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원’ 황제노역의 내막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사법부는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법부 스스로가 그 공정성을 지켜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응당 그에 맞는 벌을 내려야 하고, 이는 우리 사회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권력의 로비 대상이 된 사법부로 인해 구제 받아야 할 이들은 무너진 사법정의 위에서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또 법 앞에서 평등이 구문에 그치게 될 때 법에 대한 신뢰는 상실되고, 시민들은 무기력해 집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가장 단단해야 할 틀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끝까지판다팀이 이번 사건을 취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난 2010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노역 일당이 선물처럼 안겨진 이후 뒷말만 무성했던 ‘황제노역’ 사건에 대해 허 전 회장 본인이 직접 입을 연 육성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일반 서민들에게 선고되는 평균 수준의 노역 일당으로는 수백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액수의 벌금을 50여 일이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선고한 판결에 대한 공분이 일었고, 동시에 판결 배경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형유치는 재판부 재량이지만, 상식은 물론 기존 판결 경향과 동떨어진 선고 이유를 두고서 사법부는 그 어떤 진상 규명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향판의 문제로 접근한 뒤 제도만 손질하고, 유착 의혹 및 선고 배경 등 본질적인 의혹은 묻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허재호 전 회장 역시 자신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종결되자마자 뉴질랜드로 떠나버렸습니다. 사법사의 가장 큰 오점이자, 불평등의 대표적 사례, 법조계에선 헌법 파괴의 사례로 꼽는 ‘황제노역 사건’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SBS 끝까지판다 팀은 지난 2014년 불거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 5억 원’ 황제노역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확보했습니다. 허 전 회장의 지인과의 녹취파일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 5억 원 판결 경위에 대한 대화가 담겨있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허 전 회장은 자신의 사위인 ‘김 모 판사를 통해 A 전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긴 시간의 통화 내용에는 재판부 로비 의혹뿐 아니라 대주그룹 계열사를 법정관리한 판사에 대한 의도적 비위 의혹 진정 탄원 경위, 회사를 통한 자금 빼돌리기 의혹에 대한 두루뭉실한 이야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인과의 통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나온 대화였는데, 해당 내용만으론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SBS 끝까지판다 팀은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취재에 나섰습니다. 저인망식 취재로 다양한 인물을 설득해 만났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탄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도 수차례 찾았습니다. 광주에선 허 전 회장의 사위가 재판부 로비의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를 찾아냈습니다. 주변 부동산 등 외곽취재도 병행했습니다. 은닉된 재산이 있는 곳도 추적했습니다. 사건의 단초가 될 만한 현장은 모두 훑어가며 10년 넘게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현장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판사 진정 탄원과 관련해선 당시 법원, 검찰 관계자들도 접촉해 경위를 확인했으며, 과거 대주건설과 허 전 회장의 가족 회사들, 과거 대주그룹의 계열사가 남아있는 곳을 모두 찾아가 취재했고, 허 전 회장 일가의 회사 자금 빼돌리기 의혹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권력층이 불법, 위법, 탈법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이, 정작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였습니다. SBS는 허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허 전 회장을 상대로 한 다각도의 취재에 나섰습니다. 2015년 이후 줄곧 뉴질랜드에 머물고 있는 허 전 회장에 접촉은 쉽지 않았습니다. 허 전 회장은 취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확인하는 취재진에게 이미 끝난 일을 언론이 다시 파헤치려 한다며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허 전 회장과 현재 함께 사는 사실혼 부인, 딸 등을 다방면으로 접촉해 직접 이야기를 따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종 의혹은 물론 본인에게도 치부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왜 털어놓은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이번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허 전 회장 직접 취재를 통해 녹취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 전 회장과의 수 차례 통화를 통해 자신의 사위가 A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진정 탄원서를 제출한 과정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허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17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허 전 회장 수사의 처음과 끝도 파헤쳤습니다. 각종 회계 자료와 증언 등 증거와 정황이 있는데도 무혐의가 되면서 이 사건의 실체 파악을 더디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 당시 대주그룹에서 일했던 이들과 수사기관, 법원 관계자 등 모두 수십 명을 추적 취재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최근 불송치 처분된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 이들이 허 전 회장의 사위를 회사에서 직접 마주치고 사위가 회사 관련 업무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상신에 참여한 6명 모두 현장취재와 자료분석 등에 참여했고, 기사나 출연 등을 통해 보도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 재수사가 진행된다는 단편적인 스트레이트 보도만 있었을 뿐입니다. 2014년 당시엔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 논란 직후 A 전 부장판사와 허 전 회장 일가간의 수상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만 있었을 뿐 끝까지판다 팀 보도와 같이 사건 당사자인 허재호 전 회장의 육성을 통해 범죄 정황에 대한 실토를 받아낸 보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허 전 회장 일가의 횡령 의혹 단면을 다룬 보도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있어왔지만, 끝까지판다 팀과 같이 조세심판원 결정문과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관련자 진술까지 면밀히 취재해 담은 보도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데다 지역 법원과 검찰에의 과거 수사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은 탓에 끝까지판다 팀의 이번 기사를 인용 보도한 언론은 많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들이 해외에 입고 접근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법원 검찰 등 권력기관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이번 사건 특성상 관련 기관은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보도 이후 유튜브 콘텐츠들의 조회수가 총 수십만 회에 넘어서고 인터넷상에서 많은 관심을 끌면서 공론화됐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SBS 끝까지판다 팀 보도가 SBS 유튜브 <비디오머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회수 수십만 회를 넘어서며(https://www.youtube.com/watch?v=Piw5i9sEesk&t=8s) 공론화된 덕분에, 허 전 회장을 고소한 대주그룹 부도 피해자들은 SBS 보도 이후 그간 미뤄져 오던 고소인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의 실체 파악 의지도 높아졌다고 전해왔습니다. 대법원 또한 ‘황제노역’ 사건의 로비 의혹과 김 판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SBS 측에 밝혀왔습니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주요 사건으로 지정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전 회장과 그의 가족들, 그들을 비호한 권력층들은 2014년 황제노역 사건이 흐지부지 종결된 이후 더는 실체 파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훼손했던 국가기관들 역시 실체를 규명 않고 덮어놓으면 세상이 모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끝까지판다 팀 보도가 없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난다는 자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진실의 무게와 책임을 알려주기 위해 끝까지판다 팀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보도였다고 자부합니다. 끝까지판다 팀은 허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의혹뿐 아니라 재판부 로비 의혹에 대한 법원의 조치 등 후속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번 보도를 격려해주신다면, 대한민국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를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SBS 자체 규정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취재 과정에서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