조리가 그를 가로막았던 것은 사법부 기록에 남겨진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자책과 희망을 숱하게 오가며 혼란스러워하는 김민찬의 목소리를 통해 독자들의 판단 영역을 조금이나마 넓히고자 했습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 생존 사형수 59명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수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공통적 경위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엄벌주의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없는 반면 예방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생애사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이유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사형수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불우한 성장환경을 지나왔다는 사실이 실증됐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범죄가 엄벌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이 (1) 범행의 중대성 (2) 재범 위험성 (3)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연구자들이 분석해놓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모든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양형이유를 살펴 분류했습니다.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형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폭 넓은 취재를 통해 사형 집행 중단과 사형제 존폐의 화두기도 한 생명권 존중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상세하게 설명했고, 형량 전체의 추이를 통계화해 보도했습니다. <2> 사형제 폐지? 논쟁의 끝은(6월 6일자 1, 4, 5면) ▦살인 피해 유족들에 물었다... "가해자에 사형 선고된다면" ▦'사형수 대모' 조성애 수녀 "응보적 처벌론 유족 치유 안돼" ▦"흉악범, 사회와 격리가 정의"… 국민 70% "사형제 유지를" 사형제 찬반 논쟁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국내엔 살인 피해자 유족들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회복해나갈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거의 전무합니다. 한국일보는 공정식 교수가 과거 사형 선고와 '유족들의 종결감'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13명의 유족들을 심층 면접한 자료 원본을 입수했습니다. 표본 부족의 한계가 있었으나, ‘사형 언도’ 만으로도 유족들이 일종의 종결감을 느낀다는 점과, 현행 무기징역의 가석방 가능성이 유족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함의는 분명했습니다. 공 교수는 “유족들의 종결감과 일상 회복 의지는 사실상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느낀 소외감을 국가가 얼마나 해소해주느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유족 피해자들을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그리고 유족들이 이를 얼마나 체감하는지가 가장 핵심적 문제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외 ‘사형수 대모’ 조성애 수녀를 비롯한 종교인, 법조인 등 다양한 층위의 당사자들을 접촉하고 장기간에 걸친 만남을 통해 이들의 사형제 찬반 견해를 보도했습니다. <3> 두 번의 합헌, 세 번째 결론은(6월 7일자 4, 5면) ▦"가해자들 교화될지 의문… 사형 집행 없던 26년 동안 대안 만들었어야" ▦사형제 없어지면 대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해야" ▦생명권 존중 vs 잔혹 범죄 응보… 세번째 심판대 오른 사형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과 스포츠센터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 유족들을 만나 그간 분노의 이미지로만 소비된 이들의 구체적 요구를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당장의 사형제 폐지/유지에 대한 호소를 넘어, 사건 직후부터 대법원 선고가 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유족들이 느낀 감정의 변화와 국가적 책임에 대한 의문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법부가 세세하고 엄격한 사형 선고 요건을 고수하는 동안 왜 정치권은 어떠한 대안 입법도 마련하지 않았는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을 배려해 접근권을 좀 더 보장해 줄 수는 없는지, 남겨진 유족들의 트라우마와 거주 문제 등은 등한시하면서 왜 매번 사건을 소모하기만 했는지. 유족들은 명료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마땅한 답을 위해 그간 단순하게만 거론됐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 문제에도 천착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안에 사형제 존폐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고,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다면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지만, 절대적 도입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역시 위헌 우려가 있어 ‘가석방 있는 더 강력한 무기징역’의 도입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체계에서 무기징역이 ‘종신형’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쉽게 가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통계를 통해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도의 존폐 여부를 떠나 살인 범죄를 막지 못한 국가가 피해자를 책임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현직 법관들과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 유족들을 제외한 모든 취재원은 실명 처리했습니다. 제보자 등과의 이해관계 없고 취재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사형제는 그간 여러 매체에서 기획으로 다뤄진 주제입니다. 다만 이번 <다시 쓰는 사형제 리포트>는 폐지 혹은 존치의 입장에 서지 않고 무엇이 사형제 논쟁의 핵심인지를 고민해 이에 집중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사형수 당사자와의 접견 인터뷰, ‘종결감’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 생존 사형수 판결문 전수 분석, 형사사법 시스템의 매 과정을 경험한 피해자 유족들의 요구, 대안 입법에 대한 본격적 논의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그간 언론에서 파편적으로만 다뤄졌던 의제를 처음 수면 위로 끌어올린 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다시 쓰는 사형제 리포트>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균형있고 차별화된 기획’이라는 평가가, 언론계에서는 “시위대의 도로점거에도 엄벌주의를 들이대는 시대에 맞불을 놓았다”며 ‘용기있는 기획’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소속 승재현 박사는 “범죄 예방과 관련해 생애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그간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김민찬의 이야기는 유의미했고 연구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보도였다”고 밝혀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등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