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은 올바른 정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기부금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정치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는지는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자료 역시 문자 하나하나가 인식가능한 엑셀 등의 파일 형식이 아니라 지출장부를 스캔 복사한 이미지 형태여서 검색이나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허점 때문에 국회의원은 정책 개발이나 의정 활동에 쓰여야 할 정치자금을 고액의 밥값 차 시트 교체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기도 하고 허울뿐인 홍보자료 제작이나 문자메시지 발송에 낭비하기도 한다. 때로는 부적절한 단체에용역을 맡기거나 후원금을 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경향신문-뉴스타파-오마이뉴스는 국회의원 309명 전체(재보궐 당선자 포함)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뒤 19,890매의 보고서를 엑셀 파일로 입력하고 전수조사 분석해 취재보도했다.
3사가 자료와 데이터 공유에 그치지 않고, 기초 분석부터, 불법사용이거나 문제되는 지출내역, 아이템을 구글스프레드시트와 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했다. 6월 22일 동시에 보도했으며, 취재에 사용한 데이터를 모두 공개했다. 각 사가 보도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 이 밖에 경향신문이 기사 1건과 지출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스토리텔링 뉴스페이지도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민주당 의원들, 돈 더 쓰고도 선거에선 졌다(2023.06.22.)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6220600011
의원모임 회비 가장 많은 낸 곳은?(2023.06.22.)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6220600021
작년 식대 지출 의원 233명…정치자금 4.6% ‘입’으로 들어갔다(2023.07.05.)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7052129005
지출 437억 중 홍보 113억, 정책 2억…후원자도 수긍할까(2023.07.05.)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7060600025
뉴스타파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선거 앞두고 ‘품앗이 후원' 급증(2023.06.22.)
https://newstapa.org/article/52oMK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의원은 서울에 있는데, 업무용 차량은 지방에서 '홀로 주유'(2023.06.22.)
https://newstapa.org/article/kMHY7
뉴스타파 DATA 포털
https://data.newstapa.org/datasets/2022년-국회의원-수입지출-보고서
오마이뉴스
3개월 제한·복사 금지... 정치자금법 42조 유감(2023.06.2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7203
황보승희, 정치자금으로 동거비용 지출 의혹(2023.06.21.)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6293
갈 길 먼 국회 '전기차'... 의원 299명 중 단 6명만 탄다(2023.06.23.)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7710
게임기에 정치자금 천만 원 쓴 의원, 알고 보니(2023.06.26.)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7239
조태용 안보실장, 국회 떠나며 보좌진에 준 퇴직금은 4381원(2023.06.27.)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8290
의원별 정치자금 검색 및 기사모음
https://www.ohmynews.com/NWS_Web/Event/Special/20spf.aspx
국회의원 정치자금 연도별 엑셀파일 공개 깃허브
https://github.com/OhmyNews/KA-money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을 타 매체에서 보도한 경우는 있으나,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전체를 데이터로 입력하고, 이를 통해 분석한 뒤, 데이터 전체를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기자협회보에서 ‘취재 경쟁이 심한 국내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공동취재 사례’로 주목해 보도했습니다.
경향·오마이·뉴스타파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3844)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내역 자료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경향신문-뉴스타파-오마이뉴스 3개사가 공동으로 이 작업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보도인 만큼 여러 언론사가 힘을 합친다면 더 지속적으로 좋은 보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사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자사 이기주의를 벗어나 ‘감시’라는 언론의 역할을 함께 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취재한 데이터를 PDF파일 원본과 엑셀파일 모두 공개해 타사 기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감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으며, 각사 윤리 기준을 지켰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 작업 비용 일부를 한국언론진흥재단 기획취재로 지원받았습니다.
반론신청, 피신청사항 등 해당 없습니다.
취재후기
(394회)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 경향신문-뉴스타…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새롭진 않은 취재 아이템입니다. 오마이뉴스만 하더라도 2016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전체를 데이터화 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분석,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자료를 두고 보도를 하는 상황이라 소위 ‘얘기가 된다’는 아이템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의 감시가 이어지니 과거처럼 정치자금으로 노래방을 간다거나 동창회비를 낸다거나 하는 의원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손도 많이 가는 취재입니다. 선관위에 신청해서 받은 자료들은 PDF 파일입니다. 이 자료를 OCR 프로그램(이미지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그 결과를 일일이 검수해서 액셀 파일로 만듭니다. 당장의 결과물을 볼 수 없는 부단한 노동이 들어가고 이를 위한 비용도 발생합니다. 오마이뉴스·경향신문·뉴스타파 3사가 힘을 합친 이유도 사실 이런 사정이 큽니다. 2022년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는 총 1만9890매, 내역만 약 12만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소위 ‘가성비’가 떨어지는 아이템을 수년째 공개하고 보도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의원들이 시민들의 귀하지만 작은 후원금을 받아서 허투루 쓰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굳이 말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정보공개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제한됩니다. 또 선거비용에 한해서만 인터넷 공개가 가능한데 이는 강제규정조차 아닙니다. 게다가 사용내역에 대한 사본교부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토록 돼 있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토록 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들여다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 없이는 그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시스템인 셈입니다.
2018년 미 연방선관위를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곳에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기부했고, 기부자의 직업과 고용주가 누군지와 같은 세세한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한 감시를 목표로 둔 미국의 비영리 시민단체인 정치반응센터(CRP)도 만났습니다. 그곳의 셰일라 크롬홀츠 대표는 “정치가 올바르게 운영되려면 국민들이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면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더 이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공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 국회 신뢰도는 조사 대상 기관 중 가장 낮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꼴찌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는 가뜩이나 낮은 국회 신뢰도를 조금이나마 높이고 ‘정치개혁’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나 선관위도 ‘바꿔보자’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가 아닐까요.
어쩌다 제가 대표로 취재후기를 쓰게 됐지만 저보다 다른 많은 분들의 노고가 쌓인 기사들입니다. 오마이뉴스·경향신문·뉴스타파 3사의 공동취재를 이끌어주신 선배·동료분들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또한 여기에 귀한 상을 더해 격려해주신 한국기자협회에 다시 감사를 표합니다.
회차 심사평
제394회 전체 총평
제394회 이달의 기자상은 9개 부문에 총 62편이 출품됐다.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경제보도부문에서 수상한 한겨레신문의 <준공영제 삼킨 사모펀드> 보도는 버스 회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수익모델로 삼아 악용하는 구조를 포착해 폭로했다. 오래전부터 민간 자본이 각종 인프라 기반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을 악용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기사로, 이달의 기자상 제정 취지에 맞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버스 회사 직원들의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점까지 지적해 자본과 노동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탐사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역시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KBS의 <GS건설 부실 설계·시공>은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철근을 빼돌리는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행태를 고발한 기사다. 보도 여파로 해당 업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파괴력을 발휘한 점이 호평받았다.
14편이 출품돼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의 <이주민 250만명 시대, 스포츠로 경계를 넘다> 보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포츠가 갖는 사회통합 기능을 짚은 좋은 기사라는 의견이 많았다. 한국에서 이주민 스포츠가 활성화하지 않는 이유부터 국가대표팀, 프로구단, 실업팀 수준에서도 이주민을 찾기 힘든 현실, 해외 사례, 안산 이주민 스포츠 활성화 사례까지 현실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대안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2편이 경쟁을 벌인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SBS의 <‘일당 5억’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와 KBS의 <성착취물·지인 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등 두 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황제노역의 내막> 보도는 오래전에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잊히고 있는 사건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봤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들은 이 보도가 재벌가 오너의 추문을 떠나 사법 신뢰의 문제를 건드렸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판이 지역 권력과 결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기사라고 평가했다. <성착취물 지인·연락처 담보로…‘불법 추심’의 덫> 보도는 인터넷 계정을 통해 지인들을 알아내 협박하는 새로운 형태의 추심 실태를 폭로했다. 이 보도로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등 문제 개선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보도 중에서는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 출품된 전남CBS의 <폐기물 ‘지하화’가 답인가>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모범’으로 평가받는 하남 유니온파크의 지하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실태를 다룬 이 기사는 겉만 포장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전에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아이템 발굴 노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보도부문에서 수상한 <2022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는 오마이뉴스와 뉴스타파, 경향신문이 공동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을 분석한 데이터저널리즘 기사였다. 우리나라 언론 지형에서 흔치 않은 3사의 공동 작업인 데다 각기 다른 성격의 세 매체가 온라인, 지면, 영상 등에서 개성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는 데 여러 심사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분석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품이 많이 드는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성격상 ‘연합 취재’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