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집무실 실태 및 엉터리 정보공개 청구 고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임 0주년 인터뷰 때마다 보는 집무실...값비싼 집기류 어디서 왔나? 민선 8기 1주년. 대부분 이 시기 전후로는 지역 방송사마다 단체장 집무실 등에서 시정 또는 군정을 되돌아보는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집무실을 들러볼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값어치 있어 보이는 집기류가 하나씩 눈에 띄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세금을 들여 산 것들입니다. 부단체장 관사에 들여놓는 집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집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집기류를 사는 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 한데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일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썼든 꼭 지켜봐야 할 이유였습니다. 이런 실태 보도는 전국 단위에서는 종종 있어 왔지만, 경남 지역에 한정해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넉 달 동안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18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집무실과 관사에 대한 실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 얼마나 썼나 봤더니..‘5억 9천만 원’ 취재진은 지난 4년간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18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 관사와 집무실 운영에 5억 9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예산에는 집기류 구입뿐만 아니라 관사 공공요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알기 쉽게 비교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장 취재가 바탕 된 보도가 이뤄지기 전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취재진에게 해명을 늘어놓는 등 시작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벼락부자야?’ 천만 원 탁자에 침구류도 매년 교체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해 봤더니 2년 전 밀양시장 집무실에 탁자 2개와 의자 15개를 사는데 2천6백86만 원을 쓴 걸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탁자 1개 가격만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한 끈질긴 취재 끝에 시중 제품도 아닌 '맞춤형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관계자는 "조금 넓고 편하게 앉으려고 맞춤형으로 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경남 고성군은 매년 군수 집무실에 20개가 넘는 의자를 들여다 놓고도 쓰는 의자 9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쓰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녕군과 남해군, 산청군 등 일부 자치단체는 매년 부군수가 바뀔 때마다 침구류를 샀습니다. 조달청이 정해놓은 '사용연수'조차 없는 소모품인 침구류를 마구 사들인 겁니다. 이렇게 구입한 침구류는 다음 부군수가 오면 폐기되거나 어딘가에 방치됐습니다. 이번 기획보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따지는 것만큼 중요했던 건 잘못된 관행을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보도는 지역 기획취재 아이템으로 이례적으로 MBC 유튜브 조회수가 73만 회를 넘고 관련 댓글만 4천 개에 이르는 등 전국적인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겨울철 공공요금만 5백만 원? 세금 ‘줄줄’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은 2층 주택을 관사로 쓰고 있는 경남교육감의 공공요금 내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4년간 납부한 공공요금만 4천만 원. 특히 겨울철인 12월과 1~3월 사이에 많게는 5백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역시 모두 세금으로 냅니다. 특히 다른 지역 교육감들은 요금을 직접 내거나 아예 매각을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부단체장 관사의 공공요금을 부단체장이 직접 내도록 하라는 행정안전부, 경상남도의 권고에도 일부 시*군이 눈치만 보고 있다는 행정의 현주소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비교해 봤더니 ‘엉터리 자료’..정보공개청구 팩트체크 취재진은 실태 분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집기류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서인 '물품관리대장'을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예산을 들여 산 집기류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취재진이 처음 받은 정보도 제대로 된 건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분석 결과, 자료를 받은 20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곳이 엉터리 자료를 취재진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구입 시기와 품목 개수, 금액까지 천차만별인가 하면 최초에 받았던 자료보다 품목과 구입비용이 최소 2배 이상 차이가 났던 겁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위법 사항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이어 견제 시스템 마련*물품관리대장 공개 등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익명의 취재원은 모두 담당 공무원입니다. 취재하고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대면 또는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취재와 자료 조사 모두 MBC경남 보도센터에서 담당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및 타 매체 반향은 없었습니다. 다만, 20개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방대한 자료를 4개월 동안 분석해 보도한 기획물로 타 매체에서 받아쓰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집기류를 관행적으로 사들인 자치단체 모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밀양시는 집기류의 구입 단계부터 시장과 협의해 면밀하게 따져서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성군은 '특별 재물 조사'를 통해 물품과 실제 보관 장소가 맞는지 보고 전산 등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창녕과 남해군도 조례 개정 등을 거쳐 앞으로 침구류 구입에 예산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엉터리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경상남도도 18개 시*군을 전수조사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 담아내진 못했지만, 일부 단체장·부단체장 관사와 집무실 물품 구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진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분위기 탓에 어쩔 수 없었다며 이런 취재나 보도가 나와야 자연스럽게 행정 분위기도 바뀐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실태 보도에 머물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행정당국의 대책까지 끌어내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MBC경남 편집회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와 관련해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 신청 사항은 없었으며 언론 윤리강령 및 MBC 윤리규정을 준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