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불법 사채업자 리포트

1. 취재 착수 ② 단독 기획(∨) 2. 보도 제작 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걔, 사채 잘못 썼다 반 폐인 됐어. 사채업자한테 쫓기느라 가족 전화도 제대로 못 받는다더라." 올해 초 , 연락이 안 되는 친구의 근황을 수소문하다 다른 친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체 왜?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소 사리 분별을 잘하던 친구라 언론과 정부가 잊을 만하면 위험성을 경고하는 불법 사채에 손을 댔을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불법 사금융(사채)을 척결하겠다"며 10여개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댄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 지 6개월가량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새 범정부 TF는 지난해 두 달간의 특별 단속을 거쳐 불법 사채업자 1800여명을 검거한 뒤 "전년 대비 2배 많은 51억4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했다"고도 발표했었습니다. 범정부 TF 발표를 보고 불법 사채가 근절됐겠거니 기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 그것도 똑똑한 친구가 불법 사채 피해를 봤다니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문제의 친구에게 끈질기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불법 사채 쓰면 인생 망치는 거 몰랐어? 대체 왜 그랬어?" 친구에게 들은 얘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등록(합법) 대부업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불법(미등록) 사채업자에게 연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를 구분할 줄 알았고,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0%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절대 '나이브해서' 불법 사채업자에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와 주빌리은행,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 불법 사채 피해자 구제 기관을 찾아 현황을 물었습니다. 이곳을 찾았던 수많은 불법 사채 피해자는 제 친구처럼 '알고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뭘까. 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아 불법 사채 피해자 50여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원인은 최근 사채 시장에서 판치는 신종 불법 영업이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는 사실상 '한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등록 대부업자가 '합법' '최고 금리 20%' 등 키워드를 내걸어 인터넷에 올린 홍보 글을 보고 연락했지만, 연결된 것은 불법 사채업자였습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피해자 연락처를 한 팀으로 활동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불법 사채업자는 피해자에게 연 20%가 아닌 월 20%의 금리를 매겼습니다. 이들은 영업과 고객 접촉, 대출 원리금 회수, 추심 과정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 토스 등 각종 정보기술(IT), 핀테크 서비스도 자유자재로 이용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포폰과 대포통장마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채 피해자는 전화와 문자, 카톡 메시지, 카톡 단체방, SNS 등을 이용한 폭언과 살해 협박에 24시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도, 대응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경찰은 피해자에게 "업자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 번호를 대라"고만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불법 사채업자'를 쫓기에 현행 법·제도는 너무 뒤처졌던 것입니다. 불법 사채 피해는 전혀 새롭지 않은 사안이지만,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가 한몸이라는 사실부터 카톡과 네이버, 토스 등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웠기에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대응 체계의 방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IT 당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포털·SNS는 악덕 사채업자 놀이터(6월 27일자 국민일보 1면)>와 <불법 사채 통로된 네이버·다음… “연결고리 끊어야”(6월 28일자 1면)>, <“휴대전화 개통하면 100만원” 꼬드김… 신분증 맡기니 할부금·소액결제 폭탄(6월 28일자 3면)> 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 본문에 인터뷰이 등으로 등장한 피해자는 당사자와 구제 기관 요청에 따라 전부 익명 처리했습니다. 모든 바이라인은 직접 취재한 기자의 것입니다. 이외에 특이 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 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N번방’ 닮아가는 사채 … ‘성착취 추심’(제390회 기획 보도 방송 부문 출품작/KBS>, <불법 사채의 세계(제379회 기획 보도 신문·통신 부문 출품작/중앙일보>, <파멸의 늪, 불법 사금융(제260회 기획 보도 신문·통신 부문 출품작/동아일보> 등 이달의 기자상 후보로 추천된 선행 보도가 다수 존재합니다. 국민일보는 이런 선행 보도와 어떻게 차별화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기존 보도가 불법 사채 피해 사례에 초점을 맞추거나(KBS·동아일보), 업자 목소리를 듣는 데 무게를 뒀다면(중앙일보) 국민일보는 최근 업계의 신종 영업 방식을 고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민일보가 만난 사람들처럼 '알고도' 당하는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자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타 매체 반향은 첫 보도가 나간 2023년 6월 26일 '오늘 아침 신문' 코너를 통해 소개한 MBC 외에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금융위는 마지막 보도가 나간 2023년 6월 28일 국민일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에 언급된 SGI서울보증보험 등 금융사에, 과기부는 통신사와 IT 업체에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SGI서울보증의 휴대전화 후불 개통 보증과 통신사의 방치가 청년층의 불법 사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국민일보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대부업계의 추심 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시는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가 한 팀으로 활동하는 신종 영업 방식을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기사에 언급된 토스는 "고객 편의를 위해 출시한 'ATM에서 현금 찾기' 서비스가 불법 사채업자 영업에 악용되지 않도록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알려왔습니다. 국민일보는 디지털 시대 불법 사채업자의 신종 영업 방식과 현황을 최초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바뀌는지를 계속해서 감시하겠습니다. 6. 자체 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취재 과정에서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 사항 특이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