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적 강제체포’ 사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인간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 취재 중 우연히 듣게 된 소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는 대구 한 공장 직원의 사연을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통근버스를 몰던 그는, 어느 날 맞닥뜨린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의 기습 단속으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을 도망시키려다가 단속차량을 들이받고 공무원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액셀을 밟았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의 사건은 대구 지역 이주노동계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대구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던 중, 지역 이주노동계의 또 다른 큰 이슈를 알게 됐습니다. 대구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한 무리의 남성들을 이끌고 전국을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강제체포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해당 후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튜브와 틱톡에 자랑하듯 올린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길을 가는 이주노동자들을 불러세워 강제로 신분증을 검문하고, 물리력을 행사해 억류한 뒤 경찰을 불렀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사적인 체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거나, 길에 쓰러트린 채 가슴을 누르기도 했습니다. 거주지에 침입해 퇴로를 막고 겁박하는 일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폭언과 욕설도 종종 동반됐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가 전국 단위로 자행되는데도 언론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침묵을 깨고 이들의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지역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해당 후보에 대한 고발이 다수 접수돼 여러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과 출입국당국이 해당 후보의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두 가지 팩트를 기본 뼈대로 삼아 이들의 행동을 깊게 분석했습니다. 유튜브·틱톡에 올린 영상들을 보고 구체적인 행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주노동·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후보 본인의 반론도 충실히 들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크게 세 가지 문제를 품고 있습니다. 첫째, 이들의 행동은 유럽의 극우 자국민우월주의자들인 ‘스킨헤드’의 행태와 똑같습니다. 혐오에 기반해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스킨헤드가 한국에도 나타나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단순히 극우 성향 정치인의 ‘혐오 비즈니스’에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 혐오·차별을 방치한 결과 사회의 인권 표준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이 사건은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폭력적 극우 민족주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둘째,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현행법 위반 우려도 큽니다. 해당 후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현행범이라며, 형법상 현행범은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인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정범이지 형사범죄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후보에게 “무슨 권한으로 이런 체포 활동을 하고 있느냐”고 따진 일도 있었습니다. 셋째, 인구감소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역사회에서 이들의 행동은 경제·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중소기업인은 기자에게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없게 된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후보의 체포 활동으로 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외출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해당 후보의 유튜브와 틱톡을 주시하며 이들의 출몰 정보를 공유합니다. 지역 중소기업인과 상인들은 해당 후보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이주노동단체에 연락해 ‘뭐라도 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사는 이들의 행위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함께 짚었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단속·추방만으로 일관해 온 행정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추방 이전에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대거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주민 없이는 유지되지 못합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매년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전에 없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필요하다’며 이주노동자들을 불러 온 정부라면, 혐오·차별과 인권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의무 또한 함께 있음이 마땅합니다. 해당 후보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국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을 판가름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관련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 취재원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든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경향신문 보도 후 다수의 매체에서 해당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JTBC는 메인뉴스에 소식을 실었고 한겨레신문은 지면기사와 칼럼에서 해당 사건을 다뤘습니다. 경남도민일보는 기사와 사설을 실었습니다. YTN, kbc광주방송, TBC, 서울신문, 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 아시아경제, 뉴시스, 프레시안, 매일노동뉴스, CBS노컷뉴스, 대구신문, 오마이뉴스 등에서도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가 나간 후 해당 후보의 활동에 관한 수사가 강화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혐오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습니다. 보도 후 경찰은 일선 경찰서들에서 개별적으로 수사하던 사건을 지방청으로 통합 이관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경찰은 출입국사범을 발견하면 출입국관서에 인계해야 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체포·감금·폭행 등 피해자거나 인권침해를 당했다면 통보의무가 면제된다는 것도 경향신문 보도로 다시금 환기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후보의 행위를 규탄했고, 양경규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노동당도 당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노동단체들도 논평을 냈습니다. 전국 이주노동단체들은 경찰청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에도 관련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경향신문은 해당 보도의 사회적 여파에 주목해 최초보도를 8면 종합면 톱으로 배치했고, 당일 사설을 통해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내에서도 ‘혐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 없습니다.