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채권 돌려막기 관행을 고발합니다

1. 취재 착수 ② 단독 기획(∨) 2. 보도 제작 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원도지사의 욕심과 도청의 무지, 안이한 인식이 낳은 이 사태는 금융권 전반을 뒤흔들었습니다. 국민일보 취재팀은 레고랜드 사태의 여파를 전방위적으로 취재하던 중 여러 증권사가 법인 고객에게 판 랩어카운트·신탁 상품에서 수백억~수천억원에 이르는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는 정보를 올해 초 입수했습니다. 수많은 증권사가 랩어카운트·신탁 상품을 팔아 유치한 자금을 불건전하게 운용하다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 해지 요구를 하는 법인 고객에게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증권업계가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하다 사고를 친 것이었습니다. 증권업계는 "안전하고 환금성이 뛰어난 신용 AAA등급 채권에 투자하겠다"며 만기 3·6개월의 단기 랩어카운트·신탁 상품을 팔아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애초 설명과 달리 위험도가 높고 만기가 1~5년으로 긴 장기 채권에 투자됐습니다. 증권업계가 채권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을 속인 것입니다. 일부 증권사는 투자했던 장기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인 고객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다른 법인 고객이 맡긴 자금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가 자금을 이렇게 편법 운용하더라도 평소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증권업계가 투자했던 장기채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며 증권업계는 장기채를 내다 팔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일으킨 곳은 KB·하나증권 등 내부 통제가 깐깐한 은행계부터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IB), SK·교보·유진투자증권 등 중·소형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다양했습니다. 사고를 친 증권사들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을 가져가기 전까지는 오리발을 내밀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법인 고객들마저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에는 파악하지 못했었지만) 증권사로부터 "우리 돈을 털어 원금을 돌려줄 테니 비밀을 지켜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금융 당국 또한 국민일보 취재팀의 수차례 사실 확인 요청에도 비밀을 지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히려 증권업계의 환매 중단 사태를 미리 확인하고도 곧바로 검사에 착수하지 않고 묵인했습니다. "금융 시장 혼란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쉬쉬한 것입니다. 법조계와 회계업계, 자산운용업계, 학계 등 주변부를 훑으며 편린을 좇던 국민일보 취재팀은 지난 5월 중순 "KB증권이 법인 고객에게 랩어카운트·신탁 상품 원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자 하나증권과 짬짜미해 편법적인 '위장 거래'를 기획, 9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곧바로 정부와 법조계, 금융권을 통해 금감원이 KB증권을 검사할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증권업계 채권 돌려막기의 실체를 규명한 국민일보의 기획 보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는 'KB증권의 편법 위장 거래와 900억원 손실 보전 의혹(2023년 5월 23일자 국민일보 1면)'으로 시작해 '금감원의 늑장 대응과 묵인 의혹(5월 24일자 1면·25일자 8면)', 'SK증권의 법인 고객에게 100억 손실 보전(6월 13일자 1면)', '금감원의 SK증권 검사 착수(6월 20일자 20면)'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 과정에서 증권업계는 "고객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선한 의도"였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앞서 2019년 발생했던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나 같은 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개인 고객에게 발생했던 수천억~수조원의 피해는 외면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증권업계가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 법인 고객에게는 사재를 털고 '손실 보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원금을 돌려준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중 잣대'입니다. 피해를 키운 것은 금감원입니다. 국민일보가 <증권사 자전거래 한두 번 아니다… 수익성만 고려하는 업계 구조 탓>(5월 23일자 3면) 기사로 지적했듯 증권업계가 각종 운용 손실을 덮기 위해 위장 거래를 해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금감원은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기 바빴습니다. 문제의 증권사에는 벌어들인 돈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벌금을 물리거나 수개월짜리 업무 일부 정지를 내리는 등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대응은 이번에도 미흡했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거나 레고랜드 사태처럼 쇼크가 발생하면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감원은 제때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의 불건전한 채권 운용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환매 중단 사고가 터진 지 6개월 이상 지난 지금에서야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열심히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매 중단 사고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금감원. 국민일보 보도가 없었더라도 대책 발표에 이처럼 열심이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3.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 사항 여부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 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국민일보 첫 보도(5월 23일자 1면) 이후 당일 문화일보(19면)와 연합뉴스, 다음날 동아일보(24일자 B2면), KBS 등 수많은 매체가 추종 보도에 나섰습니다. 국민일보 취재팀이 확인한 매체만 30곳에 이릅니다. 추종 기사 목록은 자료(05. 타 매체 반향) 별첨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민일보 보도 이후 금감원은 KB증권을 시작으로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에 대한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지난 3일 증권업계의 "랩어카운트·신탁 자금 운용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가 지적했던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이틀이 지난 5일 금감원은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보통 금감원 부원장이 주관하는 회의에는 금융사 사장이 참석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증권사 26곳 CEO가 모두 자리를 채웠습니다. 금감원이 "사고 친 증권사 사장 모두 나오라"고 지시했다는 후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일부 증권사가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까지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보전해줬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위법 소지가 큰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일보는 증권업계의 채권 돌려막기 관행을 최초 보도한 데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금감원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는지, 증권업계에 응당한 처벌을 내리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잘못된 관행이 이번에는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6. 자체 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 사항 특이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