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법조를 취재하며 노동법 이슈에 관심을 기울여 오던 중 전, 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조)들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는 현대차 불법파업 등 손해배상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이 대법원에 전합 사건으로 지정돼 계류돼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 이후 일반적인 사건들과는 다른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늘 뜨거운 화두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전, 현직 법관들을 직접 면담하고 노동법과 관련된 각종 학계 연구논문, 오피니언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전원합의체에 계류된 본 사건의 존재를 이해하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미와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며 후속 보도를 이어 갔습니다. 첫 보도였던 만큼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의 도움도 컸습니다.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대법원 전합 판결이 아닌 소부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뜻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 그 배경을 취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재판연구관을 비롯한 전,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연락을 돌리고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는 등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당 사건을 보도한 만큼 그 배경에 대해서도 법원 안팎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해 정확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익명의 현직 대법관에게도 법리적인 설명과 판결의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핵심을 짚는 기사를 쓰기 위해 초지일관 노력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취재원은 대부분 현직 법관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 없음
③ 직접취재(박수연, 한수현, 이용경), 현장취재(전현직 법관) 진행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 이슈와 결부된 현대차 불법파업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계류됐다는 것, 전원합의체에서 소부로 내려가 선고가 임박했다는 사실 모두 법률신문 첫 보도였습니다. 통신사, 일간지 등 타 매체에서도 기사가 보도된 이후 현대차 불법파업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국경제/전원합의체 넘어간 '노조 손배청구' 소송…대법이 '파업조장법 쟁점' 판단 내놓는다
조선/김명수 퇴임前 노조 손 들어주나… 대법 ‘노란봉투법’ 쟁점 심리
중앙/[view] 판례로 노란봉투법…김명수 대법 ‘알박기’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며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특히 소부 판결 선고 이후에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상반된 해석들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보도를 이어갔고, 사회 전반에 걸쳐 노란봉투법 입법의 당위성 혹은 개선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전개되도록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94회 전체 총평
제394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 총 62편이 출품됐다.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 수상한 한겨레신문의 <준공영제 삼킨 사모펀드> 보도는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수익모델로 삼아 악용하는 구조를 포착해 폭로했다. 오래전부터 민간 자본이 각종 인프라 기반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악용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기사로, 이달의 기자상 제정 취지에 맞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 회사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점까지 지적해 자본과 노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탐사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역시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GS건설 부실 설계·시공>은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철근을 빼돌리는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행태를 고발한 기사다. 보도 여파로 해당 업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파괴력을 발휘한 점이 호평받았다.
14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이주민 250만명 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포츠가 갖는 사회통합 기능을 짚은 좋은 기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에서 이주민 스포츠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부터 국가대표팀, 프로구단, 실업팀 수준에서도 이주민을 찾기 힘든 현실, 해외 사례, 안산 이주민 스포츠 활성화 사례까지 현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안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2편이 경쟁을 벌인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일당 5억’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와 KBS의 <성착취물·지인 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는 오래전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잊히고 있는 사건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보도가 재벌가 오너의 추문을 떠나 사법 신뢰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판이 지역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사라고 평가했다. <성착취물 지인·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보도는 인터넷 계정을 통해 지인들을 알아내 협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추심 실태를 폭로했다. 이 보도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등 문제 개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보도 중에서는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출품된 전남CBS의 <폐기물 ‘지하화’가 답인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하남 유니온파크의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룬 이 기사는 겉만 포장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아이템 발굴 노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보도부문에서 수상한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는 오마이뉴스와 뉴스타파,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을 분석한 데이터저널리즘 기사였다.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흔치 않은 3사의 공동 작업인 데다 각기 다른 성격의 세 매체가 온라인, 지면, 영상 등에서 개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데 여러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분석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품이 많이 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성격상 ‘연합 취재’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