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버스 삼킨 사모펀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회사는 노선을 유지하는 대가로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천억원(2022년 서울시 기준 8114억원)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버스회사들은 재정 지원금을 받아 배당 잔치를 벌였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아 가며 버스 재정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에 대기업, 금융자본마저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사모펀드 운용사가 버스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회사가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모펀드가 무더기로 준공영제 버스 회사를 인수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계,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모펀드는 한결같이 “선진국처럼 버스 사업을 대형화해 규모의 경제를 이룩해 효율성을 추구한 것”이고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을 해결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경제신문사들이 이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념”이 무엇인지, “효율성”을 통한 과실은 어디로 가는지, 버스 사업이 대형화된 “선진국”은 어떤 상황인지 누구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버스회사가 금융 자본에 포섭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버스는 ‘서민의 발’이고, 대중교통은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하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한겨레>가 본격적으로 취재에 착수한 이유입니다. <한겨레>는 사모펀드가 말하는 “신념”의 속내를 들춰내고자, 여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사모펀드의 투자자 대상 투자제안서 및 성과보고서와 사모펀드에 수백억원의 돈을 댄 투자자들의 내부 투자 검토보고서를 무더기로 입수했습니다. 준공영제 하에서 사실상 공공재인 버스회사 인수 작업에 누가 자금을 댔는지, 자금을 댄 이유는 무엇인지, 경영 효율화 방안 및 엑시트(투자금 회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십건의 문건들을 종합해 분석해보니, 사모펀드는 대기업과 금융회사들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아 버스회사를 사들인 뒤 투자금의 매년 10% 정도를 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은 버스회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동차 부품 또는 에너지 등을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버스회사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점을 확인한 뒤 투자금을 댔습니다. 수협과 같은 비영리기관, 시중은행 등 공공성을 띈 기관들은 내부 검토보고서상 투자 고려 요소로 ‘사모펀드 진입으로 버스 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한겨레>는 사모펀드의 제안을 받아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회사 전부를 공개했고, 시민들의 세금이 거대 금융자본과 대기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황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냈습니다. 이밖에 사모펀드가 차고지 등 핵심 자산을 판 돈을 배당하거나 다른 버스회사를 사들여 엑시트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사실도 최초로 폭로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차고지를 팔고 난 뒤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공영 차고지 사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공영 차고지 임대표는 지자체 재정 지원으로 충당하면 된, 사모펀드로서는 꿩 먹고 알 먹기가 됩니다. 게다가 차고지 개발 과정에서 건설보조금을 서울시에 요구해 오세훈 시장이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사모펀드가 외쳐온 “효율화”의 과실은 결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로만 흘러 들어갔고, “신념”은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로 이어졌습니다. 겉으로는 경영 효율화와 선진화를 강조하면서도 뒤로는 공공성을 갖춘 버스 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모펀드가 말하는 “선진국”의 사례도 꼼꼼하게 검증했습니다. 국제운송노동자연맹에 주요 도시의 버스 시스템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 런던, 뉴욕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준공영제가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알라나 데이브 도시교통실장과의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사모펀드의 버스 산업 진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모펀드의 설명과 달리 “선진국”은 한국처럼 노선권을 개별 버스 회사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선 운영권만을 공기업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버스 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사모펀드가 주도적으로 노선권을 소유한 버스 회사들을 통폐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1화(6월 19일) △사모펀드 먹잇감 된 버스...재정지원 받아 배당잔치(1면) △차파트너스 단기 고수익 뒤 ‘먹튀’ 우려...지자체 재정은 구멍(4면) <한겨레>는 사모펀드(차파트너스자산운용·그리니치프라이빗에쿼티)가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인천·대전의 시내버스 회사 17곳을 인수한 뒤 425억원을 벌어들였고, 이보다 많은 497억원을 배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공개했습니다. 이 버스 회사들은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지자체 재정 지원금에 의존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데, 사모펀드는 회사를 인수한 뒤 당기순이익은 물론 재투자를 위한 이익잉여금까지 긁어다 투자자에게 배당했습니다. 사모펀드에 인수된 시내버스 회사들의 배당 성향은 전체 시내버스 회사들의 배당 성향보다 높았고, 차고지 등 부동산 매각으로 쌓아둔 자금마저 모두 배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수된 뒤 부채 비율이 3배 이상 뛰었고 자기자본 비율이 반토막난 회사도 발견됐습니다. 이밖에 사모펀드가 이미 엑시트 전략으로 우선매수권 보유 투자자인 에이제이(AJ)그룹에 매각하거나, 국내외 사모펀드 운용사 상대로 경쟁입찰을 맡기거나,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한겨레>는 사모펀드에 인수된 각 버스 회사의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당기순이익 흐름과 이익잉여금 현황, 차량 구입 현황 등을 파악했습니다. 회계 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에서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선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강했습니다. 자산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높아 회사의 실제 영업 이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 도움을 받아 추정치를 산출해냈습니다. △‘공공성 훼손’ 논란 알고도...대기업·금융회사 무더기 투자(5면)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댄 투자자과 채권자 명단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타이어 제조회사, 렌트카 회사, 각종 캐피탈사, 은행, 보험회사, 비영리법인, 카드사, 증권사, 정유회사 등이 사모펀드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댔습니다. 이들은 모두 버스 회사가 필요로 하는 부품, 에너지, 자동차보험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재정 지원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신형 차량이나 노선 개발 등에 (투자금을) 사용한다고 제안해 투자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 재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고 재정 지원금은 단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투자 전에 공공성 훼손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런 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9호선 투자해 수백억 챙겼던 맥쿼리 출신이 최대주주·공동대표(4면) 준공영제 버스 회사 17곳을 운용해 국내 최대 버스 사업자인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사의 인력은 대부분 맥쿼리인프라 출신이었습니다. 맥쿼리인프라는 지하철 9호선 사업에 투자한 뒤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낳았던 자산운용사입니다. 이때 국민은 공공재인 대중교통이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급격한 요금 인상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파트너스의 최대주주와 공동대표는 맥쿼리인프라에서 투자 기법을 배웠기에 이들의 버스 회사 인수 작업 또한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파트너스 왜 시내버스 타깃 삼았나...적자보전 해주는 ‘준공영제’ 허점 노려(5면)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사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지자체가 버스회사에 맺은 준공영제 협약에 따라 승객 수와 무관하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있고, 차고지가 향후 알짜배기 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인수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더욱이 재정 지원 규모를 협상하는 버스운송사업조합이 1사 1표제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개별 회사로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버스회사가 많아질수록 버스운송사업조합 내 영향력은 커지게 되고, 이는 곧 향후 지자체와의 협상에서 노선 감축과 추가 지원 등을 이끌어낼 수 있게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화(6월 21일) △수익률 높이려 차고지 매각 추진...대체 부지 임차료 지원 ‘허점’ 악용(1면) △수유동 차고지에 6층 상가 추진...서울시엔 재정지원 요구(8면) 사모펀드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 차고지를 매각한 뒤 재정 지원을 받아 공영 차고지를 임차해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또 차고지를 복합 개발하는 계획을 세운 뒤 지자체에 막대한 건설보조금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한겨레>는 언론은 물론 지자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사모펀드의 차고지 개발·매각 계획의 세부 내용, 진행현황, 구체적인 목표 수익까지 모두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정비시설 허위신고에 인력도 쥐어짜...이익 좇느라 안전 뒷전(9면) 사모펀드는 버스 회사를 인수한 뒤 경영 효율화를 통해 방만 경영을 해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한 현장은 달랐습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버스 정비 시설을 허위로 신고하고, 정비 인력도 쥐어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회사의 차고지에는 정비 시설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모펀드는 차고지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여러 버스 회사를 한 차고지에 몰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정비 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고 허위로 신고해 지자체의 차고지 변경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사모펀드는 타이어와 정비 부품 비용 절감을 위해 “마른 걸레에서 짜내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품 교체를 놓고 정비직과 운전직이 서로 다투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갈등을 빚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정비직도 제때 충원돼야 하지만, 사모펀드에 인수된 뒤 정비직은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정비직들은 떠난 사람들의 업무와 더불어 각종 서류 업무까지 더해져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부 버스회사는 인건비를 줄이고자 현금 없는 버스로 전환한 뒤 관리 직원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한국타이어 구매비중 3배 늘어 처남-매부 ‘특수관계’ 작용했나(9면) 차파트너스가 서울의 버스회사 6곳을 인수한 뒤 이 회사들의 한국타이어 구입 비중이 인수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사실을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차파트너스 차종현 대표이사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장남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과 처남-매부 사이여서, 이들의 특수관계가 거래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거래가 일감 몰아주기인지 파악하기 위해선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차파트너스가 제일 처음 버스 회사를 사들이기 시작할 때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댄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3화(6월 22일) △노선권도 사모펀드 수익 보장...‘공공성 확보 입찰제’ 고려해야(1면) △버스 공공성 맞춰 법 손보고, 적자노선 사들여 공영제 모색을(9면) <한겨레>는 사모펀드의 버스 회사 인수 실태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행 준공영제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냈고, 현행법이 지닌 맹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외국은 버스 회사의 노선권을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노선권을 개별 버스회사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모펀드가 버스 회사를 사들인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합니다. <한겨레>는 공공재나 다름없는 노선권을 개별 회사의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맹점을 짚었습니다. 또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에게 주요 도시 버스 시스템 실태를 의뢰했고, 런던과 뉴욕 등 선진국의 사례를 한국과 비교 분석했습니다. <한겨레>는 적자가 심각한 일부 노선부터 지자체가 노선권을 사들여 점진적 공영화를 이뤄진 뉴욕과 노선입찰제(노선을 소유한 지자체가 운영권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방식)를 통한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런던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알라나 데이브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 도시교통실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나온 버스회사 내부 고발 취재원 중 상당수는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지자체 담당자와 사모펀드 쪽 담당자 등은 실명으로 작성했습니다. <한겨레>는 실명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취재에 도움을 준 계약직 정비직과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익명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고 있다는 보도는 수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컸고, 사모펀드의 먹튀를 우려하는 언론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언론사도 사모펀드의 사업 방식과 엑시트 계획을 입수하진 못했고 투자자들이 배당금 현황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버스 차고지 등을 직접 찾아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한 언론사도 <한겨레>가 최초입니다.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 취재를 병행해 기획 기사를 냈기에 다른 언론사가 후속 보도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 <한겨레>의 보도만을 바탕으로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겨레> 기획 보도가 나간 뒤 서울시는 상중하 편이 나가는 즉시 회차별로 즉각적인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과도한 배당, 협의 없는 차고지 매각이 발생하면 성과 평가에 감점을 줘 성과 이윤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진입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내년에는 시내버스 원가 절감, 버스 회사 대형화, 사모펀드 관리 방안 등을 망라한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의 버스 회사 인수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임규호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한겨레>가 지적한 사모펀드의 고배당 문제, 투자자 현황, 차고지 매각 방안 등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도시교통실장은 “인수 초기에 서울시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며 고배당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또 사모펀드의 엑시트 계획과 관련해선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고,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사모펀드 진입과 관련한 추가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놓고서도 “법령이 위임하는 선에서 가능한 조례라면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훈 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개발 방안을 서울시가 받게 된 경위를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의원 중 일부는 다가오는 행정감사에 해당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한겨레>에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한겨레> 보도 직후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우리모두의 교통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세금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서울시에 버스 공영제 전환을 위한 로드맵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장필수 기자는 지난 8일 전국버스시민대책위 모임에 연사로 참석해 시민들을 상대로 사모펀드의 버스 산업 진입과 관련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한겨레>의 문제의식에 공감해 관련 내용을 문의해왔습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사모펀드의 버스 회사 인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우려를 전하며 “한겨레와 함께 자료를 준비해 국정 감사 등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자들의 호응도 이어졌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AniRush)는 기사와 함께 “현금없는 버스라는,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던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 결국 모든 일엔 이유가 있구나. 사모펀드 기사를 읽다가 무릎을 탁 쳤네”라는 게시물을 올렸고, 이 게시물은 7839번의 리트위트 등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Gong Hoe Gimm)도 “한 번씩들 보시죠. 세상은, 돈은, 돌고 도는데, 아래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도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게시물과 각종 포털 댓글에도 버스 준공영제와 사모펀드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이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