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버리려고”...생활폐기물 불법 반입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위생적 쓰레기 처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위생매립장. 이러한 매립장은 대부분 지역마다 있습니다. 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흥위생매립장은 지역 쓰레기를 수집, 운반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만 매립하는 곳입니다. 이 매립장에 다른 지역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수와 인접한 광양과 순천, 고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여수 폐기물로 둔갑해 버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수에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리스트를 확보해 현장을 돌아봤더니 제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왜 여수로 가져오는 걸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여수 매립장에 쓰레기를 묻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이를 정말 몰랐을까.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하고,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를 통해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들이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바랐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생활폐기물 불법 반입 의혹...'여수로 모인다’ 광양의 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사무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내부를 보니 생활폐기물을 한 데 모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드론을 띄우니 더 자세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집게차로 폐기물을 분리하기도 하고, 직원이 손수 선별하기도 했습니다. 수거한 폐기물을 바로 처리장에 가져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곳에 내려 분리, 선별하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광양에서 수거돼, 선별을 마친 폐기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동이 트지 않은 새벽, 취재진은 다시 광양 사무실 근처를 찾아 잠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수 업체 차량이 이곳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차량엔 폐기물이 가득 실려 있었죠. 조심스레 뒤를 쫓았습니다. 5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여수 만흥위생매립장. 오전 6시 30분 매립장 문이 열리자마자 이 차는 폐기물을 싣고 그대로 매립장에 들어갔습니다. 불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여수에 폐기물을 버리기 위해 폐기물 박스마다 붙이는 업체 스티커를 바꿔치기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순천에 있을 때는 순천 업체명을 사용하다 여수로 넘어올 때는 여수 업체명으로 스티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수에 버리면 싸니까"...여수시, 알고도 모른 척? 첫 번째 기사가 갖은 편법으로 다른 지역 폐기물이 여수로 반입되고 있는 실태에 초점을 뒀다면 두 번째는 그 이유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여수로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는 이유는 결국 ‘돈’에 있었습니다. 중간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버리는 것보다 매립장에 묻는 게 6배나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매립장이 있다면 불법으로 반입할 이유가 없었겠죠. 하지만 매립장은 기피시설이고, 새로 만들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순천과 고흥에는 아예 매립장이 없고, 광양의 경우 매립장이 있지만 하루 한두 대의 차량만 들어갈 수 있도록 엄격히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수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해왔습니다. 적발된 업체가 또 불법...여수시 처벌 있으나 마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여수시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제재와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타 지난해 적발된 업체는 1년도 안 돼 또다시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을 팔고 새 차를 사 다시 폐기물을 매립장으로 운반한 겁니다. 앞서 두 번의 보도에서 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지만 여수시는 늑장 대응을 부렸습니다. 즉시 단속에 다선 광양시와도 비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불법 반입...피해는 시민에게 생활폐기물 불법 반입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수처럼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는 광양시와 비교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 전 지자체에 제출하는 반입 신청서를 좀 더 꼼꼼하게 만들었더라면, 별도 인력을 확보해 관리했더라면 이렇게 수년간 다른 지역 폐기물이 여수에 묻히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안일한 행정과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여수 매립장은 결국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수명은 8년 이상 단축됐습니다. 매립 가능 용량이 줄면서 폐기물 처리 단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불법 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해 생긴 피해는 여수시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짊어지게 된 것이죠.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여수시와 광양시 담당자 그리고 불법 행위를 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계자입니다. 인터뷰이 정보 공개는 불법 반입 실태를 짚는데 영향을 주지 않고, 업체 이름을 공개할 수 없었기에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현장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해당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생활폐기물 불법 반입 실태 기획보도는 여수MBC가 단독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보도 이후 일부 매체에서 관련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 여수시, 순천·광양 쓰레기 불법 매립 의혹…뒷북 대응/노컷뉴스 -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 대처 ‘늑장' 논란/남도일보 -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에 광양 쓰레기 받아주면서.../헤럴드경제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획보도 이후 여수시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달간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경중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으로 현재 점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취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업체의 경우 여수MBC에 증빙자료를 요청해 조만간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폐기물 관련 조례와 규칙도 대폭 개정됩니다. 여수시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이달 중순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적발된 폐기물 차량에만 적용됐던 행정조치를 업체 전체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여수로 다른 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 실태와 이유, 문제 그리고 대책까지 꼼꼼히 잘 짚었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언론윤리강령 또한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