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 사건과 法기술자들

1. 취재착수 ④ 제보 2. 보도제작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관련된 여러 사건 중 하나인 ‘정대택 사건’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많은 매체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정씨의 중학교 동창인 백윤복씨가 최씨로부터 거액과 아파트를 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양심고백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고 법원 판결도 최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굳어졌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와 동거했다는 양모 검사가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애초에 잡은 취재방향은 정씨를 접촉해 백씨(투병 중 사망)의 유가족을 만나보고 백씨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씨도 유가족과의 접촉이 끊겼고, 유가족들이 언론 노출을 꺼리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씨는 대신 자신의 과거 사건을 자세히 풀어놨습니다. 20년간 복잡하게 소송관계가 얽히다보니 사건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중간 중간에 ‘설마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씨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다시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지나간 얘기로 넘기기에는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너무 많고, 아직도 최씨 측과 정씨 간의 소송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편파적인 수사와 불공정한 재판이 있었다면 공권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꾼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①[단독]"최은순, 동업자 몫 뺏으려 비밀약정" 법정 증언=백윤복씨의 양심고백이 최씨와 짜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 게 핵심이라면, ‘비밀약정’ 편은 최씨가 왜 정씨의 몫을 빼앗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증언을 담았습니다. 비밀약정에는 최씨가 내연남이라고 알려진 김모씨와 부도난 스포츠센터 건물주 전모씨와 모의해 정씨를 줄고소해 구속시킨 후 정씨 몫은 빼앗자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합니다. 최씨는 경매에 부쳐진 스포츠센터 건물을 경매로 매입하기 위해 정씨를 빼고 전씨를 포함시켜 이중 약정을 맺었다고 말했다는 증언입니다. 비밀약정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씨의 오랜 지인이었기에 신빙성을 따져볼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씨는 최씨의 입장에서 정씨 몫인 이익금을 낮추려고 정씨와 접촉했던 인물기도 합니다. 취재결과 실제로 비밀약정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전씨, 김씨, 최씨 순으로 연달아 정씨에 대해 고소했습니다. 이를 언급하는 김씨의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또 최씨와 전씨는 고소를 하면서 약정서(정씨 최씨간 맺은 약정서) 등을 주고받고, 사실확인서를 써준 증거도 파악했습니다. 김씨 역시 전씨의 탄원서를 전달받아 법원에 체출했습니다. 세 사람이 긴밀하게 고소와 재판 과정에서 협업한 정황입니다. 또 전씨가 소송 과정에서 “최은순과 김씨가 찾아왔다”는 녹음 파일도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가 최씨의 말대로 전씨와 함께 건물 경매에 참여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②[단독]판사 눈에만 보인 도장…법원 감정은 尹장모 진술 배격=최씨가 정씨를 강요죄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첨부한 ‘도장없는 약정서’는 여러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정씨는 최씨가 약정서를 변조해 허위고소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복사를 하면서 흐려졌다고 맞섰습니다. 강요죄 2심 재판에서 윤모 판사는 “인영을 육안으로 쉽게 확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재판에서 나온 법원 의뢰 감정서는 정반대로 복사를 한다고 해도 인영만 사라지지 않고, 인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판사의 시력은 최씨 손을 들어줬지만, 과학적인 문서 감정은 정씨 손을 들어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③[단독]대검, 尹장모 '도장없는 약정서' 엉터리 감정=‘도장없는 약정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상식에 맞지 않게 최씨에게만 유리하게 흘러간 사실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우선 정씨가 고소한 사문서변조 사건에 대해 검사도 처음에는 ‘도장이 지워졌다’며 최씨를 추궁하다가 하루새 입장을 바꿔 ‘도장이 보이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며 정씨를 몰아세우는 내용의 신문조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정씨에 대한 무고혐의를 인지했다고 그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사문서 변조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검을 통해 문서감정을 했는데, 도장 변조 여부를 알수 없는 ‘엉터리 감정’을 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최씨의 원본과 사본(도장없는 문서)를 비교해야하는데 엉뚱하게 최씨 아닌 정씨의 사본(도장있는 문서)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감정을 해놓고 검사는 정씨의 무고죄 재판에서 ‘도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씨가 제기한 문서진부확인 소송에서 최씨가 제출한 약정서를 보고, 담당 판사가 “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느냐”고 호통 친 사실도 처음 보도했습니다. ④ '최은순 승소' 판사 가족, 최씨 측근과 부동산 투자=최씨 약정서 도장이 육안으로 보인다고 판시한 윤모 판사 부인이 최씨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모씨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다른 매체에서 이미 소개한 내용으로 파악돼 [단독] 표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씨를 만나 해명을 듣는 과정에서 김씨가 판사를 모임에 초청을 받고 참석해 윤 판사를 알게 됐다는 사실을 새롭게 파악했습니다. 또 윤 판사 부인이 해당 토지의 매매나 개발을 김씨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최초로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토지 매각.개발을 위임할 정도면 통상적인 관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증거입니다. ⑤[단독]"최은순 4건 위증" 구속기소 의견…검찰이 뭉갰다=서울 송파경찰서가 최은순씨가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4건이나 된다고 판단했고, 이를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한 사실을 추적했습니다. 경찰 수사보고서는 문제의 약정서에 대해 “일반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도장이 삭제됐다”면서 최씨가 도장을 지우지 않았다는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채권 매입 사업 관련 계약서를 쓸 때 정씨와 함께 가지 않았다, 특정 날짜에 속초에 있어 정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등 핵심적인 진술을 거짓으로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취재를 통해 이 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도장이 보인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모 검사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끝내 최씨를 기소하지 않고, 이번에도 정씨를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정씨를 인지 수사에 무고한 것이 세번이 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씨를 기소한 신모 검사의 해명이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은 점도 취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또 검찰이 정씨를 무고로 엮은 때는 최씨의 사문서 변조 수사, 송파경찰서의 최씨 구속기소 의견 제시, 백윤복씨의 양심고백 등 정씨에게 유리한 국면이었다는 점도 새롭게 분석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취재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생산됐거나 이곳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동등하게 듣기 위해 해당 문서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일일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지만, 해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도 적지 않게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최은순, 정대택, 백윤복씨를 빼고는 이름을 다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성(姓)으로 표기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